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개혁 기회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의 답변을 거부한 채 이석한 데 대해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대림 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끝내 이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자리에서 최소한의 무게를 지키려 했다면, 감히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상계엄과 법원 폭동, 내란 주범 석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라며,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 권위가 세워진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