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 위선 파헤칠 것"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책회의를 열고 검증 전략을 점검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 삶을 지키는 국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서 먹고 살기 위해 땀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입니다. 지난 130일간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습니다.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또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 사법체계의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쥔 특검과 정치경찰을 앞장세운 정치보복의 문제점. 국감을 앞두고 졸속 진행된 정부조직개악의 민낯. 북한의 조롱을 자처하는 일방적인 안보 해체의 위험성도 생생히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경제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13조 현금 살포 부채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 정권 시즌2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같은 반기업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건설회사 때려잡기식 정책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악화시키고 관세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재명 정권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 정권의 위선에 맞서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협상에 대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대통령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대변인 발언을 번복하면서 속기록 삭제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당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9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국민 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행정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원인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이 647개로 했다가 어제 다시 확인한 결과, 709개로 정정했습니다. 주먹구구식 관리도 아닌데 화재 발생 후 2주가 되어가면서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화재 원인 역시 불분명합니다. 교체작업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평소 관리가 부실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입니다. 이번 국가 재난을 두고 화재원인, 피해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내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