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이석' 두고 충돌..."대선 개입 답해야" vs "전대미문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13일)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에도 관례였던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사상 최단 시간에 이뤄낸 절차 문제를 국민이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균택 의원도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느냐,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책임자가 조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며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배숙 의원도 증인뿐 아니라 참고인 신분도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고,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건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제외하곤 의원들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 자신을 향한 질의 응답이 끝난 뒤 감사 중지가 선포되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