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도 여야의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논란은고발전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두 분 방송 보셨습니까?
[차재원]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는데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여러 방송에 출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때 촬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시 촬영을 할 때는 국정자원 화재가 다 진압이 되고 난 뒤였고 그리고 또 촬영에 임하기에 앞서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대면보고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 지시를 했고 또 촬영이 끝나자마자 18개 시도지사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 복구 그리고 또 피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예능 출연은 단순하게 웃고 떠들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추석 특집이었고, 특히 지금 K팝을 비롯한 한류문화가 이제는 K푸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세계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특히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당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김밥 먹는 장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와 맛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저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도 K푸드 홍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저런 것들은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지만 21세기는 문화 콘텐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음식, 특히 K팝 그리고 K푸드,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평상시 같으면 저런 것들을 해야 되고 콘텐츠 내용도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 주셨던 시래기 고등어 조림, 어릴 때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밥,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김밥 먹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재명 피자라고 해서 픽업. 4명의 셰프가 했는데 이재명 피자를 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최근에 국정자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 아직까지 20%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 과거에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에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일시적으로나마 이탈했다, 그것이 저는 핵심적인 야권의 비판과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강유정 대변인이 애초에 이것을 브리핑할 때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고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허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대통령 개인의 홍보라든가 여사의 홍보, 요리책.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것,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의 오류,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일파만파해서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 논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1인 다역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출연으로 득이 좀 더 많다고 보세요, 실이 좀 더 크다고 보세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득이라는 측면이 좀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1인 다역을 해야 되죠.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해당 프로그램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열심히 봤겠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아마 조금 있으면 OTT 프로그램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 우리가 득실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실이라는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이 논란을 먼저 제기했던 것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국정자원 화재 때 48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도 점검하고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촬영 일자만 쏙 빼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 중요한 부분을 빼버린 측면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옥에 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능 출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더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장성호]
저기에서 좀 전에 화면에서 대통령 부부의 식사하는 모습, 좋습니다. 웃는 모습 좋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좌초되고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냐. 분 단위로 보고해라. 국민한테 설명해라. 줄기차게 해서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부24 플랫폼이 2주일 동안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사퇴, 경질하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안부 장관, 수습하고 있지만 20% 정도의 복구율도 못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늦게 나왔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 올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올림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나왔다. 그런 것까지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역지사지로 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랬을 때 민주당은 훨씬 더 강하게 이것을 집권 내내 저거에 대해서 강도 있게 그렇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때로는 간과 쓸개를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차재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당면하고 있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좀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의 예능 출연은 한류 문화, 특히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대통령 나름의 결단이었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과 오해라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은 이런 논란을 정면돌파해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간과 쓸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자존심을 구기는 한이 있더라도 국익을 철저히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행적이 거짓말 비판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 출연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장동혁 대표는 야당의 대표고,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서 강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딩이라든가 말의 강도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정자원 화재 발생이 26일 오후 8시 20분이고, 대통령 귀국이 8시 40분입니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일날 9시 39분에 기자단 공지가 떴고 그리고 27일날은 대통령이 현장에 모습을 저는 보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자원 아니면 상황실로 가서 긴급 점검을 하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과 안보 사태 때 위기관리 모습을 대통령이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것. 지난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때 7시간 동안 사라진 것을 야당이 비판했지만 국민도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27일날은 국무총리가 되시는, 물론 미국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재난보다 본인은 피곤하겠지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리고 그다음날 28일날 10시 50분에 대통령에서 비대위해서 비상대책회의를 대통령,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해서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시부터 5시까지가 비는 거죠. 이때 냉부해 촬영했다고 공식 대변인이 발표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시에 열리기로 했던 중대본 회의가 5시 30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좋은데 그 잃어버린 48시간,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재난의 중요한 시간에 최고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대통령이 직무유기에서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촬영기간, 웃으면서 촬영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나.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것을 완곡하게 당대표 입장에서는 비판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추석 당일에는 경북 봉화, 안동을 찾아서 성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은 여야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여야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의 국정 상황이 상당히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더 첨예화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애초 취임 때 약속했던 통합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개혁 입법을 속도전으로 치렀잖아요. 추석 때 고향 가시는 지지층들한테 좋은 소식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시간표에 맞추는 듯한 개혁의 박차가 상당히 오만과 독선의 모양새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히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로 뛰쳐나가서 강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여야 대표와 함께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국면에서 물론 정기국회고 그리고 특히 국정감사가 열리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시점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회동이 직접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성호]
