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연휴 끝, 국정감사 전열 정비..."내란 청산" vs "독재 저지"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추석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지금 추석 연휴 민심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제각각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민심에 대해서 진단도 여야가 각자 자기 진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정치 얘기를 확실히 덜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라든지 최근에 또 주식시장 상황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 얘기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싶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문제로 여야가 주고받는 공방이 국민들 보기에는 피곤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야 간에 늘 갈등도 있고 이견도 있는데 이번 예능 출연 문제가 그 정도로 서로 고소고발까지 주고받을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소 한국 정치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의원께서는?

[정옥임]
지금 민주당은 내란 청산 그리고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란은 청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민주당이 당을 중심으로 오버하기는 하지만 독재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적어도 정상적인 정치권이라면 민생과 미래를 주창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넘어서 무관심, 혐오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통령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은 제가 볼 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가 나서 중대본이 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이것이 사후에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질 일인가. 너무 안이하다라는 생각들을 여론이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동반 출연을 두고서 민주당은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한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냉장고가 아닌 관세를 부탁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박원석]
대통령이 국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모습으로 소통하는 게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능 출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시기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야당으로서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잃어버린 48시간 같은 사실과는 동떨어진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이 과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예능 녹화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중대본회의도 주재했고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도 주재했고 대통령으로서 화재 진압 이후의 복구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지휘를 안 한 게 아닌데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과했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아쉬운 점은 최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그에 대해서 오해도 풀리고 또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었던 대목이 있었는데 다소는 야당이 찍어누르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야당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달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야당을 더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걸 가지고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이고 서로 고소, 고발전까지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정치실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회나 대한민국 정치가 정치실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서로 자제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를 낸 의원이 있었으니 박지원 의원인데요. 초기대응이 미숙했고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예능에 출연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 연락해서 날짜를 하루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명분은 화재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명복을 빌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고요. 애초에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면서 아까 고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그런 대응을 하지 않고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이렇게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초동대응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예능 출연을 자꾸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K푸드 세계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원래 냉장고의 묵은 반찬을 가지고 냉장고 파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편성의 취지까지도 바꿔가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것도 화재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꼭 국민과 소통을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보더라도 잃어버린 48시간 그런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물론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국가정보관리원을 방문한 것으로 뉴스 보도가 나오던데요. 본인은 국민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송구합니다 한마디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화재 14일 만에 그것도 휴가 중인데 방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뒷북 대응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박원석]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화재 직후에 방문하는 게 사실은 현장에서 화재 상황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게 되면 일단 경호부터 시작해서 현장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조금은 안정 단계에 들어가서 복구 과정에 있는 지금 시점에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 물론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연휴 기간 내내 있었던 논란을 의식해서 지금도 대통령이 오늘도 휴가 중인데 휴가 중에 방문해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또 보고를 들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늘 그런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논란은 이쯤에서 여야 간에 서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걸 더 소모적으로 가져가봐야 별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더 이상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할 때 다소 의아하게 느꼈던 게 세월호 사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이라든지 또 이태원 참사 당시를 아마 국가재난이었기 때문에 환기시키려고, 이번 사안이 그만큼 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일종의 자책골 아닌가요? 어쨌든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거고. 같은 국가재난이기는 합니다마는 대규모 인명손상이 일어났던 사고와 이번 국정자원 화재하고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과거 일까지 소환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자칫 그게 자책골로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도 저는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정옥임]
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워낙 여야 관계가 상당히 팽팽하고 거의 적대적이다 보니까 아마 안보적성국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적대감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내려놓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그 분위기라든지 감정 상태로 볼 때 안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세월호나 이태원을 상기시키기보다는, 물론 야당의 일각에서 상기시키지만 또 이 문제를 상기시키거든요. 대통령이 과거에도 예능과 관련한 그런 데 출연하는 것 내지는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 때 떡볶이 먹방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대장동 관련해서 김문기 씨 사망 전후로 성탄절 이벤트에 화사하게 부부가 그런 것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렇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여론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석 연휴 직전에, 전날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이 됐는데 이를 두고 또 여야 간에 갑론이 오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박원석]
체포적부심 인용 내용을 보면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했다라는 것을 적부심을 인용한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었고 당사자가 불출석을 했고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던 국회 본회의 참석도 그게 필수불가결한 참석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인용 사유인데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런 정치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가 보기에 경찰 대응이 미숙하고 어떻게 보면 빌미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통상에는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공개적인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보통인데 이번에 그런 공개적인 영장 신청에 대한 예고나 경고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집행이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이게 긴급체포인가? 그런데 긴급체포의 요건은 안 되잖아요. 그런 혼란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로 조금은 전격적이었고 의아했던 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쨌든 방통위원장직에서 면직된 이후에 정치권 진출할 거라는 설이 파다한데,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권 진출에 결과적으로 날개를 달아준 것 아니냐.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그리고 체포적부심 인용까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득실을 확실하게 구분해 볼까요. 누가 득이고 누가 실입니까?

