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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관세 전쟁 재점화로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불투명해졌고 캄보디아에선 한국 대학생이 납치 후 고문으로 사망하면서 현 정부 외교전략이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화면이 ICBM 화성-20형 첫 공개하면서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북한의 열병식이 23년도 이후에 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의 2인자 리창 총리하고 또 러시아의 2인자라고 하는 메드베데프 총리까지 같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지난 9월에 중국에서 있었던 열병식의 재판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중러, 특히 이번에 베트남 주석까지도 주석단 단상에서 같이 구경하셨는데 약간 북중러뿐만 아니라 반미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력시위의 성격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인정을 이번에 해달라는 식의 무력시위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평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형 무기들이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게 이번에 북한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ICBM 화성-20호라고 하는데 19호까지는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20호가 이번에 처음 공개되었고. 그런데 20호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발사라든가 성능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관계 정보당국들이 면밀하게 전력들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의 나름의 메시지들을 잘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새롭게 공개된 신무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 분석도 차분하게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발사도 하기 전에 ICBM 화성-20형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북한의 무력 과시를 정부가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정광재]
사실 열병식 장면을 보면서 21세기 한반도에 동시대를 사는데 사실 어떻게 저런 독재군사국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2020년도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열병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했고 2023년에도 했고요. 특히 2023년에는 세 차례나 했어요. 열병식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우리 군사 당국과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은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열면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열병식을 개최하는지, 새로 선보인 신무기는 무엇인지, 대남, 대미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NSC라도 개최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NSC를 개최해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었는데 아무리 북한의 군사도발이 상습적이고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니까 북한이 오히려 더 군사도발이라든가 열병식을 통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자극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또 대통령실의 안보관에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침묵하면 북한은 해도 되는지 알고,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인 줄 알고 더 도발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앵커]
침묵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방한은 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가 그것(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 갈 겁니다.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가 APEC에는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는 오겠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김진욱]
아직도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한 경주에 오시는 것까지는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에서 경주 APEC에서 만나자라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불과 2~3일 전에 중국의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식의 발언들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이 과정들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북한의 열병식을 보셨습니다마는 북한의 열병식에는 북중러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임 총리가 이번에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도 명확하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 특히 한미 관계에서는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마무리지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로서는 정리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그 부분은 확약한 만큼 지금부터 저희도 계속해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한미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저희가 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이번에 꼭 반드시 소정의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미중의 무역 갈등 관세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가 하다가 다시 지금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APEC을 통해서 양국가가 서로가 이성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장으로써 APEC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할 얘기가 많으니까 APEC을 계기로 좋은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주셨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 할지 말지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이게 트럼프의 밀당인 것인지, 미중 간의 전운이 다시 감도는 것인지 헷갈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교 역할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기회이자 시험대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정광재]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보면 기회보다는 위험요인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정 잘 해결하고 왔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 협상 계속 불확실성 속에 남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는 3년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보고 트럼프 변수를 변수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와 어떻게 우리가 잘 협상해서 가장 전략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공화당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반도, 우리나라에 민주당 정부 들어섰을 때 한미 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의 균형을 찾았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그러한 혜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미중 무역 갈등은 사실 우리 기업에는 상당히 기회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치 동맹을 갖고 있는 한미일 서플라이 체인, 공고화하는 것들은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전략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안미경중의 시대,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시대 이미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미국에 보이는 태도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요인보다 위험요인이 더 큰데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이번 APEC의 성공적인 개최의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트럼프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혜안을 발휘해야 하는데 기회보다는 위험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진욱]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해라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사실 이번에 APEC도 개막식에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틀 앞당겨 들어와서 당일 혹은 1박 정도의 일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최대한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3500억 불에 대한 투자를 모두가 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가 우리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심대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말씀을 주셔야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8월에 미국에서의 만남 이후에 두 번째로 국내에서 회담을 하게 될 텐데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나름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에 교통정리하는 APEC 홍보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요.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외교 이슈가 있죠.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된 후 고문으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 건 / 국민의힘 의원 : 이러한 위기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까?]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의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정권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두 달째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으로 현지 대응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캄보디아 대사가 왜 아직까지도 공석인 거죠?
