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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국회에선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는데요. 여야가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겨냥하고 있어초반부터 강대강 충돌이 예상됐습니다. 시작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던대법원 국감장 현장으로가보시죠. 처음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조희대 대법원장.관례대로 국감에 출석해서 인사말까지는했는데 역시 관례대로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이라며자리 옮길 시간도 안 주고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아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삼권분립 초등학교 교과서 얘기까지 했잖아요. 삼권분립은 존중받아야겠죠. 각각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부서가 서로에 대한 견제기능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행정부, 대통령이 인사권으로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직과 관련해서 법률로 한다는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입법부에 견제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각종 문제들이 있댜, 의혹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장 스스로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신 것이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앉혀놨어야 되는가. 답변을 실효적인 목적을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앉혀놓은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제가 말한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라기보다는 선을 넘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입법는 할 자격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차피 답변을 못 들을 거 저렇게 앉혀놓은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옮기는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역시 예상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이석을 허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을 감금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이민찬]
오늘도 역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법사위의 강경을 보면서 집권여당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참담한 현장이 연출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시도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내용,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조문까지 언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까지 요구를 했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보면 관련,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도록 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러한 질문 행태 또한 불법적인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라고 민주당이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대통령의 변호인같이 행동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세비를 주는 건 아닐 것이에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재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모습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을 직접 추궁했는데요. 과거 국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초등학생입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또 추미애 의원님 가족회의하는 장소입니까? 역시 예상대로 유치한 발언이 오갔는데요. 오히려 듣는 초등학생들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남은 일정 또한 계속 저렇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진다면 국정감사라는 소중한 시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정감사는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좌진들, 그리고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거든요. 정말 여당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스스로 저런 비판을 자초한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했었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혹의 입장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이나 4인회동설 등등 개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입장을 명확하게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국정감사라는 시간과 공간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질문을 좀 국민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질문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혁은 필요하다. 사법개혁도 그중에 들어가겠요. 그런데 개혁은 필요하지만 너무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면 그건 국민들이 안 좋게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저도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법사위,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듯한 모습들을 여당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정활동의 꽃이어야 할 국감장이 난장판이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전 100분 동안 의원 7명이 질의하는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답변은 전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었는데 겨우 11시 38분쯤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민찬]
급하게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했죠. 정회를 하는 사이에 이석을 했고 마무리 발언쯤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전 국회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3대 개혁을 내건 것 중 하나가 사법개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그 사법개혁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 충분히 다뤄져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이 다뤄질 수조차 없게끔 위원장이 운영을 한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어떻게 했죠?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행을 파괴했어요.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그냥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과 합의조차 되지 않은 질의 순서대로 방식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야당은 아직 상임위 간사조차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저는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과연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민주당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사법개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왜 민주당이 이런 행동으로 이런 논란을 자초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이 사법개혁이라는 본질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만 바라보고 이 법사위 현장을 정치적 도구로, 개인의 정치적 흥행의 도구로 이용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외통위 국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오기는 하지만 이 정상회의 자체에 참석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통위 국감도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경주에 오기는 하지만 정상회의 자체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국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0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만히 앉아서 묵묵부답으로 지켜보다가 결국 11시 38분쯤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잠시 쉬어가자라고 할 때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네요.
