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전략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월 전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적 폭거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사회는 두 세력이 극명하게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

비상계엄을 처벌하자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비상계엄을 덮으려는 세력과 밝혀내려는 세력이 오늘까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한 세력과 탄핵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 세력과 파면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단죄하려는 세력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대선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정권을 연장하려는 세력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대결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력과 세력의 대결로 보이지만 결국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역사와 반역사,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었습니다.

끝내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반역사적 책동도 멈추지 않고 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 박성재 지시 뒤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 삭제 문건 복구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거, 살상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범죄자들은 망각의 강이 흘러가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계엄과 단죄에 대한 피로증을 부채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됩니다.

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중요합니다.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이번 국정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합니다.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입니다.

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의 회귀에서 벗어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스라엘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정부와 외교당국의 노력으로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외교관계 당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아 활동가의 안전 귀국을 환영합니다.

또 캄보디아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2명의 경우에는 우리 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밞을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강화,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도록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번 달 말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은 소강시키고 협력은 확대해서 인류 전체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중 간 가교로서의 한국을 강조했습니다.

강대국 간의 갈등을 대한민국이 중재하겠다는 능동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사다난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APEC 기간 동안만이라도 국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무정쟁 APEC으로 협력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