[정광재]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이렇게 브리핑해서 173개 재외공관 가운데 43곳이 공석이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러면 4분의 1가량이 지금도 공석인가? 이거 전혀 우리 국민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권 출범한 지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외교력 복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인지 지금 현 정부의 책임론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캄보디아 대사를 이번에 우리 외교부가 초치해서 관련한 조사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사실 캄보디아에 우리가 공적 원조를 비롯해서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무역 금액도 상당히 큰데. 그럼 캄보디아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두 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될수록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나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아닙니까? 특히 해외에 나갔을 때 이런 안전과 생명에 위험요인이 상존하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빨리 다른 특검이나 이런 문제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국정동력도 또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납치되고 고문됐다, 이 자체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재외공관 173개 가운데 43곳이 지금 대사나 총영사가 없다는 거, 사실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진욱]
일단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 또 우리 대사가 지금 없다, 이렇게 공격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송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사건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출범한 지 100여 일 조금 지났는데 보통 대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국의 대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아그레망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대사로 강경화 전 장관이 주미대사로 나갔습니다마는 주미대사로 가신 지도 지난 10월 4일경에 취임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절차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도 상대국과의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공관들이 대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영사도 있고 해서 총영사 같은 경우는 아그레망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롭게 바뀌고 나서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인사까지 가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성,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통일교의 캄보디아 ODA 확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만큼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도 캄보디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캄보디아 안에서 나름의 조직화된 범죄와 연관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국인 캄보디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저희가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요구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실태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국인 2명이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에 캄보디아로 취업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 연락두절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박찬대 의원실에 도움 요청이 있어서 박찬대 의원들이 재외공관하고 협력해서 확인해 보니까 청년 두 사람이 한 160여 일 정도 감금되어 있다가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구출해내는, 극적으로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한국인들이 납치되고 구금되어 있는 경우가 더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관에 신고된 게 한 330여 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신고가 들어와 있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특히 재외공관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영사 조력이 제대로 안 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영사보호법도 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에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빠르게 시행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구조 요청건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결국 고수익 알바가 있다, 이런 미끼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외교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구출된 후에 다시 또 이런 스캠에 빠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광재]
외교부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국민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성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 한 명, 한 명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남아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사기 사건이 많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젊은 IT 인력이나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포섭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재외공관이 외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공관장과 관련해서는 공관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박탈하고 또 새로 정부의 공관장을 아직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른바 코드 인사를 맞추기 위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외교가의 지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 첫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외교부 감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연이어 특검의 강압수사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수사는 진실을 향해야지,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 입니다.]
[앵커
만약 회유가 있었다면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이름으로 자행된 비극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희생만 강요한 결과라는 지적을 듣고 왔습니다.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이번에 먼저 일단 공무원분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통해서 희생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특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분의 희생마저도 이렇게 특검을 공격하는 도구로써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특검에서, 물론 이분께서 수사를 받고 압박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모도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특검의 입장을 들어보면 특검에서 이분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적도 없고 특히 이분에게 새로운 진술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분을 통해서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 정도의 수사였다고 한다면 과연 새로운 정보를 알려고 하는 그런 압박 수사도 아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특검을 몰아붙여서 공격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검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 과도한 정치적 공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도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은 특검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과거의 수사 관행이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었다면 그런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런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숨진 공무원의 자필 메모 그래픽으로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보면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또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이런 자필 메모를 남겼다고 하고요. 특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타까운 양평군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이나 특검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야기한 것이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은 유족들이나 국민 모두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별건수사한다. 또 피의자 인권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족한 특검이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지금 사망한 공무원이 남긴 거예요. 그분이 본인의 목숨까지 끊어가면서까지 남기려고 했던 메모, 그거 뭡니까? 지금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유했었다는 거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특검이 그거 전혀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녹화영상 공개하면 됩니다. 녹화영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특검이 그걸 증명해내야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 말만 한다면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안은 검찰이나 경찰이 특검이 실제로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수사하는 과정 CCTV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김진욱]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만녹화를 하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 없이 그냥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고인의 수사 과정 속에서 녹화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특검에서 밝히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사 당일날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는가. 1회 조사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있었는가. 또는 지금 심야 조사까지 이뤄졌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에 조사하는 걸 심야 조사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것 역시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또 지금 특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시 50분경에 본인이 심야 조사도 받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심야 조사까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 속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지금 저 메모에 있는 부분처럼 특검이 회유하려고 했고 압박했는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보면 플리바게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증언한 부분에 의해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들이 확인되면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특검법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회유라고 느꼈을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정당하게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앞으로 당신의 형량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순직한 공무원분에게 해당되는 상황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진상규명 과정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양평 공무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유독 지금의 이 모든 수사 과정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또 상당히 많은 회유와 압박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것, 이것은 향후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도 상당히 있어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은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을 주면 감경해 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회유로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전반적인 것을 강압수사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프레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반박 있으세요?