[정옥임]
이진숙 득, 민주당, 대통령실 실이죠. 경찰은 완전히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응이 미숙했다고 하는데 경찰의 실체를 경찰 스스로 보여준 측면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여당의 장관급 인사였다면 과연 이렇게 전격체포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번에 체포를 하기 전에 두 번의 체포 시도가 더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 질문하니까 아무 답변을 못 해요. 그런데 원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은 팩트만큼 중요한 게 일단 어떻게 보여지느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공세를 합니까? 독재정치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도 무슨 숙청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자기의 SNS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경찰도 신중하지 못했고 과연 선거법 위반으로 몇 번 소환해서 불응했고, 그런데 불응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체포를 하는 그런 오버 행위죠, 오버 행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진숙의 정치적 입지만 키워줬다라고 상당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민주당이 이진숙의 등을 슬슬 밀어주면서 날아가게 만드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연휴에 개혁 사안을 두고 당정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더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개혁을 빨리 해치우는 게 추석 민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당정 간에 약간은 국정현안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당과 조율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서 그런 온도 차이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당 지도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청문회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편함을 표현을 했고, 사전에 협의해 달라, 이런 언급을 한 데 반해서 정청래 대표는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온도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또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속도와 방식에도 다소는 온도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에서는 당의 핵심 지지층이 요구하는 그런 강하고 빠르고 이런 압박을 하는 데 반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조금은 부드럽게, 조금은 여유 있게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절 불가능한 정도의 이견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온도 차이가 거듭해서 노출되거나 아니면 고착된다면 그건 문제겠죠. 과거에도 당과 대통령실이 어느 당이 집권하건 간에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비근한 예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당 대표를 내쫓는 일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 정도의 온도차이는 큰 문제는 아닌데, 워낙에 임기 초인데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한다면 자칫하면 그건 대통령의 국정 주도력이랄까, 국정 장악력이랄까, 여기에 차질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그에 대해서 우려하는 발언을 거듭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건을 두고 여야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고 정 의원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개혁 관련해서 온도차를 보이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의 입장을 전해 드렸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의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옥임]
자기 정치하는 거죠, 뭐. 지금 정청래 대표로서는 내년에 대표 경선을 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권리당원들이 뒷배로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강성 당원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상당히 힘이 된다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협력은 전반적으로 잘되는데 국내 이슈라든지 외교 이슈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삐그덕거리는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국내 이슈하고 외교 이슈 빼면 뭐가 남습니까? 협상 이슈 세 가지 빼면. 그래서 오죽하면 정무수석이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상당히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당대표 경선도 있고 또 국회의장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다 내거든요. 자기네들은 그 이해관계 때문에 내고 그걸 보는 제3자 국민들도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더 목소리를 세게 낸다는 걸. 그런데 실용주의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또 그걸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데, 그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표 시절의 이재명 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업보 비슷한 거예요.

[앵커]
이제 연휴가 끝나가고 다음 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3일 그리고 수요일 15일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강행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출석할까요?

[박원석]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통상 기관의 장은 기관증인이라서 당연출석을 하는데 불출석에 대비해서 일반증인 채택을 한 것 같아요. 출석 안 할 경우에 다른 일반증인들과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상임위 의결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민주당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관례로 보면 대법원장이 일단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하고 나서 상임위원장의 이석해도 좋다라는 발언 이후에 이석했던 게 전례였거든요.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상징적인 수준에 인사말 정도를 하는 걸로 그동안 국감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관례를 민주당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출석을 해야 되고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때문에 아마 국회가 그렇게 의결을 하고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을 피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건 우리 법원조직법이나 여타 법령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이 자칫하면 위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게 이 사안을 둘러싼 더 이상의 충돌을 막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대법원도 기존의 관례나 사법부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지금 이 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문제라든지 지난 계엄 당시에 대법원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이 침묵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이 상당 정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선에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슈가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옥임]
지금 사법부 개혁을 기치로 걸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을 혁명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하는 실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당대표 그것도 책임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의 실체인가를 곱씹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현존하는 질서와 체제 속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실체를 뒤집어엎는 건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반동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반동분자 그러면 주로 공산주의에서 완장 두른 사람들이 흔히 쓰던 말 아니에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야당인 국민의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인식을 주는지에 대해서 곱씹어본다면 훨씬 신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아예 나와서 대통령실에서 이유가 뭐래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흥분할 일이 아닌데요. 사실은 같은 대통령실, 같은 진영의 국정운영을 하는 그 측에서 그렇게 곤혹스러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나오면 그걸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파기환송되는 것에 대해서 물을 텐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법과 불법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법부는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아까 서부지법에서의 난동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렇게 침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법원행정처장인가 나와서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법부에 대해서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감사의 무대에서 하나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겠다. 참 역설적인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1급인가요? 동급을 만들어놓는 이런 기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할까 안 할까. 이것도 관심사인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이 국정농단에 가까운 월권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따지겠다 이러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 여권에서는 일단 15일까지는 출석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국정농단에 준하는 월권 이런 것은 굉장히 과장돼 있고 근거도 없는 그런 마타도어에 가까운 언급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이라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어떤 월권을 했고 어떤 국정농단이 있었는지를 야당이 그렇게 공세를 취하려면 밝여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카더라 수준의 얘기일 뿐이고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 출석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나 여러 관측들이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100% 출석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대체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대변인이 박수현 대변인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게 일종의 야당의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출석할 이유가 없다면 출석하지 않는다, 부르지 않을 거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원내대표가 저런 언급을 하다 보니까 불출석 쪽에도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이 프레임이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석해서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훨씬 더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공세만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오해, 억측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고착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왜 저런 언급이 나오는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김현지 실장과 관련돼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런 의혹들을 끌어다가 야당에서 공세를 취했을 경우에 자칫 과유불급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까지 피할 문제인가 싶은 생각에서 다소 김병기 오늘 원내대표의 언급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