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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총력전을 기울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차재원]
일단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서둘러 고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 감금된 사건이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0배나 증가해서 200건에 이르렀고요.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300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난해에 10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지난해는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서둘러서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 캄보디아 대사에 대한 보임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지에서 현지 경찰이 수사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경찰을 좀 더 많이 파견해서 소위 코리안데스크라는 전담경찰을 둬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공조수사를 통해서 범인들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 대통령이 외교부의 대응을 지시한 건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차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면 20배 늘었지만 올해는 30배가 늘었어요. 330명이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분명히 올해 들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7월에 캄보디아 대사가 국내로 소환됐을 때 어찌 됐건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캄보디아 대사를 임명을 시켰어야죠. 그나마 15명 정도의 대사관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영사가 하고 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경찰 인력이 3명밖에 없어요. 주재관 합해서 3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패경찰이 판치고 있다는 캄보디아에서 경찰의 공문이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벌써 10월인데 그러면 캄보디아 대사만큼은 빨리 임명시켜야 되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 항의하는 선에서 했고 지금은 코리안데스크, 현지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현지 경찰화할 수 있는 코리안 데스크를 지금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늦었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이 사안을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파른 추세. 3명에서 330명까지 늘었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상신호로 받아들이고 외교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야 특별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후약방문 치고는 더딘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화된 사안별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걱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였잖아요. 올해 늘어나는 추세긴 합니다마는 올해 상반기 동안은 말 그대로 전임 정권이 맡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 우리가 대응하지 제대로 못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었잖아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측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주는 ODA,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이용해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김건희 대통령 부인과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당장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통일교가 앞장서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실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범죄가 판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캄보디아가 상당히 오랫동안 독재 정권으로 있으면서 일종의 범죄조직과 결탁을 해서 그 이익을 나눈다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ODA라는 자금을 외교적 무기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임 정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부터의 대처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국가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수영]
일단 특별위험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를 위험지역으로 규정해버리고 한국인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또 우리 교민들이 고립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외교라는 건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간과할 수 없을 거예요. 적은 교민이 살고 있는 숫자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민들이 안심하고 캄보디아가 너무 악마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차원도 필요하면서 일단 우리 국민들이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지 경찰 주재관이 3명밖에 안 되는 상황. 코리안 데스크, 우리가 현지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경찰이 상주하는 방안, 또 아직은 협의 중이지만 결론 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속도를 조금 감안해서 출국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선제조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코리안 데스크는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성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적인 공조가 있으면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을 때 자력 정부의 힘으로 안 되니까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주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해외 여론도 우리가 잘 동원해서 우리 교민들도 안정시키면서 또 우리 국민의 출국하는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캄보디아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현지 수사상황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상복 차림으로 긴급의총을 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그런데 의원총회는 상복 차림으로 할지, 제가 볼 때 상복이라고 그러면 국회 본회의 출석했을 때 검은 양복 이른바 드레스코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발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런 퍼포먼스는 충분히 의총 정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기대 속에서 출범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걸 연장을 시켜주고 인원도 보강시켜주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특검 수사가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 이들어요.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의 속도를 굉장히 올릴 때 그때 수사의 동력이 언제 끊겼냐면 기무사령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5명이나 안타깝게 사망하는 안타깝게 사망하는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무력화, 형해화시키다시피 하는데 특검은 별건수사부터 인권에 대한 논란이 나올 정도로 유서에 보면 굉장히 인권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린다면 그러면 특검은 인권이 없고 검찰만 인권 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측면을 잘 국민여론에 호소할 수 있다면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결실을 맺긴 맺는데 부작용이 없게끔 끝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너무 몰아붙인 것 말고 아주 선택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잘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요.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국민의힘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중요한 대목은 세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전 정권의 의혹 관련된 수사를 할 때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어떤 식의 대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상복을 입고 의원총회를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국회가 나서서 민중기 특검의 국정감사 출석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밝혀나가는 조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왜 특검이 시작됐나요? 대통령의 부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자신의 여러 가지 치부와 또 그리고 일탈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질타가 모아졌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측면보다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출범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상규명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의 국감 증인 출석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특검은 누가 관리합니까? 특검은 누가 견제합니까? 특검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할 수 있는 또 다른 특검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다면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주로 경찰 수사관들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수사를 또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공수처가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도 인권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속도조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회가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만일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그러면 사법개혁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 특검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든가 실체적 진실을 향한 자신들의 의지가 있어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던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지. 