[정광재]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 굉장히 거칠게 수사하고 있다는 인식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 실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없고 오히려 곁가지 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 계속해서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김건희 특검이든 다른 특검이든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경찰이 지금 유언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갖고 있는 유언장이 빨리 공개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검은 여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CCTV 영상이 있는 것인지, 동의할 경우 녹화할 수 있는 건데 동의를 해서 영상이 있었던 것인지, 있다면 왜 공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내면 될 것인데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이 안타까운 죽음이 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 답하는 것보다는 다른 외부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은 CCTV가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경찰은 자필 메모와 별도로 존재하는 유서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렇게 첨예해질 것 같은데 13일부터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죠. 여야 격전이 예상되는데 여야 지도부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 최고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가장 관심이 높은 건 역시 법사위입니다. 13일과 15일 이틀 동안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직접 찾아간다는 건데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흔한 일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것을 대법원에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나오시지 못하겠다면 저희가 가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묻고 답을 듣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거고요.
[앵커]
현장으로 간다고 해도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까지 신청하고 또 채택한 겁니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의 의무가 분명히 있으신 거고요.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도 삼권분립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입법부에게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의 입법부 권한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국회법 제121조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국회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시는 사법부의 수장이시라면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께 유례 없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직접 묻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유례없었던,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법원의 이상한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난 파기환송심을 결정하는 것, 이런 과정들 자체가 그동안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요. 특히 이 과정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정치적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출석도 안 하시고 아무런 답변도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대법원장은 주로 인사만 하고 국감장에서 이석을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요즘 관례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광재]
대법원 현장 국감이 흔한 일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일입니다.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지금 대통령까지 배출하니까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도 앞서 두 차례도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서를 개진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인사를 하고 법사위원장이 이석해도 좋다고 해서 이석한 후에 다시 마무리가 됐을 때만 들어오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입법부가 사법부가 행해지는 결정, 특히 재판 과정의 비공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걸 깨면서까지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주 폭압적인 행태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저는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나오는 게 맞죠. 그러나 나오게 되면 이석을 못 하게 할 것이고.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은 안 할 것이다?
[정광재]
이석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갈등 요인이 대법원에서 펼쳐질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아예 불출석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한 전망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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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관세 전쟁 재점화로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불투명해졌고 캄보디아에선 한국 대학생이 납치 후 고문으로 사망하면서 현 정부 외교전략이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화면이 ICBM 화성-20형 첫 공개하면서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북한의 열병식이 23년도 이후에 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의 2인자 리창 총리하고 또 러시아의 2인자라고 하는 메드베데프 총리까지 같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지난 9월에 중국에서 있었던 열병식의 재판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중러, 특히 이번에 베트남 주석까지도 주석단 단상에서 같이 구경하셨는데 약간 북중러뿐만 아니라 반미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력시위의 성격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인정을 이번에 해달라는 식의 무력시위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평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형 무기들이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게 이번에 북한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ICBM 화성-20호라고 하는데 19호까지는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20호가 이번에 처음 공개되었고. 그런데 20호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발사라든가 성능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관계 정보당국들이 면밀하게 전력들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의 나름의 메시지들을 잘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새롭게 공개된 신무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 분석도 차분하게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발사도 하기 전에 ICBM 화성-20형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북한의 무력 과시를 정부가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정광재]
사실 열병식 장면을 보면서 21세기 한반도에 동시대를 사는데 사실 어떻게 저런 독재군사국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2020년도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열병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했고 2023년에도 했고요. 특히 2023년에는 세 차례나 했어요. 열병식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우리 군사 당국과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은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열면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열병식을 개최하는지, 새로 선보인 신무기는 무엇인지, 대남, 대미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NSC라도 개최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NSC를 개최해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었는데 아무리 북한의 군사도발이 상습적이고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니까 북한이 오히려 더 군사도발이라든가 열병식을 통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자극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또 대통령실의 안보관에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침묵하면 북한은 해도 되는지 알고,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인 줄 알고 더 도발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앵커]
침묵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방한은 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가 그것(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 갈 겁니다.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가 APEC에는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는 오겠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김진욱]