[성치훈]
정회를 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회를 했는데 움직임을 막게 되면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감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중간에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고요. 그래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금했다, 이거는 과한 해석이다. 과한 정치적 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후 마무리발언할 때쯤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작할 때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느냐. 저는 국민들로부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굳이 부르고자 했고 왜 사법개혁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질의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나오지 않고 답변하고 있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저렇게 답변하지 않고 뭔가 입장 표명 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것들이 문제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사법개혁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치사에서 대법관 증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전 정당인 당시 신한국당 때 정당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경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나라당이 사법개혁특위에서 대법관 층원해야 한다고 본인들이 의견을 냈던 건데 지금 야당이 돼서 이거를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추진하고 있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국정감사 지금 온 언론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왜 우리가 사법개혁, 사법개혁 하는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왔을 때 머쓱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국감은 국회에서 열리고 있고요. 모레 또 한 번의 대법원 국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직접 가자, 현장 국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과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이민찬]
저는 맹탕 청문회, 또 고성만 오가는 그런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상대로 공세를 펼치고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등 4인 회동설이었어요. 그때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석 휴가 지나고 국정감사쯤이 되면 관련한 증거를 좀 더 내놓지 않을까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질의를 지켜봤는데요. 민주당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은 건 없었어요. 그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왜 의혹에 답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본인이 증명하라는 요구만 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도 어떠한 명확한 증거제시도 없이 의혹제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법관의 사무실이 국회의원실보다 크다, 이런 것까지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세를 펼치기 위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간다는 건 국민들에게 비웃음만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이 얘기는 조희대 회동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에게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에 관한 제보를 했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오늘도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제보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소 황당한 주장 같은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지만 아직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처음 제보한 인물도 최혁진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권한을 활용해서 일반 국민들이 의혹에 그치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검증하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국회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최혁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바로 전달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이것저것 확인을 해 보니 이런 연관성,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추가적인 증거 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게 될 경우 국회가 그냥 각종 음모론, 의혹들을 얘기하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혁진 의원이 저희 당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저런 식의 의혹 제기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저희 당에서도 의원들이 종종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사과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저런 시중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혁진 의원이 제기한 것이 어떻게 밝혀질지 어떻게 결과를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한 발언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자세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제보 내용을 제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희화화하는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감장의 촌극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민찬]
국제적 망신이죠. 저는 여권의 자정능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참담함을 넘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나치게 공세전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특정 종교랑 묶어서 어떤 친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공세로 보여져요. 그런데 역시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카더라 수준의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저렇게 출석해서 앉아 있던 적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질의를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참담하고요. 저는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혁진 의원, 과거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민주당과 공조를 한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함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이런 발언, 책임소재는 민주당도 함께 져야 한다,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 국감장 모습 이모저모 여야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양평 공무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차렸고의원총회도 상복을 입고 진행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이렇게 국회 안에 차려진 분향소에헌화와 묵념을 했고장동혁 대표는 조문 뒤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숨진 공무원 A씨가 남긴 메모에는"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메모와 별도로 존재하는 유서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하며"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민주당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는데요.특검은 조금 전, 이번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앵커]
안타깝게 숨진 해당 공무원은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유족 측 변호인은 부검에 동의한 적 없는데 경찰이 부검을 강행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부검이 진행됐고 국과수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 다만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결정했고 이 점에 있어서는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유가족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부검이 진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변사자의 경우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의견을 구해서 유가족이 반대할 경우 그것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유가족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안 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만약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면 말끔하게 해결될 문제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 아직까지 유가족이 유서를 보고, 지금 유서를 보여줬는데 사본을 주지 않았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결국 메모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한 걸로 예측이 되는 유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저는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보시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보시고 이거는 메모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고 결국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이다. 특검의 부정한 수사 때문이라고 유가족들이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유가족들이 요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해달라,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분향소 설치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가족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키우고 모든 국민에게 분향소 설치하고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서를 공개하는 것도, 특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리고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모두가 0순위는 유가족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힘도 이것을 정생화시키기 위해서 앞서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유서의 사본이라도 빨리 유가족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사진으로 보여졌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도 있고 사진으로는 다 보여줬다.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본이 됐든 뭐든 유가족에게 원본을 제외하고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가족의 입장을 기다리고 정치권이 움직이는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너무 정쟁화되고 있다는 부분 지적하셨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 메모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유서가 한 20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유족에게 주지 않느냐. 이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하고 또 유족이 원치 않는데 왜 부검을 진행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민찬]
