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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국감의 핵심 의제로는 검찰개혁이 거론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은 이틀째고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첫날인 어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첫날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최진 원장님.
[최진]
일단 과거에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가 아주 비대한, 거대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요즘 국정감사는 오히려 비대해진 사법부를 견제하는 듯한 모양새가 듭니다, 국회가. 그래서 최근 국감에서 느낀 점은 과연 사법부가 비대해지고 정치화될 경우 그걸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른바 삼권분립에 대한 재정립을 한번 더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국감이었다. 그리고 통상 보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방어를 하고 야당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건데, 지금 공수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반면에 야당은 오히려 방어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 보여줬던 국정감사의 모습과는 콘셉트, 방향성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저는 어제 8개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그중에 경청할 만한 내용도 있었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 알박기 문제를 제기했던 상임위도 있고 한데, 그게 법사위 상임위에 전부 묻혔어요. 그래서 법사위 상임위만 놓고 보면 상임위 특징을 규정하기에는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헌법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재판을 놓고 저렇게 상임위에서 이 재판이 잘된 것이냐, 심증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목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최종심은 대법원인데 실제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국회가 최종심이잖아요. 인민재판을 하는 듯한 모습. 선출직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 헌법이 설계해놓은 사법부에 대해서 몰아붙이고 부정하고 하는 듯한 느낌. 이게 국정감사라고 보이지 않아요. 상당히 저는 체제 파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 어제 가장 뜨거웠던 곳이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던 법사위 국감 현장이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라이브로 현장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100분 동안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젯밤 마무리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회동설 등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회동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만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은 서서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같은 경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으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례는 깨진 셈이죠. 이제는 앞으로 필요시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나와서 증언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랬죠. 어제 헌법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국감법을 들어서 본인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들죠. 그렇다면 이 모든 법안들, 법률들을 무시했던 계엄에 대해서 왜 침묵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정치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기존에 언론에 밝혔던 원론적인 답변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조건을 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기찬]
저 부분은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장한테 사과를 해야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서영교 의원은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몰아붙이던데 이미 서면 답변을 통해서 했고요. 모두발언을 통해서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 알아들어야죠.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발언에 또 했잖아요. 그런 적 없다. 그랬으면 그런 적이 있다는 다른 증거를 갖고 와서 나와야지 말 꼬투리 잡고 해석하고,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국회의원의 자격까지 저희가 운운할 정도의,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신 거고. 사적이고 공적인... 공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경축식에 참가할 수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만남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공적으로도 안 만났어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확히 한정해서, 나는 사적인 만남, 당신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 만남 자체가 사적 만남이잖아요.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도 있지만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적인 만남 없었어요라고 답변했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 끝난 건데, 거기에 사적인 만남과 공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밝혀야 되나요? 말장난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법원이 계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계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추상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될 때 재판의 판결로써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원은 행정처장 명의로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국회에 나와서. 법원행정처장이 계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또는 대법원이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개입 관련해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법적인 답변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나태도는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바로 모두발언한 다음에 퇴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위나 경호권들을 발동하기 힘든 상황인데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추궁했던 부분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발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법원의 대선 개입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을 그토록 외쳤던 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불만인 거죠. 그래서 정치적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놓고 지금 법률을 일일이 대면서 삼권분립이니 무슨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는 건 상당히 모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의 취지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법관이나 법원의 원래 역할과 관련해서 보면 법원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에서 미리 말하면 안 돼요. 저희가 사법 체제를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예컨대 국회에서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위반입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헌법재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제척사유예요. 그러면 재판을 누가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사실은 재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물어보는 식의 여러 가지 소송지휘를 떠나서 국회 나와서 계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만약에 대법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만약에 밝히는 순간 이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에서 제척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판결에 따라서 해당 사안이 기소되거나 재판에 부의되면 그때 판단하는 거고, 일괄적으로 법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건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보고 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이런 것 자체가 논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기찬]
