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인 오늘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야당 공세에 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내란정당을 심판하겠다고 맞섰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25시간 행적이 공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석에도 감사합니다. 예능프로그램 관련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 다음 날 그러니까 27일에 상황을 보고받고 28일 오전 참모회의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25시간의 행적이 공백이다, 관저 촬영은 없었느냐면서 이 대통령의 일정을 초단위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하나요?
[정광재]
사실 국가재난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정상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초단위로 공개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똑같은 논거로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에 따라서 국가전산이 대부분 다 폐쇄됐을 때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28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회의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27일과 28일에 있었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정도 공개된 것이 없고 어떤 지시도 내린 것이 없다고 확인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른바 숨는 사람이 뭔가 구리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얘기해 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명명백백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흠집내기, 거짓 선동에 매달린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성치훈]
일단 주진우 의원의 말이 두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48시간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밝히자 예능촬영시간을 밝히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촬영시간을 밝히자 이번에는 25시간의 공백이라고 축소된다시 또 다른 프레임을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자체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화를 해도 계속 받지 않고 보고한 이후에도 관저 침실에서 7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이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고 있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귀국하자마자 보고받았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회의 주재 왜 안 했느냐. 그리고 현장방문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화재가 27일 오후에서야 완진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가야 불 끄는 데 도움이 되나요? 회의를 주재해 불 끄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작업에 도움이 되나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적절한 업무지시를 내렸고요. 그 48시간 동안 혹시나 국민의힘이 차차 살펴보고 이런 조치를 왜 안 했느냐, 이런 조치가 부족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일 텐데 그냥 무작정 예능 촬영하지 않았느냐,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저도 대통령실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비상대책회의 3실장이 참여할 정도의 비상대책회의를 없앴던 회의를 있었던 회의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하고 있다,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께서 받아들어시기에는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예능 출연 논란이 결국 또 법원으로 갑니다. 법적인 싸움을 하게 됐는데 양측 서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광재]
일단 주진우 의원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이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다. 사실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법적 대응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명예훼손을 고발한 상태고요. 저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안이 사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지금 강유정 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이 지적할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면서 오히려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강유정 대변인 경질을 요구했잖아요. 처음에 왜 제대로 얘기 안했냐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프레임은 잃어버린 48시간이었거든요. 48시간 동안 대통령은 대체 뭐했냐. 화재가 났는데 화재와 관련돼서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은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귀국했고 27일 이런일 했고 28일 오전과 오후에 이런 일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능 촬영 시간 왜 빠뜨렸냐고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물었던 것이 화재와 관련된 대통령의 행보가 무엇이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말한 겁니다. 거기에 왜 예능촬영이나 다른 일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예능촬영 이외에도 대통령이 수행했던 비공개일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최초에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처음부터 예능촬영 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제기만 했다면 고소, 고발까지 안 갔을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사실상 선을 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겠습니다마는 너무 선을 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두고서 여야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재가 난 시점을 전후해서 그 이후에 예능을 촬영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얘기했거든요.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어떤 게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그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기한 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주 의원이 주장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법적으로 다퉈보자는 거죠.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예능 공방이 추석 시작하면서 연휴 중반까지 왔는데 오늘 방송이 지나간 뒤에 앞으로의 여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예능 방송이 나갈 경우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루트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한 예능 출연이나 TV 출연들은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우려한 야당에서 이걸 정치적 공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왜 이때 촬영했냐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막상 이렇게 예능이 방영되고 아마 지금 방영되고 있을 텐데요. 그걸 보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왜 이걸 촬영했고 왜 추석 때 이게 방영되고 있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국민들께 소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원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팽개치고이런 예능에 나갔다고 하는 프레임은 절대 씌워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추석 이후에실시될 여론조사 이런 결과들을 보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정쟁 씌우기, 프레임 씌우기가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의도한 대로 이번 예능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정광재]
전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근거가 없어도 그럴싸한 제보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그렇고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훨씬 더 객관적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정쟁용 소재로만 치부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식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집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정권 만들었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이런 것이 과연 민주적인 발상인가. 그것이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입틀막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이번 방영에 대해서는 최소한 녹화가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녹화를 중지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 시점이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방송국에 양해를 구하고 방영을 취소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취소를 요청한다고 했었더라도 방송국은 아마 편성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계속 방송을 했을지 모르죠.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기관리가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추석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정국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김 부속실장 출석,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복수의 언론에 나와서 계속해서 국회가 합의한다면 100%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안 나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나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오라고 하는 장소가 국정감사장 아닙니까? 국정감사가 거의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국회운영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거의 마지막에 딱 이틀만 실시되고요. 그중에 대통령실은 단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손해거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실의 운영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할 거리 지금까지 못 찾았겠습니까? 비판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도록 국정감사라는 장을 연 것이기 때문에 그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정쟁에만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야당 손해일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무래도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국정감사나 이런 데 나왔던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한번 정도는 이번 국정감사만큼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와서 충분히 야당의 정쟁이나 공세에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여당 내에서도 얘기가 다 달라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의아하네요.