이번 사안의 본질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폭주가 빚은 예고된 참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특검과 경찰이 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에 대응하는 이 두 기관의 대응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얼마큼 본인들이 들여다보고 그런 반응을 내놨는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고 면밀히 들여다봤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특검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확인만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회유, 협박, 강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남아요. 그 정도의 간단한 수사인데 왜 새벽 심야조사까지 이루어졌느냐. 이 의문이 남습니다. 뿐만 아니죠. 경찰은 1차적으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타살 혐의점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본인들이 발표를 했는데 왜 부검은 강행한 것인가. 그리고 나서 왜 유족이 원하는 유서는 돌려주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그 유서 안에는 기존에 공개된 메모와는 다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특검이 어떻게 좀 더 회유와 협박, 강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검과 경찰의 이런 행태가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된 기관에서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나 민주당도 여기서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진영에서 검찰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한 수사 검사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 열었어요. 탄핵소추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민주당은 조용하죠? 왜 그때와 다른 대응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아까 설명하는 영상이 나갔었잖아요. 민중기 특검을 전부 다 불러야 하는 상황인가. 수사팀이 9개로 알려져 있고 그중의 1개 양평고속도로 수사를 담당하는 팀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부른다면 민중기 특검보가 아니라 아마 담당하는 수사나 관련된 사람을 부른다면 필요하다는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족에게 나중에는 공개가 될 겁니다. 유서도 그렇고 일단 조사 영상 CCTV는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자가 동의할 경우에 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께서는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처음 바로 입장이 나왔을 때 나가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나가는 것을 CCTV로 확인해 봤을 때 뭔가 안내까지 해드렸다, 배웅까지 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부 CCTV, 그러니까 조사받을 때가 아니라 조사를 받고 나오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CCTV도 유가족이 원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절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서도 지금 바로 전달 안 해 드리는 이유도 변사자에 대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바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검찰이 정치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유가족에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CCTV 자료를 다 공개하고 유서도 다 빨리 전달을 해 드려서 그분들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서를 빨리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민찬]
이 부분도 저는 의문이 남는 것이에요. 타살 혐의점도 없고 거기서 발견된 유서인데 필적 감정을 한다. 그 이면에는 이미 공개된 메모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도 혹시 가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특검 내부에서 초기에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고인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경찰은 집권여당의 비호 아래 이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당이 이 부분을 특검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런데 집권여당이 이것을 투표를 해서 부결시켰어요. 특검 법안도 당연히 통과시켜주지 않겠죠.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체적으로 감찰을 더 하겠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떤 외부의 객관적인 잣대로 이 사안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어느 정도 덮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왜 정치적으로 보냐면 고인은 이미 한 차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인이 공개한 메모에 보면 검찰에서 이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이 사건을 연결짓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공격하기 위해서 고인을 좀 더 압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면밀히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덮어놓고 이 문제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향후 검찰개혁 동력도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이번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전반적인 수사 상황과 방법을 재점검하겠다고 했으니까 향후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사건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건건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감금됐던 한국인들을 구조하는 데 일조한박찬대 의원 목소리에 이어외통위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앵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 범죄 문제가 또 하나의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외통이에서는 여야가 캄보디아 범죄 관련해서 외교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공군기라도 태워서 데려와라고 윤후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치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질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로 남탓 공방, 아까 김기현 의원께서는 대사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는 뭐했느냐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공군 1호기를 보낼 것인가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영상으로 봤던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것처럼 지금의 대사관들은 사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온갖 외국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민원 대응, 안내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이게 결국 인력과 예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머리를 맞대고 당장 문제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지를 해결한 뒤에 그러면 이번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느 부서에 책임이 있고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사 공석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는 아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 먼저 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도 대사 임명 안 해서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 논의를 빨리 국회가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 정부 어쨌든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부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죠, 후임도 없는데 전 정부 인사들 무리하게 이렇게 내치다 보니까 일어난 일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민찬]
미국 비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주미대사가 공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틀란타 총영사도 공석이었습니다. 이 외교는 어떤 연장이 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외교가 단절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정권이 교체돼도 주요국 대사들은 그대로 유임을 시켜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요국 대사들을 전부 귀임시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인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대사가 있으면 달라졌겠느냐. 달라지죠. 대사는 현지 교민들, 현지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눈과 귀가 됩니다. 그래서 본국에 보고를 하잖아요. 이 캄보디아 논란, 최초 우리 국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게 3월입니다. 3월에 방영됐고 5월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권을 떠나서 저는 다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권력이 공백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관계자들은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응당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논의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직에 계시던 분들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금 정권을 잡은 지 4개월, 5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이제서야 관련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저는 정권을 떠나서 다 비판을 받아야 하고. 특 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실패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확히 우리 국민 몇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가늠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 정권, 현 정권 탓하지 말고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부분 두 분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 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제 갑자기 속보가 떠서요.