대선 개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후적 평가잖아요.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뻔했죠. 그런데 모든 재판의 결과는, 모든 정치인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다 해상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나 이 사건은 원래 2020년도인가요, 지난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출된 대선 있잖아요. 그때 재판 대상이잖아요. 그게 현 재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을 마치 1개월짜리 재판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사후적 성격, 계속 심의란 말이에요. 1심부터 3심까지가 하나의 재판이에요. 따라서 이 재판이 2년 7개월짜리 재판이 된 거예요. 2년 7개월 재판인데 대선이 빨라졌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 재판의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끼리 이거 빨리 끝내자라고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재판이 기각이냐 아니면 파기환송이냐가 나오기 전에 이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합시다라고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서 빨리 한 거예요. 빨리 했는데 그 결과가 파기환송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결과가 상고 기각으로 나왔으면 뭐라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건 결과를 정해놓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꼭 결과적으로 보고 결과론상 당신들 파기환송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못 나올 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재판이 다 해당한다니까요. 정치인에 관련된 재판은 그러면 정치 재판인가요?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을 하면서 인사말에서는 질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 뒤로 미루고 참고인 신분으로 물어보겠다라고 한 진행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증인 신분으로 질의를 하면 증인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선서를 할 리는 만무하죠. 그리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증인선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양보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띠죠. 그래서 참고인이면 부담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의 여지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하나 느낀 건, 법사위원회 보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궤를 같이 하나? 같은 생각인가?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졌나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 정도로 어제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청나게 많이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삼권분립을 중시하고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불법적인,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오히려 방어했는지, 옹호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저희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민주당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 당시 민주당이 취했던 입장은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해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대에 못 선다, 나오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 편이었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사법권 독립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운 명분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시도에 대해서 막는 사법권 독립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통된 개념은 사법권 독립인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마치 누가 누구 편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했던 여러 가지 입장 자체에 대해서 저는 성숙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냥 갔어도 되거든요. 모두발언 끝나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부담 없어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태도를 변화했다 하더라도 그냥 가시면 됐는데 그런 위원장의 태도 변화에 국회를 존중한 거죠. 존중해서 앉아서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질문을 다 받은 거예요. 받고 물론 답변은 안 했지만. 앉아서 표정 변화 없이 한 그 태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상대가 듣기 싫은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고 다 듣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대법원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였지, 이게 마치 사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유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태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어른스럽게 대응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전부 다 장관님들은 국정감사 불려가셨나 봐요. 국회 가야죠. 국회가 중요하지. 국회가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제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죠.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국정에 대한 감시,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 이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고 권한인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 국정감사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부분 상임위가 있는 장관님들은 다 거기 가신 거죠? 차관님들이 대신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따 몇 개 물어볼 텐데 곤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다섯,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또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상식이죠.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관님들 못 오신 분들도 꽤 있고 한데,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지나갈게요. 국방 장관님. 어제 국정감사 고생하셨죠?
[안규백]
내란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 대통령]
그런데 아마도 얘기 중에 인사 문제 가지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전에 대령 인사 관련해서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또 했나요?
[안규백]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안규백]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문제 된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예요? 육군이에요?
[안규백]
육군 군 검찰.
[이재명 / 대통령]
그런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분에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지정해 주는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에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안규백]
그때는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안규백]
만약에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이 되면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나가는데 참고인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면 본인이 누구한테 발설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한 요소가 있어서 어쨌든 각군 총장에게도 계엄과 관련해서 그런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규백]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런 점에 대한 걱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설명도 열심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되는 거죠?
[안규백]
이번에 내란이 아주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발각이 되면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 취소한다, 이런...