정치의 목적은 통합과 미래 비전입니다. 대통령이라든가 차기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미래 비전을 외친다고 그것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이 민주당한테 180석 이상을 준 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어가서 여러 가지 입법폭주를 하라고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을 심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여당과 야당, 여당 같은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존중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거수기 정당이고 모든 것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도 일방적으로 계속 강력한 입법폭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무지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과연 통합인지 의문이고, 특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필리버스터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무리한 사면복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방적인 사법개혁을 지금 추진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연휴가 지나면 사법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통합이 될 것인가? 통합이 안 되면 결국은 이러한 불협화음이라든가 통합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민주당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된 개혁은 결국은 민주당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을 명절이 지나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당과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국회가 다시 새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여야 간의 갈등 말고 당정 간의 이견설도 수면 위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정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물밑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그만큼 지금 당정 간에 정치적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윤석열 정권 때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 국민의힘이 여의도 출장소다,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할 정도로 수직적 관계였는데 그만큼 당정 관계가 수평을 넘어서 지금 당이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모든 국회 상황을 리드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속도전에 의한 개혁입법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의 독단적인 결정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을 자아내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런 당정 간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그리고 이런 식의 조정이 빨리 시급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정무수식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발언에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엇박을 노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화방에서나 할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정당은 시끄러워야 되고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창출한다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많이 있을 수록 좋다. 민주당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석 거대 여당이고 너무 큽니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되려면 과반이 150석인데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너무 커지면, 강대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커지면 이것이 다시 자체적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갈등적인 요소가 보이고 용산에서도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진심어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투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강한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 활력이 있고 다시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거대한 공룡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갈등이 있으면 이것은 그러면 우리 갈라서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취임 100일밖에 안 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 결과에 따라서는 그때부터 권력적 분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되는데 박지원 의원이 지금 정당에서 저런 것들은 카톡방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 퍼지지 않습니까, 캡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권력의 생리상 경쟁관계에 있는 권력인 이상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당정 간의 이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연휴 기간에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사법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 수석의 멘트 이후에 나와서 반발성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정치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정 간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청래 대표의 나름 일관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난 추석 전에 검찰 폐지와 관련된 부분을 지지층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요. 그걸로 지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경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적인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상당히 보수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부의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뜻도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특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지 대놓고 우상호 정무수석보고 소위 들이받는 그런 모양새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스케줄을 지지층들에게 전달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휴 기간에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인데 다양한 관점을 언급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장성호]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건국전쟁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활동, 해방 전후사라고 그럽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5월까지. 해방이 된 직후에 한반도에서, 특히 공산당 일제 36년 동안 잠복해 있던 조선 공산당이 제일 먼저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산당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당, 사회주의. 그리고 김구 그리고 이승만. 박헌영이죠, 공산당은. 이런 분들이 해방 전후사에 있어서 정치활동을 했는데 그중에서 건국전쟁이라는 것은 다큐멘터리 기록영상입니다.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거기에는 공산주의, 그때 당시 공산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기록된 다큐멘터리. 이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말고, 보수 말고 이외에 정치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좀 폄훼됐다.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해방 전후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박헌영은 일제 36년 동안 벽돌공장에서 일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장동혁 대표는 아니다. 이것은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시각이라든가 진보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섭렵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차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2를 보고 나서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와 그리고 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왜곡하면 안 되죠. 이번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제주 4. 3 사건이거든요. 제주 4. 3 사건에 대한 역사적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우파의 시각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극우적 시각으로 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4. 3 유족회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국가 폭력에 의한 비극적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여야가 합의로 제주 4. 3에 대한 법안까지 만든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권 대안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열자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성호]