특검에는 과도한 것을 다 부여하고 특검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견제하거나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괴물을 낳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물어보자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사법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차재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거든요. 경찰이 유서와 관련된 부분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사망하신 공무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사인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메모와 그리고 남긴 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침 또 국감이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을 국회에 소환해서라도 이 부분에는 국민적 의혹은 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짚어본 두 가지 이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국무의 주제를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인가로 꼽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잘 꼽았다고 봅니다. 잘 꼽았지만 그렇게 될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이번 국감은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어찌 됐건 안전한 대한민국,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이고요. 또 작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망한 이런 아주 참담한 사건. 그다음에 글로벌을 지향하는 IT의 안전이 무너진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있었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사건처럼 조금 무도하고 과도했다고 생각되는 이런 지점들을 꼼꼼하게 낱낱이. 이게 왜냐하면 큰 정치권력에 비춰서 그런 거지 작은 단위로 치환된다면 국민 생활에 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주변에 각각 모든 사람의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꼼꼼하게 견제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은 역시 야당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조희대, 김현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야당의 몫만 아니라 여당도 여기에 동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민주당은 지난 3년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국민의힘은 출범 4개월된 이재명 정부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정부인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 저는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어떤 전략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차재원]
일단 닥치고 공격이죠. 어떻게 보면 국감이라는 것이 당장 이재명 정부에 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1년 동안의 총체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전체 7개월 넘는 기간은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심정으로 파헤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5개월 동안의 모든 것에 공세를 맞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닥치고 공격인데, 문제는 공격에 모든 포인트를 둘 경우에는 수비에 허점이 생겨서 대량 실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당 모두 별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안전한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안전한 나라 못지않게 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인가입니다. 지난 우리 12.3 비상계엄 때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이 40년 동안 가까이 만들어왔던 민주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나라. 국민의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나라인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저는 안전 못지않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전 못지않은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과연 누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혼란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국정감사에 상당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국감이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출석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앞선 두 차례 청문회에서는 불참을 했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차재원]
저는 오늘 국감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관례대로 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서두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국감이 끝난 마무리 상황에 나와서 마무리 인사말을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 관례를 따른다고 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재판이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전을 통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전원합의심의 결정 과정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서둘러서 전원합의심을 개최하고 그리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질문을 자청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가 자초한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관례, 인사만 하고 대법원장은 이석을 하던 그 관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출석에 관련한 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퇴장과 관련해서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퇴정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석합니다. 출석해서 아마 인사말 할 겁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이석을 요구할 텐데 그 요구를 받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얘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 굉장히 압박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씀 드리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15일 국감을 둔 것 같아요. 대법원에 방문해서 또 한 번의 국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3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많은 국민들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저도 이게 맞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이라든가 아니면 추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재판에 관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대법원장이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재판 개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충선에서 대법원장은 권위를 훼손하는 선에서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 발언이나 모두발언을 통해서.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것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갈음해 주는 그런 정치력이 발휘돼야 이번 국감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박수받는 국감이 되지, 끝까지 벼랑 끝으로 간다는 것? 이거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사법독립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차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언급했던 내용이 사법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만약에 국감장에 출석을 하면 이 선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일 것 같기도 할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시 법원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인사말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고 그냥 나가겠다? 이거는 국민을 대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는 것이고. 그런 대법원장의 태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오롯이 대법원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규제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신 이전에는 당시 6대, 7대 국회 때 국정감사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질문과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일종에 관례가 됐는데 이 관례를 놓고 2002년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나눠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율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던 국회 법사위에서 12명의 의원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해서 이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가 삼권분립에 의해서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문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토론을 하는데 9명 중에 4명이 찬성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3명이 되고요. 유보가 2명이라서 결국은 그때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벌써 20년 전에도 이 관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내에서 제기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법원 스스로가 빌미를 줬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사법부의 독립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인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올 거다, 출석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거든요.