[이재명 / 대통령]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안규백]
전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설명을 좀 힘들더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규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러시죠. 여성가족부. 바뀌었죠. 성평등가족부 장관님. 오늘 국정감사 안 갔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저희는 11월 4일에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전에 국무회의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주 극히 일부에. 그 부분도 잘 챙겨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무슨 조치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쪽지가 많이 와서. 왜 여성 차별이 이렇게 심각한데 남성 차별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금 아마 성평등과 차별에 대한 관련해서 다른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 대통령님 청년콘서트 이후에 저희가 그때 모였던 분들 대상으로 제가 당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채팅방에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자문단을 파일럿 형식으로 구성 요청을 드려서 간담회를 한 5회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 성평등가족부에 관련 과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 해소를 위한 전문가와 함께...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를 분야별로 조금씩 다 보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반, 민생에 관해서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같이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생히 보여준다는 점은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캄보디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데. 보통 납치, 감금이 10명 미만이었는데 작년에 200명, 올해 300명 이상으로 확 뛰었지 않습니까? 아주 아주 심각하고 국민들이 깜짝 놀라서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이를테면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캄보디아 사태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최소한 장관급이나 차관급 정도라도, 경찰 간부라든지 캄보디아에 급파를 하고 뭔가 역동적으로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조금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대응은 하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안이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비춰질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국정감사 보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과감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앵커]
긴 추석 연휴 이후에 첫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였고,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야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법사위에서 나왔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견제 활동 등이 헌법이 정한 국회 의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윤기찬]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시죠. 왜냐하면 국회 의무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어요. 예컨대 법 전반을 살펴보면 행정에 관련된 사안, 법원의 행정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의 소관 사항이에요. 그런데 재판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건 명백히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행정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려면 재판에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감독할 사안이 아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뤄졌던 건 재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후보 시절의 재판과 관련된 어제 국감이었잖아요. 그러면 언급하시면 안 되죠, 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 자격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본인 재판 관련된 말씀이고 본인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현재 항소심에서 중단돼 있어요. 그 재판이 파기환송돼서. 그러면 대통령이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죠. 방금 저 같은 해석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조금 발언하시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국무회의 발언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있었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제 첫 질의자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합성 사진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런 공격을 하기도 했고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었는데 일단 어제 질의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진]
저도 생생히 봤습니다. 봤는데 발언의 강도가 세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는 피켓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저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보니까 발언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일본 친일 성향이 강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조희대요시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다만 최혁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한국과 일본의 국익과 관련된, 자존심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다분히 일본에게 유리한 편향된 판결을 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갖게 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너무 셌기 때문에 사법부로 하여금 견제하게 만든 게 삼권분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정치화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화두를 이번 국감 과정에서 던져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관은 판결로 얘기한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법관이 정치적 판결, 편향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 사법부의 전반적인 개혁의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어제 법사위였고 최근 조희대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진행될 텐데 특히나 행안위가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는 대처가 미흡했다. 대비가 미흡했다, 나뉘는 것 같던데요?
[윤기찬]
일단 저 부분은 여야가 갈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이것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업무보고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정보자원관리원과 관련해서 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 작동 체계 구축은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이전 정부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았는지가 중요하죠. 보고받고 어떤 대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과 관련된 조치를 국회에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행안부 장관의 조치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부분이고 또 하나 그러면 실제 이중 구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것도 중요하죠. 거기에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 요청할 게 많죠. 국회가 현안을 파악한 이후에 국회가 할 일을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을 대통령께서 찍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언급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언급이 지나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언급될 부분은 경찰의 인사가 언급돼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폐지되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이번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수사 라인은 저희가 보면 국가수사본부의 관할이에요.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거의 최종 결정하는 국장급들 이분들 중에 몇 분은 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사실 경찰 내부의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맞냐. 왜냐하면 검찰에 의한 기각 외의 통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기관 내에 여러 가지 지휘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휘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수사를 모른다, 또는 수사 경험이 적다. 그러면 국민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영등포경찰서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행안위에서는 경찰 인사와 관련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적 인권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하철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씨가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들을 위협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국정감사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행안위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주목받는 게 법사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입니다. 오늘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쟁점으로 나올까요?