[성치훈]
일단 경정이 마약과 관련해서 그걸 담당하던 분이었는데 외부의 압력이 들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배제되고 좌천됐다는 것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장을 거기에 투입시키는 거는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를 하느냐라고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수사지위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 누가 가도록 한다. 이런 일반적인 지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임명하도록 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도 걸었다고 하기 때문에 진실공방은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지겠죠. 백해룡 경장이 외압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압에 한동훈 전 대표가 관여했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걸 저희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대통령께서는 마약 수사,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마약 수사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정부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한 명 특정 인물을 넣었다고 해서 그건 날 향한 것 아니냐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던 마약수사를 확실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 정부도 받아들이고 하고 있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하고 자기가 해보니까 지휘할 때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걸 보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언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고 민형사 소송을 건 상황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내가 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나 정치 그만한다, 다 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이민찬]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만큼 결백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 왔던 이유는 그 사건에 정치적 색깔이 묻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한쪽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엄정수사하라,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이 논란이 불거질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기자단에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공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 지금 3대 특검이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고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사정 정국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것에 군불을 대통령실에서 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백해룡 경정이라는 이분이 이 논란을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인데 이분이 언론에 출연해서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입니다.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굳이 이분에게 수사팀에 배치하는 것 역시 결과가 오히려 더 정치색이 묻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이미 대통령이 콕 집은 임은정 검사장이 있는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귄이 바뀌고 4개월 넘도록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언급한 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약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없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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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국회에선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는데요. 여야가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겨냥하고 있어초반부터 강대강 충돌이 예상됐습니다. 시작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던대법원 국감장 현장으로가보시죠. 처음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조희대 대법원장.관례대로 국감에 출석해서 인사말까지는했는데 역시 관례대로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이라며자리 옮길 시간도 안 주고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아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삼권분립 초등학교 교과서 얘기까지 했잖아요. 삼권분립은 존중받아야겠죠. 각각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부서가 서로에 대한 견제기능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행정부, 대통령이 인사권으로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직과 관련해서 법률로 한다는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입법부에 견제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각종 문제들이 있댜, 의혹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장 스스로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신 것이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앉혀놨어야 되는가. 답변을 실효적인 목적을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앉혀놓은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제가 말한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라기보다는 선을 넘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입법는 할 자격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차피 답변을 못 들을 거 저렇게 앉혀놓은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옮기는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역시 예상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이석을 허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을 감금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이민찬]
오늘도 역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법사위의 강경을 보면서 집권여당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참담한 현장이 연출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시도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내용,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조문까지 언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까지 요구를 했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보면 관련,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도록 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러한 질문 행태 또한 불법적인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라고 민주당이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대통령의 변호인같이 행동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세비를 주는 건 아닐 것이에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재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모습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을 직접 추궁했는데요. 과거 국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초등학생입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또 추미애 의원님 가족회의하는 장소입니까? 역시 예상대로 유치한 발언이 오갔는데요. 오히려 듣는 초등학생들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남은 일정 또한 계속 저렇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진다면 국정감사라는 소중한 시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정감사는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좌진들, 그리고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거든요. 정말 여당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스스로 저런 비판을 자초한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했었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혹의 입장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이나 4인회동설 등등 개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입장을 명확하게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국정감사라는 시간과 공간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질문을 좀 국민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질문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혁은 필요하다. 사법개혁도 그중에 들어가겠요. 그런데 개혁은 필요하지만 너무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면 그건 국민들이 안 좋게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저도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법사위,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듯한 모습들을 여당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정활동의 꽃이어야 할 국감장이 난장판이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전 100분 동안 의원 7명이 질의하는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답변은 전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었는데 겨우 11시 38분쯤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민찬]