지난번부터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뺨 때리고 웃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4건에 대해서 먼저 강행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한 건 처리하고 그다음에 24시간 필리버스터, 또 한 건 처리하면 24시간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24시간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수의 수로 통과를 시켜놓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이제 처리하자.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민주당한테 끌려가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참 난감하고 민생도 돌봐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고 여당과 야당은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는 그러면 69건, 70건에 대해서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기국회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10월달에 있을 3주 동안 국정감사 이것을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실정을 추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정당의 본질인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진퇴양난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필리버스터를 69건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흔쾌하게 민생을 위해서 그냥 합의해 줄 거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민생을 위해서라면 국감 기간이지만, 국감 기간이라는 것은 현장 국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외통위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본회의를 여는 것이 좋겠고 그것은 여당과 야당이 잘 합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일방통행한 것이 있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극한적으로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진 것이 많은 민주당이 양보해라. 그런데 양보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8개월 앞으로 남았는데 연휴를 맞아서 밑그림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높은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장인데 민주당에서 후보가 여럿 언급되는데 오세훈 시장을 잡을 한 방은 없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의 의원들 입장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의원들,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다른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언론사나 정당에서 나름대로 실시하는 지지율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꺾을 민주당의 주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차출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출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죠.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지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인물이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한 번의 국회의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의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약간 행정가 이미지, 그리고 또 약간 깨끗한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점인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현역 의원들보다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보다는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물론 김민석 총리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여의도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김민석 총리 인지도도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명이 거론되는 분이 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세대교체의 이미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아킬레스건은 있죠. 지금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의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향후 사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 카드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구시장에 이번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체포됐다 석방되면서 몸집을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몸집은 상당히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돼서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로 꼿꼿 문수라는 서영교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해라 했을 때 하지 않은 그 장면 하나로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상당히 키우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체급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인지도는 높였지만 당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대구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전한길 유튜버가 과거에 대구시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만 꽂아도 될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쉬운 지역인 대구시장을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마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지금까지의 투쟁이라든가 투쟁하는 목적, 본질, 그것은 헌법소원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올인해야지 정치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대구시장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가 있을지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설사 되더라도 시장이라든가 지자체보다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도 여야의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논란은고발전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두 분 방송 보셨습니까?
[차재원]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는데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여러 방송에 출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때 촬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시 촬영을 할 때는 국정자원 화재가 다 진압이 되고 난 뒤였고 그리고 또 촬영에 임하기에 앞서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대면보고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 지시를 했고 또 촬영이 끝나자마자 18개 시도지사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 복구 그리고 또 피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예능 출연은 단순하게 웃고 떠들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추석 특집이었고, 특히 지금 K팝을 비롯한 한류문화가 이제는 K푸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세계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특히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당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김밥 먹는 장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와 맛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저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도 K푸드 홍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저런 것들은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지만 21세기는 문화 콘텐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음식, 특히 K팝 그리고 K푸드,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평상시 같으면 저런 것들을 해야 되고 콘텐츠 내용도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 주셨던 시래기 고등어 조림, 어릴 때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밥,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김밥 먹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재명 피자라고 해서 픽업. 4명의 셰프가 했는데 이재명 피자를 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최근에 국정자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 아직까지 20%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 과거에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에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일시적으로나마 이탈했다, 그것이 저는 핵심적인 야권의 비판과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강유정 대변인이 애초에 이것을 브리핑할 때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고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허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대통령 개인의 홍보라든가 여사의 홍보, 요리책.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것,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의 오류,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일파만파해서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 논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1인 다역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출연으로 득이 좀 더 많다고 보세요, 실이 좀 더 크다고 보세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득이라는 측면이 좀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1인 다역을 해야 되죠.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해당 프로그램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열심히 봤겠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아마 조금 있으면 OTT 프로그램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 우리가 득실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실이라는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이 논란을 먼저 제기했던 것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국정자원 화재 때 48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도 점검하고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촬영 일자만 쏙 빼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 중요한 부분을 빼버린 측면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옥에 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능 출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더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장성호]