[최진]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의 핵심에 있는 정성호 장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은 맹렬히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검찰청 해체 부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거고, 이후 1년 동안 남은 논의해야 될 보완수사권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건데, 이미 국민의힘이 지적한 내용들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제기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 역시 정성호에 대한 거의 묻지마 정치공세로 일관될 거고 또 민주당은 방어할 거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격과 방어의 지리한 정쟁이 지속될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래 김상민 전 검사가 오늘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가닥을 잡았거든요. 적절했다고 판단하세요?
[윤기찬]
그런데 본인의 권리 행사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관련법에도 본인의 가족들. 형사 관련해서 본인이 죄를 지은 입장이라면 나와서 증언거부권도 있고 출석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불출석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따라서 본인이 불출석했을 때 국회에서 이걸 고발하라는 등으로 과연 처벌할 여지는 있다고 보느냐, 이건 없다고 보고. 과연 출석하느냐 불출석하는 게 유리하냐. 이 부분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한 것들이 사실 재판에 가서 할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사에서 할 얘기들도 있고. 지금 나와서 국회에서 미리 하는 것이 과연 옳냐, 그르냐에 대한 본인 스스로 권리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특히나 주목되는 증인이 있습니다. 과방위에 나오게 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일 텐데. 오늘 여러 가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체포 과정에서도 그렇고 발언들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관련 발언들이 있을까요?
[최진]
그럴 겁니다. 본인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고 이미 방통위가 폐지된 마당에 본인은 강력하게 자기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반응을 할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렇게까지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 날 바로 체포하는 것의 시의적절성, 그리고 굳이 수갑까지 채울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경찰의 미숙함인가, 아니면 오히려 경찰의 과도한 행동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죠. 그러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동의를 받기는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일종의 이진숙 이슈메이커나 트러블 메이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잦아드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이라든지 정부 내부적으로는 특정인, 정치인에 대한, 혹은 공직자에 대한 체포라든지 소환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어떤 모습 연출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윤기찬]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평도 많이 받지만 한편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방통위원회 기능 자체를 형해화시켰잖아요. 5인 합의 기관인데 2명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과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이 편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방통위가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 갖춰졌던, 본인한테 유리한 방송 환경이 교정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저희는 후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편향성을 내보인 것이 아니고 편향성을 추구하는 민주당을 막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취지의 국회 증언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방통위를 방위통위로 고쳤는데 과방위가 갖고 있던 유료방송 기능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21명의 과방위 공무원만 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과방위를 없애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중간에 사퇴시키고 난 뒤에 과연 어떤 기능이 바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 묻겠죠.
[앵커]
어제 과방위와 관련된 내용들도 어제 파행을 빚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AI 영상을 보내는 과정에서, 지금 이 영상입니다. AI 영상인데 거기에 지금 배경은 과기부 장관이랑 전 이춘석 법사위원장 인물을 넣으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여당 반발이 심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앞으로 저런 여야의 딥페이크 영상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른바 가짜뉴스 파동인데. 이후로 대통령이라든지 여야 의원들이 깊숙이 관련돼 있는 그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그런 가짜뉴스가 판을 칠 텐데 저 부분을 가지고 과방위가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말만 무성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통된 대책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 영상이 김장겸 의원이 튼 건데, 배경훈 장관,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를 하는 듯한, 밀담을 나누는 듯한 것을 연출한 거였거든요.
[윤기찬]
약간 중의적 목적을 가지고 저걸 시연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컨대 과방위에서 할 일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AI 관련 딥페이크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AI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것을 표식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중간에 저걸 전부 보신 분들은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 중간에 장면 장면을 단락단락 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오히려 이쪽 화면을 따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AI에 대한 경각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AI의 위험성을 더 퍼뜨린. 이런 거라서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출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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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국감의 핵심 의제로는 검찰개혁이 거론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은 이틀째고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첫날인 어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첫날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최진 원장님.
