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감..."망가진 1,060일" vs "막가파 운영"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13일)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으로 막을 내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넉 달 동안 국정을 운영한 이재명 정부가 모두 대상인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국정감사와 관전 포인트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이 피감기관 830여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원회 8개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새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열리는 국감이라, 윤석열·이재명 정부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도 김현지 실장 방탄 몰방과 대북 굴종, 한미동맹 균열, 기업 옥죄기, 부동산 대란 등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의 폐해를 공략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검찰·사법개혁에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늘 시끄러운 법제사법위원회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운영위원회가 전쟁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통위 폐지 등 이진숙 사태, 또 통신사·카드사 해킹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법원 국정감사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예상되죠.

[기자]
네, 법사위는 내일과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원래 하루 일정이던 국감을 이틀로 늘리고, 대법원 현장 감사까지 결정한 겁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증인 선서는 물론, 질의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했으면서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건 사법 개혁이 아니라 말살이라며 침묵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존엄 현지' '만사현통', '실질적 안방마님'이라 표현하며 인사를 포함해 정권 개입 의심 정황이 짙은 '실세'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김 실장을 신줏단지 모시듯 보호할 게 아니라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하라며 국감 출석을 위한 협조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더군다나 운영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라 사실상 증인 명단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하면 출석하는 대로, 불출석하면 불출석하는 대로 국감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