[차재원]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꼭 나와야 되는 총무비서관 시절에는 못 나온다고 하다가 정작 나오지 않아도 되는 1부속실장에 가서는 나오겠다고 하는 이 이중성,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왜 이렇게 1급 비서관의 역할이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되는가. 저는 차제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적 인사와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그런 제도와 법에 대해서는 다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공개법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샤인로우법입니다. 햇볕법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고 미궁 속에 있으면 음습해지는 곰팡이가 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법 이름을 선샤인로우법, 햇볕법으로 했습니다. 1급 공무원의 학력, 출신지, 관련사항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지금은 1급 이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부 공개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는 걸 국회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논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모적이고 당파적인 논란이 국정감사에 아주 주된 이슈로 블랙홀처럼 잡아먹는 것? 이건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저는 이런 정보공개법 추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음습하게 곰팡이가 더 피기 전에 나오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결정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그리고 타당한 지적을 부정하면 문책하는 것을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김현지 비서관을 실세 프레임 자체를 깨고 싶다고 한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김현지 부속실장도 나와서 당시 총무비서관 시절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라. 우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올 경우에 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쟁용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정쟁용 땔감이라는 부분 자체를 민주당이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나와서 그런 모습을 야당이 연출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후폭풍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다 판단할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최고 존엄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을 스스로 용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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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총력전을 기울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차재원]
일단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서둘러 고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 감금된 사건이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0배나 증가해서 200건에 이르렀고요.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300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난해에 10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지난해는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서둘러서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 캄보디아 대사에 대한 보임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지에서 현지 경찰이 수사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경찰을 좀 더 많이 파견해서 소위 코리안데스크라는 전담경찰을 둬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공조수사를 통해서 범인들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 대통령이 외교부의 대응을 지시한 건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차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면 20배 늘었지만 올해는 30배가 늘었어요. 330명이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분명히 올해 들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7월에 캄보디아 대사가 국내로 소환됐을 때 어찌 됐건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캄보디아 대사를 임명을 시켰어야죠. 그나마 15명 정도의 대사관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영사가 하고 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경찰 인력이 3명밖에 없어요. 주재관 합해서 3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패경찰이 판치고 있다는 캄보디아에서 경찰의 공문이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벌써 10월인데 그러면 캄보디아 대사만큼은 빨리 임명시켜야 되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 항의하는 선에서 했고 지금은 코리안데스크, 현지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현지 경찰화할 수 있는 코리안 데스크를 지금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늦었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이 사안을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파른 추세. 3명에서 330명까지 늘었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상신호로 받아들이고 외교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야 특별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후약방문 치고는 더딘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화된 사안별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걱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였잖아요. 올해 늘어나는 추세긴 합니다마는 올해 상반기 동안은 말 그대로 전임 정권이 맡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 우리가 대응하지 제대로 못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었잖아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측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주는 ODA,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이용해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김건희 대통령 부인과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당장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통일교가 앞장서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실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범죄가 판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캄보디아가 상당히 오랫동안 독재 정권으로 있으면서 일종의 범죄조직과 결탁을 해서 그 이익을 나눈다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ODA라는 자금을 외교적 무기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임 정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부터의 대처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국가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수영]
일단 특별위험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를 위험지역으로 규정해버리고 한국인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또 우리 교민들이 고립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외교라는 건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간과할 수 없을 거예요. 적은 교민이 살고 있는 숫자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민들이 안심하고 캄보디아가 너무 악마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차원도 필요하면서 일단 우리 국민들이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지 경찰 주재관이 3명밖에 안 되는 상황. 코리안 데스크, 우리가 현지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경찰이 상주하는 방안, 또 아직은 협의 중이지만 결론 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속도를 조금 감안해서 출국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선제조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코리안 데스크는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성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적인 공조가 있으면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을 때 자력 정부의 힘으로 안 되니까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주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해외 여론도 우리가 잘 동원해서 우리 교민들도 안정시키면서 또 우리 국민의 출국하는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캄보디아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현지 수사상황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상복 차림으로 긴급의총을 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그런데 의원총회는 상복 차림으로 할지, 제가 볼 때 상복이라고 그러면 국회 본회의 출석했을 때 검은 양복 이른바 드레스코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발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런 퍼포먼스는 충분히 의총 정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기대 속에서 출범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걸 연장을 시켜주고 인원도 보강시켜주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특검 수사가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 이들어요.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의 속도를 굉장히 올릴 때 그때 수사의 동력이 언제 끊겼냐면 기무사령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5명이나 안타깝게 사망하는 안타깝게 사망하는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무력화, 형해화시키다시피 하는데 특검은 별건수사부터 인권에 대한 논란이 나올 정도로 유서에 보면 굉장히 인권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린다면 그러면 특검은 인권이 없고 검찰만 인권 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측면을 잘 국민여론에 호소할 수 있다면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결실을 맺긴 맺는데 부작용이 없게끔 끝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너무 몰아붙인 것 말고 아주 선택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잘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요.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국민의힘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중요한 대목은 세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전 정권의 의혹 관련된 수사를 할 때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어떤 식의 대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상복을 입고 의원총회를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국회가 나서서 민중기 특검의 국정감사 출석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밝혀나가는 조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왜 특검이 시작됐나요? 대통령의 부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자신의 여러 가지 치부와 또 그리고 일탈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질타가 모아졌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측면보다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출범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상규명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의 국감 증인 출석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특검은 누가 관리합니까? 특검은 누가 견제합니까? 특검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할 수 있는 또 다른 특검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다면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주로 경찰 수사관들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수사를 또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공수처가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도 인권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속도조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회가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만일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그러면 사법개혁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 특검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든가 실체적 진실을 향한 자신들의 의지가 있어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던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지. 