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110억 원...지난해 급증"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110억 원...지난해 급증"

2025.10.08.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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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나 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경범죄 범칙금 부과금이 최근 5년 동안 1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24만4천여 건, 부과금은 11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재작년까지 4만 건을 밑돌던 부과 건수는 지난해 8만6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쓰레기 투기가 7만 건 가까이 집계돼 가장 많았고,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의 순이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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