급하게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했죠. 정회를 하는 사이에 이석을 했고 마무리 발언쯤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전 국회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3대 개혁을 내건 것 중 하나가 사법개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그 사법개혁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 충분히 다뤄져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이 다뤄질 수조차 없게끔 위원장이 운영을 한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어떻게 했죠?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행을 파괴했어요.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그냥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과 합의조차 되지 않은 질의 순서대로 방식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야당은 아직 상임위 간사조차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저는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과연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민주당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사법개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왜 민주당이 이런 행동으로 이런 논란을 자초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이 사법개혁이라는 본질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만 바라보고 이 법사위 현장을 정치적 도구로, 개인의 정치적 흥행의 도구로 이용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외통위 국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오기는 하지만 이 정상회의 자체에 참석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통위 국감도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경주에 오기는 하지만 정상회의 자체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국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0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만히 앉아서 묵묵부답으로 지켜보다가 결국 11시 38분쯤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잠시 쉬어가자라고 할 때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네요.
[성치훈]
정회를 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회를 했는데 움직임을 막게 되면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감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중간에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고요. 그래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금했다, 이거는 과한 해석이다. 과한 정치적 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후 마무리발언할 때쯤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작할 때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느냐. 저는 국민들로부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굳이 부르고자 했고 왜 사법개혁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질의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나오지 않고 답변하고 있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저렇게 답변하지 않고 뭔가 입장 표명 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것들이 문제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사법개혁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치사에서 대법관 증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전 정당인 당시 신한국당 때 정당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경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나라당이 사법개혁특위에서 대법관 층원해야 한다고 본인들이 의견을 냈던 건데 지금 야당이 돼서 이거를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추진하고 있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국정감사 지금 온 언론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왜 우리가 사법개혁, 사법개혁 하는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왔을 때 머쓱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국감은 국회에서 열리고 있고요. 모레 또 한 번의 대법원 국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직접 가자, 현장 국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과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이민찬]
저는 맹탕 청문회, 또 고성만 오가는 그런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상대로 공세를 펼치고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등 4인 회동설이었어요. 그때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석 휴가 지나고 국정감사쯤이 되면 관련한 증거를 좀 더 내놓지 않을까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질의를 지켜봤는데요. 민주당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은 건 없었어요. 그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왜 의혹에 답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본인이 증명하라는 요구만 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도 어떠한 명확한 증거제시도 없이 의혹제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법관의 사무실이 국회의원실보다 크다, 이런 것까지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세를 펼치기 위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간다는 건 국민들에게 비웃음만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이 얘기는 조희대 회동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에게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에 관한 제보를 했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오늘도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제보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소 황당한 주장 같은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지만 아직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처음 제보한 인물도 최혁진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권한을 활용해서 일반 국민들이 의혹에 그치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검증하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국회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최혁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바로 전달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이것저것 확인을 해 보니 이런 연관성,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추가적인 증거 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게 될 경우 국회가 그냥 각종 음모론, 의혹들을 얘기하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혁진 의원이 저희 당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저런 식의 의혹 제기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저희 당에서도 의원들이 종종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사과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저런 시중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혁진 의원이 제기한 것이 어떻게 밝혀질지 어떻게 결과를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한 발언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자세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제보 내용을 제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희화화하는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감장의 촌극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민찬]