저기에서 좀 전에 화면에서 대통령 부부의 식사하는 모습, 좋습니다. 웃는 모습 좋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좌초되고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냐. 분 단위로 보고해라. 국민한테 설명해라. 줄기차게 해서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부24 플랫폼이 2주일 동안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사퇴, 경질하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안부 장관, 수습하고 있지만 20% 정도의 복구율도 못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늦게 나왔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 올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올림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나왔다. 그런 것까지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역지사지로 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랬을 때 민주당은 훨씬 더 강하게 이것을 집권 내내 저거에 대해서 강도 있게 그렇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때로는 간과 쓸개를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차재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당면하고 있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좀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의 예능 출연은 한류 문화, 특히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대통령 나름의 결단이었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과 오해라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은 이런 논란을 정면돌파해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간과 쓸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자존심을 구기는 한이 있더라도 국익을 철저히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행적이 거짓말 비판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 출연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장동혁 대표는 야당의 대표고,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서 강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딩이라든가 말의 강도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정자원 화재 발생이 26일 오후 8시 20분이고, 대통령 귀국이 8시 40분입니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일날 9시 39분에 기자단 공지가 떴고 그리고 27일날은 대통령이 현장에 모습을 저는 보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자원 아니면 상황실로 가서 긴급 점검을 하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과 안보 사태 때 위기관리 모습을 대통령이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것. 지난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때 7시간 동안 사라진 것을 야당이 비판했지만 국민도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27일날은 국무총리가 되시는, 물론 미국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재난보다 본인은 피곤하겠지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리고 그다음날 28일날 10시 50분에 대통령에서 비대위해서 비상대책회의를 대통령,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해서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시부터 5시까지가 비는 거죠. 이때 냉부해 촬영했다고 공식 대변인이 발표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시에 열리기로 했던 중대본 회의가 5시 30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좋은데 그 잃어버린 48시간,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재난의 중요한 시간에 최고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대통령이 직무유기에서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촬영기간, 웃으면서 촬영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나.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것을 완곡하게 당대표 입장에서는 비판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추석 당일에는 경북 봉화, 안동을 찾아서 성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은 여야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여야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의 국정 상황이 상당히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더 첨예화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애초 취임 때 약속했던 통합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개혁 입법을 속도전으로 치렀잖아요. 추석 때 고향 가시는 지지층들한테 좋은 소식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시간표에 맞추는 듯한 개혁의 박차가 상당히 오만과 독선의 모양새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히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로 뛰쳐나가서 강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여야 대표와 함께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국면에서 물론 정기국회고 그리고 특히 국정감사가 열리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시점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회동이 직접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성호]
정치의 목적은 통합과 미래 비전입니다. 대통령이라든가 차기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미래 비전을 외친다고 그것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이 민주당한테 180석 이상을 준 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어가서 여러 가지 입법폭주를 하라고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을 심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여당과 야당, 여당 같은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존중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거수기 정당이고 모든 것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도 일방적으로 계속 강력한 입법폭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무지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과연 통합인지 의문이고, 특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필리버스터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무리한 사면복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방적인 사법개혁을 지금 추진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연휴가 지나면 사법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통합이 될 것인가? 통합이 안 되면 결국은 이러한 불협화음이라든가 통합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민주당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된 개혁은 결국은 민주당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을 명절이 지나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당과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국회가 다시 새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여야 간의 갈등 말고 당정 간의 이견설도 수면 위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정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물밑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그만큼 지금 당정 간에 정치적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윤석열 정권 때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 국민의힘이 여의도 출장소다,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할 정도로 수직적 관계였는데 그만큼 당정 관계가 수평을 넘어서 지금 당이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모든 국회 상황을 리드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속도전에 의한 개혁입법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의 독단적인 결정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을 자아내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런 당정 간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그리고 이런 식의 조정이 빨리 시급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정무수식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발언에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엇박을 노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화방에서나 할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정당은 시끄러워야 되고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창출한다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많이 있을 수록 좋다. 민주당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석 거대 여당이고 너무 큽니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되려면 과반이 150석인데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너무 커지면, 강대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커지면 이것이 다시 자체적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갈등적인 요소가 보이고 용산에서도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진심어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투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강한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 활력이 있고 다시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거대한 공룡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갈등이 있으면 이것은 그러면 우리 갈라서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취임 100일밖에 안 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 결과에 따라서는 그때부터 권력적 분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되는데 박지원 의원이 지금 정당에서 저런 것들은 카톡방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 퍼지지 않습니까, 캡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권력의 생리상 경쟁관계에 있는 권력인 이상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당정 간의 이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연휴 기간에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사법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 수석의 멘트 이후에 나와서 반발성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정치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정 간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청래 대표의 나름 일관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난 추석 전에 검찰 폐지와 관련된 부분을 지지층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요. 