아직도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한 경주에 오시는 것까지는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에서 경주 APEC에서 만나자라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불과 2~3일 전에 중국의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식의 발언들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이 과정들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북한의 열병식을 보셨습니다마는 북한의 열병식에는 북중러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임 총리가 이번에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도 명확하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 특히 한미 관계에서는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마무리지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로서는 정리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그 부분은 확약한 만큼 지금부터 저희도 계속해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한미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저희가 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이번에 꼭 반드시 소정의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미중의 무역 갈등 관세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가 하다가 다시 지금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APEC을 통해서 양국가가 서로가 이성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장으로써 APEC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할 얘기가 많으니까 APEC을 계기로 좋은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주셨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 할지 말지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이게 트럼프의 밀당인 것인지, 미중 간의 전운이 다시 감도는 것인지 헷갈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교 역할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기회이자 시험대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정광재]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보면 기회보다는 위험요인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정 잘 해결하고 왔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 협상 계속 불확실성 속에 남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는 3년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보고 트럼프 변수를 변수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와 어떻게 우리가 잘 협상해서 가장 전략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공화당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반도, 우리나라에 민주당 정부 들어섰을 때 한미 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의 균형을 찾았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그러한 혜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미중 무역 갈등은 사실 우리 기업에는 상당히 기회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치 동맹을 갖고 있는 한미일 서플라이 체인, 공고화하는 것들은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전략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안미경중의 시대,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시대 이미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미국에 보이는 태도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요인보다 위험요인이 더 큰데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이번 APEC의 성공적인 개최의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트럼프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혜안을 발휘해야 하는데 기회보다는 위험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진욱]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해라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사실 이번에 APEC도 개막식에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틀 앞당겨 들어와서 당일 혹은 1박 정도의 일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최대한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3500억 불에 대한 투자를 모두가 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가 우리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심대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말씀을 주셔야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8월에 미국에서의 만남 이후에 두 번째로 국내에서 회담을 하게 될 텐데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나름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에 교통정리하는 APEC 홍보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요.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외교 이슈가 있죠.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된 후 고문으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 건 / 국민의힘 의원 : 이러한 위기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까?]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의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정권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두 달째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으로 현지 대응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캄보디아 대사가 왜 아직까지도 공석인 거죠?
[정광재]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이렇게 브리핑해서 173개 재외공관 가운데 43곳이 공석이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러면 4분의 1가량이 지금도 공석인가? 이거 전혀 우리 국민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권 출범한 지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외교력 복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인지 지금 현 정부의 책임론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캄보디아 대사를 이번에 우리 외교부가 초치해서 관련한 조사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사실 캄보디아에 우리가 공적 원조를 비롯해서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무역 금액도 상당히 큰데. 그럼 캄보디아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두 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될수록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나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아닙니까? 특히 해외에 나갔을 때 이런 안전과 생명에 위험요인이 상존하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빨리 다른 특검이나 이런 문제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국정동력도 또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납치되고 고문됐다, 이 자체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재외공관 173개 가운데 43곳이 지금 대사나 총영사가 없다는 거, 사실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진욱]
일단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 또 우리 대사가 지금 없다, 이렇게 공격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송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사건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출범한 지 100여 일 조금 지났는데 보통 대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국의 대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아그레망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대사로 강경화 전 장관이 주미대사로 나갔습니다마는 주미대사로 가신 지도 지난 10월 4일경에 취임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절차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도 상대국과의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공관들이 대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영사도 있고 해서 총영사 같은 경우는 아그레망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롭게 바뀌고 나서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인사까지 가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성,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통일교의 캄보디아 ODA 확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만큼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도 캄보디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캄보디아 안에서 나름의 조직화된 범죄와 연관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국인 캄보디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저희가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요구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실태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국인 2명이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에 캄보디아로 취업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 연락두절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박찬대 의원실에 도움 요청이 있어서 박찬대 의원들이 재외공관하고 협력해서 확인해 보니까 청년 두 사람이 한 160여 일 정도 감금되어 있다가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구출해내는, 극적으로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한국인들이 납치되고 구금되어 있는 경우가 더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관에 신고된 게 한 330여 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신고가 들어와 있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특히 재외공관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영사 조력이 제대로 안 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영사보호법도 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에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빠르게 시행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구조 요청건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결국 고수익 알바가 있다, 이런 미끼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외교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구출된 후에 다시 또 이런 스캠에 빠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광재]
외교부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국민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성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 한 명, 한 명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남아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사기 사건이 많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젊은 IT 인력이나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포섭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재외공관이 외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공관장과 관련해서는 공관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박탈하고 또 새로 정부의 공관장을 아직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른바 코드 인사를 맞추기 위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외교가의 지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 첫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외교부 감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연이어 특검의 강압수사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수사는 진실을 향해야지,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 입니다.]