[최진]
일단 과거에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가 아주 비대한, 거대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요즘 국정감사는 오히려 비대해진 사법부를 견제하는 듯한 모양새가 듭니다, 국회가. 그래서 최근 국감에서 느낀 점은 과연 사법부가 비대해지고 정치화될 경우 그걸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른바 삼권분립에 대한 재정립을 한번 더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국감이었다. 그리고 통상 보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방어를 하고 야당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건데, 지금 공수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반면에 야당은 오히려 방어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 보여줬던 국정감사의 모습과는 콘셉트, 방향성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저는 어제 8개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그중에 경청할 만한 내용도 있었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 알박기 문제를 제기했던 상임위도 있고 한데, 그게 법사위 상임위에 전부 묻혔어요. 그래서 법사위 상임위만 놓고 보면 상임위 특징을 규정하기에는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헌법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재판을 놓고 저렇게 상임위에서 이 재판이 잘된 것이냐, 심증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목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최종심은 대법원인데 실제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국회가 최종심이잖아요. 인민재판을 하는 듯한 모습. 선출직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 헌법이 설계해놓은 사법부에 대해서 몰아붙이고 부정하고 하는 듯한 느낌. 이게 국정감사라고 보이지 않아요. 상당히 저는 체제 파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 어제 가장 뜨거웠던 곳이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던 법사위 국감 현장이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라이브로 현장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100분 동안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젯밤 마무리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회동설 등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회동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만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은 서서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같은 경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으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례는 깨진 셈이죠. 이제는 앞으로 필요시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나와서 증언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랬죠. 어제 헌법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국감법을 들어서 본인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들죠. 그렇다면 이 모든 법안들, 법률들을 무시했던 계엄에 대해서 왜 침묵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정치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기존에 언론에 밝혔던 원론적인 답변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조건을 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기찬]
저 부분은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장한테 사과를 해야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서영교 의원은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몰아붙이던데 이미 서면 답변을 통해서 했고요. 모두발언을 통해서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 알아들어야죠.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발언에 또 했잖아요. 그런 적 없다. 그랬으면 그런 적이 있다는 다른 증거를 갖고 와서 나와야지 말 꼬투리 잡고 해석하고,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국회의원의 자격까지 저희가 운운할 정도의,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신 거고. 사적이고 공적인... 공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경축식에 참가할 수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만남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공적으로도 안 만났어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확히 한정해서, 나는 사적인 만남, 당신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 만남 자체가 사적 만남이잖아요.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도 있지만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적인 만남 없었어요라고 답변했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 끝난 건데, 거기에 사적인 만남과 공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밝혀야 되나요? 말장난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법원이 계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계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추상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될 때 재판의 판결로써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원은 행정처장 명의로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국회에 나와서. 법원행정처장이 계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또는 대법원이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개입 관련해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법적인 답변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나태도는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바로 모두발언한 다음에 퇴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위나 경호권들을 발동하기 힘든 상황인데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추궁했던 부분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발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법원의 대선 개입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을 그토록 외쳤던 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불만인 거죠. 그래서 정치적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놓고 지금 법률을 일일이 대면서 삼권분립이니 무슨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는 건 상당히 모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의 취지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법관이나 법원의 원래 역할과 관련해서 보면 법원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에서 미리 말하면 안 돼요. 저희가 사법 체제를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예컨대 국회에서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위반입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헌법재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제척사유예요. 그러면 재판을 누가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사실은 재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물어보는 식의 여러 가지 소송지휘를 떠나서 국회 나와서 계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만약에 대법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만약에 밝히는 순간 이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에서 제척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판결에 따라서 해당 사안이 기소되거나 재판에 부의되면 그때 판단하는 거고, 일괄적으로 법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건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보고 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이런 것 자체가 논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기찬]