[정광재]
방법은 간단하죠. 나오시면 됩니다. 본인이 나오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서를 붙이면 안 되죠. 국회가 요구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던데 국회라는 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다수의 의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의 대통령실에 대한 요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대통령실이 국회를 구실 삼아서 나가지 않을 빌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실 굉장히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앞으로 펼칠 공적 업무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선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을 궁금해하는 건 그 과거의 경력을 통해서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방금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맥락인데요. 시민단체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민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서 나이와 학력 이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건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했는데 이게 압박으로 작용할까요?
[성치훈]
아니요. 일단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직권남용이라 함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디서 태어났고 학교가 어디 나왔고 이런 걸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 누구의 권리행사가 침해당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고요. 오히려 그 사람, 국민의힘과 야당이 키워주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체급이 이렇게 점점 커졌을 때 실세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학력이나 고향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아마 학연, 지연과 관련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일하는 것이 저는 필요히고 보고요. 아마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런 질문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학교 어디 나왔느냐, 고향은 어디냐. 이런 질문 나올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게 궁금할까요?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지? 이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왔지? 학벌, 고향, 출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밝히고 싶다면 밝힐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압박에 의해서, 시민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가 법제화됐을 때는 새로 법제화를 통해서 공개할 필요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학력이나 고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없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실장 그리고 그 이전에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3급 이하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학교,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면 다른 공무원들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총무비서관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나치게 이렇게 숨으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곰팡이는 햇볕이 안 드는 곳에서 자라기 마련입니다. 음모론이나 쓸데없는 의혹도 이렇게 정보가 비공개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것을 차제에 아예 떨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참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이 일 때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것도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라는 거예요. 이게 논란을 잠재울 수 없을까요?
[성치훈]
타이밍이 공교롭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재명 정부의 부속실장, 대변인은 누가 할 것인가의 하마평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늘 김현지 부속실장과 김남준 현 대변인 이야기는 늘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두 명과 최측근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중용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장으로 갔을 때도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대통령 입의 역할해 왔는데 왜 대변인으로 가지 않지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보라인에 대한 비판을 해 오지 않았었나요? 대변인이나 이런 공보라인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비판했기 때문에 공보라인을 강화하는 인사변동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다? 회전문 인사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을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김남준 대변인이 나왔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그 사람의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더 책임을 묻고 그런 식의 공격, 야당으로서의 공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기 위한 인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나오시면 사실 끝날 일입니다. 나오면 그렇게 소득도 없을 거고요. 아마 운영위에서 묻기에는 부적절한 질문들을 막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저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받아치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히려 여권에서 이 사안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아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 화제가 됐느냐 하면 운영위 간사인 문 의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발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인사와 관련한 내용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수긍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역대 정부 가운데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고 있는 부속실장이나 총무비서관이나 취임한 지 100일 만에 바뀌는 인사를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취임 초부터 거의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취임 100일 만에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인사거든요. 이 인사는 국회에서 이렇게 출석을 두고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인사였고 김현지 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고 대변인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게 논란이 되니까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출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보냈구나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것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만한 궤리가 있는 거죠.