특검에는 과도한 것을 다 부여하고 특검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견제하거나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괴물을 낳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물어보자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사법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차재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거든요. 경찰이 유서와 관련된 부분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사망하신 공무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사인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메모와 그리고 남긴 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침 또 국감이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을 국회에 소환해서라도 이 부분에는 국민적 의혹은 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짚어본 두 가지 이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국무의 주제를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인가로 꼽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잘 꼽았다고 봅니다. 잘 꼽았지만 그렇게 될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이번 국감은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어찌 됐건 안전한 대한민국,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이고요. 또 작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망한 이런 아주 참담한 사건. 그다음에 글로벌을 지향하는 IT의 안전이 무너진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있었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사건처럼 조금 무도하고 과도했다고 생각되는 이런 지점들을 꼼꼼하게 낱낱이. 이게 왜냐하면 큰 정치권력에 비춰서 그런 거지 작은 단위로 치환된다면 국민 생활에 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주변에 각각 모든 사람의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꼼꼼하게 견제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은 역시 야당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조희대, 김현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야당의 몫만 아니라 여당도 여기에 동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민주당은 지난 3년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국민의힘은 출범 4개월된 이재명 정부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정부인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 저는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어떤 전략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차재원]
일단 닥치고 공격이죠. 어떻게 보면 국감이라는 것이 당장 이재명 정부에 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1년 동안의 총체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전체 7개월 넘는 기간은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심정으로 파헤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5개월 동안의 모든 것에 공세를 맞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닥치고 공격인데, 문제는 공격에 모든 포인트를 둘 경우에는 수비에 허점이 생겨서 대량 실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당 모두 별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안전한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안전한 나라 못지않게 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인가입니다. 지난 우리 12.3 비상계엄 때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이 40년 동안 가까이 만들어왔던 민주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나라. 국민의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나라인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저는 안전 못지않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전 못지않은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과연 누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혼란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국정감사에 상당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국감이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출석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앞선 두 차례 청문회에서는 불참을 했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차재원]
저는 오늘 국감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관례대로 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서두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국감이 끝난 마무리 상황에 나와서 마무리 인사말을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 관례를 따른다고 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재판이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전을 통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전원합의심의 결정 과정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서둘러서 전원합의심을 개최하고 그리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질문을 자청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가 자초한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관례, 인사만 하고 대법원장은 이석을 하던 그 관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출석에 관련한 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퇴장과 관련해서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퇴정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석합니다. 출석해서 아마 인사말 할 겁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이석을 요구할 텐데 그 요구를 받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얘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 굉장히 압박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씀 드리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15일 국감을 둔 것 같아요. 대법원에 방문해서 또 한 번의 국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3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많은 국민들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저도 이게 맞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이라든가 아니면 추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재판에 관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대법원장이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재판 개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충선에서 대법원장은 권위를 훼손하는 선에서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 발언이나 모두발언을 통해서.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것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갈음해 주는 그런 정치력이 발휘돼야 이번 국감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박수받는 국감이 되지, 끝까지 벼랑 끝으로 간다는 것? 이거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사법독립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차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언급했던 내용이 사법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만약에 국감장에 출석을 하면 이 선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일 것 같기도 할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시 법원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인사말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고 그냥 나가겠다? 이거는 국민을 대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는 것이고. 그런 대법원장의 태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오롯이 대법원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규제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신 이전에는 당시 6대, 7대 국회 때 국정감사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질문과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일종에 관례가 됐는데 이 관례를 놓고 2002년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나눠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율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던 국회 법사위에서 12명의 의원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해서 이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가 삼권분립에 의해서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문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토론을 하는데 9명 중에 4명이 찬성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3명이 되고요. 유보가 2명이라서 결국은 그때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벌써 20년 전에도 이 관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내에서 제기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법원 스스로가 빌미를 줬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사법부의 독립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인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올 거다, 출석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거든요.
[차재원]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꼭 나와야 되는 총무비서관 시절에는 못 나온다고 하다가 정작 나오지 않아도 되는 1부속실장에 가서는 나오겠다고 하는 이 이중성,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왜 이렇게 1급 비서관의 역할이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되는가. 저는 차제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적 인사와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그런 제도와 법에 대해서는 다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공개법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샤인로우법입니다. 햇볕법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고 미궁 속에 있으면 음습해지는 곰팡이가 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법 이름을 선샤인로우법, 햇볕법으로 했습니다. 1급 공무원의 학력, 출신지, 관련사항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지금은 1급 이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부 공개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는 걸 국회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논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모적이고 당파적인 논란이 국정감사에 아주 주된 이슈로 블랙홀처럼 잡아먹는 것? 이건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저는 이런 정보공개법 추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음습하게 곰팡이가 더 피기 전에 나오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결정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그리고 타당한 지적을 부정하면 문책하는 것을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김현지 비서관을 실세 프레임 자체를 깨고 싶다고 한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김현지 부속실장도 나와서 당시 총무비서관 시절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라. 우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올 경우에 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쟁용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정쟁용 땔감이라는 부분 자체를 민주당이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나와서 그런 모습을 야당이 연출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후폭풍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다 판단할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최고 존엄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을 스스로 용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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