대선 개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후적 평가잖아요.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뻔했죠. 그런데 모든 재판의 결과는, 모든 정치인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다 해상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나 이 사건은 원래 2020년도인가요, 지난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출된 대선 있잖아요. 그때 재판 대상이잖아요. 그게 현 재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을 마치 1개월짜리 재판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사후적 성격, 계속 심의란 말이에요. 1심부터 3심까지가 하나의 재판이에요. 따라서 이 재판이 2년 7개월짜리 재판이 된 거예요. 2년 7개월 재판인데 대선이 빨라졌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 재판의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끼리 이거 빨리 끝내자라고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재판이 기각이냐 아니면 파기환송이냐가 나오기 전에 이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합시다라고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서 빨리 한 거예요. 빨리 했는데 그 결과가 파기환송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결과가 상고 기각으로 나왔으면 뭐라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건 결과를 정해놓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꼭 결과적으로 보고 결과론상 당신들 파기환송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못 나올 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재판이 다 해당한다니까요. 정치인에 관련된 재판은 그러면 정치 재판인가요?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을 하면서 인사말에서는 질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 뒤로 미루고 참고인 신분으로 물어보겠다라고 한 진행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증인 신분으로 질의를 하면 증인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선서를 할 리는 만무하죠. 그리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증인선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양보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띠죠. 그래서 참고인이면 부담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의 여지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하나 느낀 건, 법사위원회 보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궤를 같이 하나? 같은 생각인가?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졌나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 정도로 어제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청나게 많이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삼권분립을 중시하고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불법적인,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오히려 방어했는지, 옹호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저희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민주당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 당시 민주당이 취했던 입장은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해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대에 못 선다, 나오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 편이었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사법권 독립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운 명분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시도에 대해서 막는 사법권 독립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통된 개념은 사법권 독립인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마치 누가 누구 편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했던 여러 가지 입장 자체에 대해서 저는 성숙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냥 갔어도 되거든요. 모두발언 끝나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부담 없어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태도를 변화했다 하더라도 그냥 가시면 됐는데 그런 위원장의 태도 변화에 국회를 존중한 거죠. 존중해서 앉아서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질문을 다 받은 거예요. 받고 물론 답변은 안 했지만. 앉아서 표정 변화 없이 한 그 태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상대가 듣기 싫은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고 다 듣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대법원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였지, 이게 마치 사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유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태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어른스럽게 대응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전부 다 장관님들은 국정감사 불려가셨나 봐요. 국회 가야죠. 국회가 중요하지. 국회가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제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죠.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국정에 대한 감시,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 이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고 권한인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 국정감사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부분 상임위가 있는 장관님들은 다 거기 가신 거죠? 차관님들이 대신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따 몇 개 물어볼 텐데 곤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다섯,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또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상식이죠.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관님들 못 오신 분들도 꽤 있고 한데,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지나갈게요. 국방 장관님. 어제 국정감사 고생하셨죠?
[안규백]
내란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 대통령]
그런데 아마도 얘기 중에 인사 문제 가지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전에 대령 인사 관련해서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또 했나요?
[안규백]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안규백]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문제 된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예요? 육군이에요?
[안규백]
육군 군 검찰.
[이재명 / 대통령]
그런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분에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지정해 주는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에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안규백]
그때는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안규백]
만약에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이 되면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나가는데 참고인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면 본인이 누구한테 발설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한 요소가 있어서 어쨌든 각군 총장에게도 계엄과 관련해서 그런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규백]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런 점에 대한 걱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설명도 열심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되는 거죠?
[안규백]
이번에 내란이 아주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발각이 되면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 취소한다, 이런...