국제적 망신이죠. 저는 여권의 자정능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참담함을 넘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나치게 공세전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특정 종교랑 묶어서 어떤 친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공세로 보여져요. 그런데 역시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카더라 수준의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저렇게 출석해서 앉아 있던 적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질의를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참담하고요. 저는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혁진 의원, 과거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민주당과 공조를 한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함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이런 발언, 책임소재는 민주당도 함께 져야 한다,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 국감장 모습 이모저모 여야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양평 공무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차렸고의원총회도 상복을 입고 진행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이렇게 국회 안에 차려진 분향소에헌화와 묵념을 했고장동혁 대표는 조문 뒤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숨진 공무원 A씨가 남긴 메모에는"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메모와 별도로 존재하는 유서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하며"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민주당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는데요.특검은 조금 전, 이번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앵커]
안타깝게 숨진 해당 공무원은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유족 측 변호인은 부검에 동의한 적 없는데 경찰이 부검을 강행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부검이 진행됐고 국과수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 다만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결정했고 이 점에 있어서는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유가족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부검이 진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변사자의 경우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의견을 구해서 유가족이 반대할 경우 그것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유가족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안 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만약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면 말끔하게 해결될 문제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 아직까지 유가족이 유서를 보고, 지금 유서를 보여줬는데 사본을 주지 않았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결국 메모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한 걸로 예측이 되는 유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저는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보시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보시고 이거는 메모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고 결국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이다. 특검의 부정한 수사 때문이라고 유가족들이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유가족들이 요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해달라,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분향소 설치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가족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키우고 모든 국민에게 분향소 설치하고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서를 공개하는 것도, 특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리고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모두가 0순위는 유가족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힘도 이것을 정생화시키기 위해서 앞서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유서의 사본이라도 빨리 유가족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사진으로 보여졌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도 있고 사진으로는 다 보여줬다.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본이 됐든 뭐든 유가족에게 원본을 제외하고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가족의 입장을 기다리고 정치권이 움직이는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너무 정쟁화되고 있다는 부분 지적하셨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 메모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유서가 한 20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유족에게 주지 않느냐. 이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하고 또 유족이 원치 않는데 왜 부검을 진행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민찬]
이번 사안의 본질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폭주가 빚은 예고된 참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특검과 경찰이 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에 대응하는 이 두 기관의 대응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얼마큼 본인들이 들여다보고 그런 반응을 내놨는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고 면밀히 들여다봤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특검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확인만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회유, 협박, 강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남아요. 그 정도의 간단한 수사인데 왜 새벽 심야조사까지 이루어졌느냐. 이 의문이 남습니다. 뿐만 아니죠. 경찰은 1차적으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타살 혐의점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본인들이 발표를 했는데 왜 부검은 강행한 것인가. 그리고 나서 왜 유족이 원하는 유서는 돌려주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그 유서 안에는 기존에 공개된 메모와는 다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특검이 어떻게 좀 더 회유와 협박, 강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검과 경찰의 이런 행태가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된 기관에서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나 민주당도 여기서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진영에서 검찰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한 수사 검사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 열었어요. 탄핵소추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민주당은 조용하죠? 왜 그때와 다른 대응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아까 설명하는 영상이 나갔었잖아요. 민중기 특검을 전부 다 불러야 하는 상황인가. 수사팀이 9개로 알려져 있고 그중의 1개 양평고속도로 수사를 담당하는 팀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부른다면 민중기 특검보가 아니라 아마 담당하는 수사나 관련된 사람을 부른다면 필요하다는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족에게 나중에는 공개가 될 겁니다. 유서도 그렇고 일단 조사 영상 CCTV는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자가 동의할 경우에 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께서는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처음 바로 입장이 나왔을 때 나가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나가는 것을 CCTV로 확인해 봤을 때 뭔가 안내까지 해드렸다, 배웅까지 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부 CCTV, 그러니까 조사받을 때가 아니라 조사를 받고 나오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CCTV도 유가족이 원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절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서도 지금 바로 전달 안 해 드리는 이유도 변사자에 대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바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검찰이 정치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유가족에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CCTV 자료를 다 공개하고 유서도 다 빨리 전달을 해 드려서 그분들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서를 빨리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민찬]
