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내란·대북정책' 놓고 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12·3 비상계엄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를 반송하고, 대응 방침을 세운 합참 문건을 공개하며 관련자를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을 위해 설치한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한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여당 의원들과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유린하며 헌법 질서를 위반했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며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5천2백만 국민 모두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두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등 현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9·19 군사합의 복원에 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며 부처 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