[앵커
만약 회유가 있었다면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이름으로 자행된 비극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희생만 강요한 결과라는 지적을 듣고 왔습니다.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이번에 먼저 일단 공무원분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통해서 희생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특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분의 희생마저도 이렇게 특검을 공격하는 도구로써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특검에서, 물론 이분께서 수사를 받고 압박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모도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특검의 입장을 들어보면 특검에서 이분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적도 없고 특히 이분에게 새로운 진술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분을 통해서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 정도의 수사였다고 한다면 과연 새로운 정보를 알려고 하는 그런 압박 수사도 아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특검을 몰아붙여서 공격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검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 과도한 정치적 공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도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은 특검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과거의 수사 관행이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었다면 그런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런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숨진 공무원의 자필 메모 그래픽으로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보면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또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이런 자필 메모를 남겼다고 하고요. 특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타까운 양평군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이나 특검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야기한 것이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은 유족들이나 국민 모두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별건수사한다. 또 피의자 인권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족한 특검이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지금 사망한 공무원이 남긴 거예요. 그분이 본인의 목숨까지 끊어가면서까지 남기려고 했던 메모, 그거 뭡니까? 지금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유했었다는 거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특검이 그거 전혀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녹화영상 공개하면 됩니다. 녹화영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특검이 그걸 증명해내야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 말만 한다면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안은 검찰이나 경찰이 특검이 실제로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수사하는 과정 CCTV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김진욱]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만녹화를 하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 없이 그냥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고인의 수사 과정 속에서 녹화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특검에서 밝히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사 당일날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는가. 1회 조사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있었는가. 또는 지금 심야 조사까지 이뤄졌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에 조사하는 걸 심야 조사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것 역시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또 지금 특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시 50분경에 본인이 심야 조사도 받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심야 조사까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 속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지금 저 메모에 있는 부분처럼 특검이 회유하려고 했고 압박했는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보면 플리바게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증언한 부분에 의해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들이 확인되면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특검법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회유라고 느꼈을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정당하게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앞으로 당신의 형량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순직한 공무원분에게 해당되는 상황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진상규명 과정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양평 공무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유독 지금의 이 모든 수사 과정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또 상당히 많은 회유와 압박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것, 이것은 향후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도 상당히 있어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은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을 주면 감경해 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회유로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전반적인 것을 강압수사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프레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반박 있으세요?
[정광재]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 굉장히 거칠게 수사하고 있다는 인식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 실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없고 오히려 곁가지 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 계속해서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김건희 특검이든 다른 특검이든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경찰이 지금 유언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갖고 있는 유언장이 빨리 공개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검은 여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CCTV 영상이 있는 것인지, 동의할 경우 녹화할 수 있는 건데 동의를 해서 영상이 있었던 것인지, 있다면 왜 공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내면 될 것인데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이 안타까운 죽음이 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 답하는 것보다는 다른 외부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은 CCTV가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경찰은 자필 메모와 별도로 존재하는 유서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렇게 첨예해질 것 같은데 13일부터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죠. 여야 격전이 예상되는데 여야 지도부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 최고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가장 관심이 높은 건 역시 법사위입니다. 13일과 15일 이틀 동안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직접 찾아간다는 건데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흔한 일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것을 대법원에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나오시지 못하겠다면 저희가 가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묻고 답을 듣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거고요.
[앵커]
현장으로 간다고 해도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까지 신청하고 또 채택한 겁니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의 의무가 분명히 있으신 거고요.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도 삼권분립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입법부에게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의 입법부 권한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국회법 제121조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국회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시는 사법부의 수장이시라면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께 유례 없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직접 묻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유례없었던,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법원의 이상한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난 파기환송심을 결정하는 것, 이런 과정들 자체가 그동안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요. 특히 이 과정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정치적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출석도 안 하시고 아무런 답변도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대법원장은 주로 인사만 하고 국감장에서 이석을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요즘 관례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광재]
대법원 현장 국감이 흔한 일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일입니다.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지금 대통령까지 배출하니까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도 앞서 두 차례도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서를 개진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인사를 하고 법사위원장이 이석해도 좋다고 해서 이석한 후에 다시 마무리가 됐을 때만 들어오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입법부가 사법부가 행해지는 결정, 특히 재판 과정의 비공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걸 깨면서까지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주 폭압적인 행태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저는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나오는 게 맞죠. 그러나 나오게 되면 이석을 못 하게 할 것이고.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은 안 할 것이다?
[정광재]
이석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갈등 요인이 대법원에서 펼쳐질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아예 불출석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한 전망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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