[이재명 / 대통령]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안규백]
전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설명을 좀 힘들더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규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러시죠. 여성가족부. 바뀌었죠. 성평등가족부 장관님. 오늘 국정감사 안 갔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저희는 11월 4일에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전에 국무회의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주 극히 일부에. 그 부분도 잘 챙겨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무슨 조치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쪽지가 많이 와서. 왜 여성 차별이 이렇게 심각한데 남성 차별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금 아마 성평등과 차별에 대한 관련해서 다른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 대통령님 청년콘서트 이후에 저희가 그때 모였던 분들 대상으로 제가 당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채팅방에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자문단을 파일럿 형식으로 구성 요청을 드려서 간담회를 한 5회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 성평등가족부에 관련 과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 해소를 위한 전문가와 함께...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를 분야별로 조금씩 다 보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반, 민생에 관해서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같이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생히 보여준다는 점은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캄보디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데. 보통 납치, 감금이 10명 미만이었는데 작년에 200명, 올해 300명 이상으로 확 뛰었지 않습니까? 아주 아주 심각하고 국민들이 깜짝 놀라서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이를테면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캄보디아 사태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최소한 장관급이나 차관급 정도라도, 경찰 간부라든지 캄보디아에 급파를 하고 뭔가 역동적으로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조금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대응은 하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안이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비춰질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국정감사 보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과감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앵커]
긴 추석 연휴 이후에 첫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였고,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야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법사위에서 나왔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견제 활동 등이 헌법이 정한 국회 의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윤기찬]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시죠. 왜냐하면 국회 의무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어요. 예컨대 법 전반을 살펴보면 행정에 관련된 사안, 법원의 행정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의 소관 사항이에요. 그런데 재판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건 명백히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행정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려면 재판에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감독할 사안이 아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뤄졌던 건 재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후보 시절의 재판과 관련된 어제 국감이었잖아요. 그러면 언급하시면 안 되죠, 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 자격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본인 재판 관련된 말씀이고 본인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현재 항소심에서 중단돼 있어요. 그 재판이 파기환송돼서. 그러면 대통령이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죠. 방금 저 같은 해석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조금 발언하시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국무회의 발언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있었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제 첫 질의자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합성 사진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런 공격을 하기도 했고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었는데 일단 어제 질의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진]
저도 생생히 봤습니다. 봤는데 발언의 강도가 세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는 피켓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저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보니까 발언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일본 친일 성향이 강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조희대요시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다만 최혁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한국과 일본의 국익과 관련된, 자존심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다분히 일본에게 유리한 편향된 판결을 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갖게 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너무 셌기 때문에 사법부로 하여금 견제하게 만든 게 삼권분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정치화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화두를 이번 국감 과정에서 던져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관은 판결로 얘기한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법관이 정치적 판결, 편향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 사법부의 전반적인 개혁의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어제 법사위였고 최근 조희대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진행될 텐데 특히나 행안위가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는 대처가 미흡했다. 대비가 미흡했다, 나뉘는 것 같던데요?
[윤기찬]
일단 저 부분은 여야가 갈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이것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업무보고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정보자원관리원과 관련해서 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 작동 체계 구축은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이전 정부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았는지가 중요하죠. 보고받고 어떤 대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과 관련된 조치를 국회에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행안부 장관의 조치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부분이고 또 하나 그러면 실제 이중 구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것도 중요하죠. 거기에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 요청할 게 많죠. 국회가 현안을 파악한 이후에 국회가 할 일을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을 대통령께서 찍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언급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언급이 지나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언급될 부분은 경찰의 인사가 언급돼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폐지되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이번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수사 라인은 저희가 보면 국가수사본부의 관할이에요.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거의 최종 결정하는 국장급들 이분들 중에 몇 분은 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사실 경찰 내부의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맞냐. 왜냐하면 검찰에 의한 기각 외의 통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기관 내에 여러 가지 지휘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휘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수사를 모른다, 또는 수사 경험이 적다. 그러면 국민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영등포경찰서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행안위에서는 경찰 인사와 관련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적 인권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하철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씨가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들을 위협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국정감사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행안위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주목받는 게 법사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입니다. 오늘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쟁점으로 나올까요?