이 부분도 저는 의문이 남는 것이에요. 타살 혐의점도 없고 거기서 발견된 유서인데 필적 감정을 한다. 그 이면에는 이미 공개된 메모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도 혹시 가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특검 내부에서 초기에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고인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경찰은 집권여당의 비호 아래 이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당이 이 부분을 특검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런데 집권여당이 이것을 투표를 해서 부결시켰어요. 특검 법안도 당연히 통과시켜주지 않겠죠.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체적으로 감찰을 더 하겠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떤 외부의 객관적인 잣대로 이 사안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어느 정도 덮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왜 정치적으로 보냐면 고인은 이미 한 차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인이 공개한 메모에 보면 검찰에서 이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이 사건을 연결짓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공격하기 위해서 고인을 좀 더 압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면밀히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덮어놓고 이 문제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향후 검찰개혁 동력도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이번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전반적인 수사 상황과 방법을 재점검하겠다고 했으니까 향후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사건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건건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감금됐던 한국인들을 구조하는 데 일조한박찬대 의원 목소리에 이어외통위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앵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 범죄 문제가 또 하나의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외통이에서는 여야가 캄보디아 범죄 관련해서 외교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공군기라도 태워서 데려와라고 윤후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치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질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로 남탓 공방, 아까 김기현 의원께서는 대사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는 뭐했느냐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공군 1호기를 보낼 것인가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영상으로 봤던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것처럼 지금의 대사관들은 사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온갖 외국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민원 대응, 안내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이게 결국 인력과 예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머리를 맞대고 당장 문제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지를 해결한 뒤에 그러면 이번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느 부서에 책임이 있고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사 공석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는 아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 먼저 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도 대사 임명 안 해서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 논의를 빨리 국회가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 정부 어쨌든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부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죠, 후임도 없는데 전 정부 인사들 무리하게 이렇게 내치다 보니까 일어난 일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민찬]
미국 비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주미대사가 공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틀란타 총영사도 공석이었습니다. 이 외교는 어떤 연장이 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외교가 단절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정권이 교체돼도 주요국 대사들은 그대로 유임을 시켜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요국 대사들을 전부 귀임시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인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대사가 있으면 달라졌겠느냐. 달라지죠. 대사는 현지 교민들, 현지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눈과 귀가 됩니다. 그래서 본국에 보고를 하잖아요. 이 캄보디아 논란, 최초 우리 국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게 3월입니다. 3월에 방영됐고 5월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권을 떠나서 저는 다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권력이 공백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관계자들은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응당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논의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직에 계시던 분들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금 정권을 잡은 지 4개월, 5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이제서야 관련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저는 정권을 떠나서 다 비판을 받아야 하고. 특 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실패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확히 우리 국민 몇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가늠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 정권, 현 정권 탓하지 말고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부분 두 분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 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제 갑자기 속보가 떠서요.
[성치훈]
일단 경정이 마약과 관련해서 그걸 담당하던 분이었는데 외부의 압력이 들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배제되고 좌천됐다는 것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장을 거기에 투입시키는 거는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를 하느냐라고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수사지위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 누가 가도록 한다. 이런 일반적인 지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임명하도록 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도 걸었다고 하기 때문에 진실공방은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지겠죠. 백해룡 경장이 외압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압에 한동훈 전 대표가 관여했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걸 저희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대통령께서는 마약 수사,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마약 수사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정부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한 명 특정 인물을 넣었다고 해서 그건 날 향한 것 아니냐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던 마약수사를 확실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 정부도 받아들이고 하고 있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하고 자기가 해보니까 지휘할 때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걸 보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언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고 민형사 소송을 건 상황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내가 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나 정치 그만한다, 다 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이민찬]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만큼 결백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 왔던 이유는 그 사건에 정치적 색깔이 묻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한쪽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엄정수사하라,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이 논란이 불거질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기자단에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공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 지금 3대 특검이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고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사정 정국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것에 군불을 대통령실에서 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백해룡 경정이라는 이분이 이 논란을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인데 이분이 언론에 출연해서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입니다.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굳이 이분에게 수사팀에 배치하는 것 역시 결과가 오히려 더 정치색이 묻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이미 대통령이 콕 집은 임은정 검사장이 있는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귄이 바뀌고 4개월 넘도록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언급한 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약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없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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