[앵커]
오늘 또 관심을 끈 인터뷰가 하나 있었으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당의 결정배경을 궁금해할 때가 있고 당에서도 대통령 생각을 전해 듣고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개혁이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당에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향에 대한 차이, 이견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야당의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와 행정부의 수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왔을 때의 입장이 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의 대표는 특정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은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국민을 대표할 것인가, 본인을 뽑아준 특정진영을 대표할 것인가. 이 딜레마에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와중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기 초부터 협치를 이야기하셨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들의 속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이견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받아친 게 아니라 곤혹스럽다, 하지만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럴 때는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되느냐. 저는 결국 정부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당의 역할은 그래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야당의 속도에 맞춰서 쭉 추진해 오던 개혁법안들을 지금 대통령이 약간의 속도조절을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걸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또 눈에 띈 부분은 계획이 필요하지만 싸우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한 것,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당에서 깎아먹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여당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정광재]
우상호 수석이 말을 아주 점잖고 완곡하고 돌려말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군기 잡기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물론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국정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그 괴리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인지상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이야기를 이번에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 성치훈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과속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국민 눈높이와는 좀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잖아요. 이거 다시 또 논란 불거질까요?
[정광재]
글쎄, 당무게시판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당이 시끄러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또 한번 재점화됐다는 것.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11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수석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는 가족까지 끌어들일 문제냐. 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사실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때와는 조금 상황인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익명게시판에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걸 누가 작성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정당에서 꼭 있어야 하는 일인가라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계기가 돼서 당내 계파갈등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과정에서는 분열보다는 통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좋은 정치적 제스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발짝 떨어져서 상대 당에서 보실 때 장 대표의 이 발언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지금 본인이 당대표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 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선택적 당무감사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자, 이런 것들 다 유야무야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없던 일이 돼 버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 이런 내용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때 장동혁 대표나 그런 강성 지지층, 강성 보수층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자. 앞을 보고 가자. 미래를 보고가자. 이래놓고 한동훈 전 대표 건만 꼭 집어서 과거를 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상 지난 전당대회 때 패배했던 친한계 세력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지지층, 본인이 당대표되는 과정 속에서 지지를 해 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그들을 끌어내고 화합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대표가 해야 될 목소리이지 저런 식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전혀 다른 정당에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꾸 오른쪽으로만 가서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합리적인 보수, 중도층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나 이쪽에서 주장했던 목소리도 수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친한계가 반발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정광재]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것이 실명이 드러났다. 누군가와 싱크로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또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기사내용이나 사설 내용을 전제한 수준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당원을 징계한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새겨들을 만한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재보궐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공천에 도전할까.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치훈]
저는 도전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누가 도전할까는 아마 그 지역이,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확정될 경우 아마도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보수진영의 후보로서 하나의 후보군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왔는데 당원게시판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국민의힘 손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노력들, 지난 전당대회 때도 한 30% 정도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의 목소리를 그래도 보수지지층에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지지층을 끝내 발로 차겠다고 한다면 재보궐선거고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야당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행보가 국민의힘에게 올바른 것인지는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의 입지는 어떨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의 현재 당내 위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누구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겁니다. 2023년 12월에 우리 당에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와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이렇다 할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하니까 최근에 거제살이 10일을 하면서 민심 경청 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당내보다는 이렇게 당 밖에서 실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모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6월 3일에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아마 단체장선거보다는 원내 입성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재보궐선거에 한번 뛰고 싶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 돼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축구를 하다 보면 가장 유능한 선수는 공간이 없는데도 그 공간을 만들어서 골로 연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한동훈 전 대표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정치인이 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앵커]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를 해 볼까요. 추석연휴 직전에 이슈가 크게 됐었는데 체포적부심이 인용돼서 석방됐죠.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경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6개월이다, 10년이다. 이 혼란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성치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6개월인데요. 공무원이 혹시나 직위와 관련돼서 아니면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전혀 반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10년 뒤에 적발되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 중대한 범죄이고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냥 슬렁슬렁 10년 동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6개월 안에 할 것 없는데 경찰이 서둘렀느냐 이 논리로 활용한다는 것은 법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공소시효 10년이라는 건 더 중하게 다르셔야 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보도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논리의 근거로 활용하는 건 이진숙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국민을 잘못이해하도록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10년짜리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체포했냐는 거잖아요.