그걸로 지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경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적인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상당히 보수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부의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뜻도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특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지 대놓고 우상호 정무수석보고 소위 들이받는 그런 모양새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스케줄을 지지층들에게 전달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휴 기간에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인데 다양한 관점을 언급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장성호]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건국전쟁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활동, 해방 전후사라고 그럽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5월까지. 해방이 된 직후에 한반도에서, 특히 공산당 일제 36년 동안 잠복해 있던 조선 공산당이 제일 먼저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산당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당, 사회주의. 그리고 김구 그리고 이승만. 박헌영이죠, 공산당은. 이런 분들이 해방 전후사에 있어서 정치활동을 했는데 그중에서 건국전쟁이라는 것은 다큐멘터리 기록영상입니다.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거기에는 공산주의, 그때 당시 공산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기록된 다큐멘터리. 이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말고, 보수 말고 이외에 정치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좀 폄훼됐다.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해방 전후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박헌영은 일제 36년 동안 벽돌공장에서 일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장동혁 대표는 아니다. 이것은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시각이라든가 진보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섭렵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차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2를 보고 나서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와 그리고 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왜곡하면 안 되죠. 이번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제주 4. 3 사건이거든요. 제주 4. 3 사건에 대한 역사적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우파의 시각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극우적 시각으로 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4. 3 유족회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국가 폭력에 의한 비극적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여야가 합의로 제주 4. 3에 대한 법안까지 만든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권 대안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열자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성호]
지난번부터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뺨 때리고 웃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4건에 대해서 먼저 강행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한 건 처리하고 그다음에 24시간 필리버스터, 또 한 건 처리하면 24시간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24시간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수의 수로 통과를 시켜놓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이제 처리하자.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민주당한테 끌려가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참 난감하고 민생도 돌봐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고 여당과 야당은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는 그러면 69건, 70건에 대해서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기국회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10월달에 있을 3주 동안 국정감사 이것을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실정을 추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정당의 본질인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진퇴양난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필리버스터를 69건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흔쾌하게 민생을 위해서 그냥 합의해 줄 거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민생을 위해서라면 국감 기간이지만, 국감 기간이라는 것은 현장 국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외통위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본회의를 여는 것이 좋겠고 그것은 여당과 야당이 잘 합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일방통행한 것이 있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극한적으로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진 것이 많은 민주당이 양보해라. 그런데 양보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8개월 앞으로 남았는데 연휴를 맞아서 밑그림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높은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장인데 민주당에서 후보가 여럿 언급되는데 오세훈 시장을 잡을 한 방은 없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의 의원들 입장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의원들,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다른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언론사나 정당에서 나름대로 실시하는 지지율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꺾을 민주당의 주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차출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출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죠.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지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인물이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한 번의 국회의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의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약간 행정가 이미지, 그리고 또 약간 깨끗한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점인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현역 의원들보다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보다는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물론 김민석 총리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여의도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김민석 총리 인지도도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명이 거론되는 분이 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세대교체의 이미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아킬레스건은 있죠. 지금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의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향후 사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 카드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구시장에 이번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체포됐다 석방되면서 몸집을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몸집은 상당히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돼서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로 꼿꼿 문수라는 서영교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해라 했을 때 하지 않은 그 장면 하나로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상당히 키우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체급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인지도는 높였지만 당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대구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전한길 유튜버가 과거에 대구시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만 꽂아도 될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쉬운 지역인 대구시장을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마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지금까지의 투쟁이라든가 투쟁하는 목적, 본질, 그것은 헌법소원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올인해야지 정치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대구시장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가 있을지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설사 되더라도 시장이라든가 지자체보다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