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조희대 작심발언 "법관 증언, 전례 없다"

[YTN 실시간뉴스] 조희대 작심발언 "법관 증언, 전례 없다"

2025.10.13.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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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의 국감 증인 요구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증언을 거부 했습니다.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한동안 허용하지 않고 100여 분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과정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질의 내내 침묵했습니다.

■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경북 상주와 광주에서 가족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해만 현지에서 감금 납치된 한국인을 40명 이상을 구조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 의정부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아래층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현장에는 부부의 초등학생 딸도 있었는데, 가해자는 범행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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