[최진]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의 핵심에 있는 정성호 장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은 맹렬히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검찰청 해체 부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거고, 이후 1년 동안 남은 논의해야 될 보완수사권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건데, 이미 국민의힘이 지적한 내용들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제기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 역시 정성호에 대한 거의 묻지마 정치공세로 일관될 거고 또 민주당은 방어할 거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격과 방어의 지리한 정쟁이 지속될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래 김상민 전 검사가 오늘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가닥을 잡았거든요. 적절했다고 판단하세요?
[윤기찬]
그런데 본인의 권리 행사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관련법에도 본인의 가족들. 형사 관련해서 본인이 죄를 지은 입장이라면 나와서 증언거부권도 있고 출석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불출석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따라서 본인이 불출석했을 때 국회에서 이걸 고발하라는 등으로 과연 처벌할 여지는 있다고 보느냐, 이건 없다고 보고. 과연 출석하느냐 불출석하는 게 유리하냐. 이 부분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한 것들이 사실 재판에 가서 할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사에서 할 얘기들도 있고. 지금 나와서 국회에서 미리 하는 것이 과연 옳냐, 그르냐에 대한 본인 스스로 권리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특히나 주목되는 증인이 있습니다. 과방위에 나오게 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일 텐데. 오늘 여러 가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체포 과정에서도 그렇고 발언들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관련 발언들이 있을까요?
[최진]
그럴 겁니다. 본인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고 이미 방통위가 폐지된 마당에 본인은 강력하게 자기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반응을 할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렇게까지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 날 바로 체포하는 것의 시의적절성, 그리고 굳이 수갑까지 채울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경찰의 미숙함인가, 아니면 오히려 경찰의 과도한 행동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죠. 그러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동의를 받기는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일종의 이진숙 이슈메이커나 트러블 메이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잦아드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이라든지 정부 내부적으로는 특정인, 정치인에 대한, 혹은 공직자에 대한 체포라든지 소환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어떤 모습 연출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윤기찬]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평도 많이 받지만 한편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방통위원회 기능 자체를 형해화시켰잖아요. 5인 합의 기관인데 2명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과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이 편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방통위가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 갖춰졌던, 본인한테 유리한 방송 환경이 교정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저희는 후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편향성을 내보인 것이 아니고 편향성을 추구하는 민주당을 막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취지의 국회 증언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방통위를 방위통위로 고쳤는데 과방위가 갖고 있던 유료방송 기능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21명의 과방위 공무원만 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과방위를 없애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중간에 사퇴시키고 난 뒤에 과연 어떤 기능이 바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 묻겠죠.
[앵커]
어제 과방위와 관련된 내용들도 어제 파행을 빚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AI 영상을 보내는 과정에서, 지금 이 영상입니다. AI 영상인데 거기에 지금 배경은 과기부 장관이랑 전 이춘석 법사위원장 인물을 넣으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여당 반발이 심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앞으로 저런 여야의 딥페이크 영상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른바 가짜뉴스 파동인데. 이후로 대통령이라든지 여야 의원들이 깊숙이 관련돼 있는 그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그런 가짜뉴스가 판을 칠 텐데 저 부분을 가지고 과방위가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말만 무성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통된 대책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 영상이 김장겸 의원이 튼 건데, 배경훈 장관,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를 하는 듯한, 밀담을 나누는 듯한 것을 연출한 거였거든요.
[윤기찬]
약간 중의적 목적을 가지고 저걸 시연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컨대 과방위에서 할 일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AI 관련 딥페이크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AI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것을 표식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중간에 저걸 전부 보신 분들은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 중간에 장면 장면을 단락단락 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오히려 이쪽 화면을 따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AI에 대한 경각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AI의 위험성을 더 퍼뜨린. 이런 거라서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출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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