[정광재]
법해석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 측하고는 완전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잘못 해석했다고 했는데 아니, 변호인 측이 잘못 해석했다고 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경찰이 잘못 해석한 게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체포영장을 그러면 그렇게 빨리 집행했어야 하는가? 저는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체포영장이 그렇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로 집행됐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체포적부심 조사 결과 법원에서 이번 체포는 잘못됐다고 해서 석방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법원 모두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인 오늘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야당 공세에 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내란정당을 심판하겠다고 맞섰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25시간 행적이 공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석에도 감사합니다. 예능프로그램 관련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 다음 날 그러니까 27일에 상황을 보고받고 28일 오전 참모회의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25시간의 행적이 공백이다, 관저 촬영은 없었느냐면서 이 대통령의 일정을 초단위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하나요?
[정광재]
사실 국가재난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정상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초단위로 공개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똑같은 논거로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에 따라서 국가전산이 대부분 다 폐쇄됐을 때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28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회의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27일과 28일에 있었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정도 공개된 것이 없고 어떤 지시도 내린 것이 없다고 확인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른바 숨는 사람이 뭔가 구리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얘기해 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명명백백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흠집내기, 거짓 선동에 매달린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성치훈]
일단 주진우 의원의 말이 두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48시간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밝히자 예능촬영시간을 밝히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촬영시간을 밝히자 이번에는 25시간의 공백이라고 축소된다시 또 다른 프레임을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자체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화를 해도 계속 받지 않고 보고한 이후에도 관저 침실에서 7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이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고 있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귀국하자마자 보고받았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회의 주재 왜 안 했느냐. 그리고 현장방문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화재가 27일 오후에서야 완진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가야 불 끄는 데 도움이 되나요? 회의를 주재해 불 끄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작업에 도움이 되나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적절한 업무지시를 내렸고요. 그 48시간 동안 혹시나 국민의힘이 차차 살펴보고 이런 조치를 왜 안 했느냐, 이런 조치가 부족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일 텐데 그냥 무작정 예능 촬영하지 않았느냐,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저도 대통령실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비상대책회의 3실장이 참여할 정도의 비상대책회의를 없앴던 회의를 있었던 회의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하고 있다,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께서 받아들어시기에는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예능 출연 논란이 결국 또 법원으로 갑니다. 법적인 싸움을 하게 됐는데 양측 서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광재]
일단 주진우 의원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이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다. 사실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법적 대응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명예훼손을 고발한 상태고요. 저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안이 사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지금 강유정 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이 지적할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면서 오히려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강유정 대변인 경질을 요구했잖아요. 처음에 왜 제대로 얘기 안했냐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프레임은 잃어버린 48시간이었거든요. 48시간 동안 대통령은 대체 뭐했냐. 화재가 났는데 화재와 관련돼서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은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귀국했고 27일 이런일 했고 28일 오전과 오후에 이런 일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능 촬영 시간 왜 빠뜨렸냐고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물었던 것이 화재와 관련된 대통령의 행보가 무엇이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말한 겁니다. 거기에 왜 예능촬영이나 다른 일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예능촬영 이외에도 대통령이 수행했던 비공개일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최초에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처음부터 예능촬영 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제기만 했다면 고소, 고발까지 안 갔을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사실상 선을 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겠습니다마는 너무 선을 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두고서 여야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재가 난 시점을 전후해서 그 이후에 예능을 촬영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얘기했거든요.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어떤 게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그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기한 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주 의원이 주장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법적으로 다퉈보자는 거죠.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예능 공방이 추석 시작하면서 연휴 중반까지 왔는데 오늘 방송이 지나간 뒤에 앞으로의 여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예능 방송이 나갈 경우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루트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한 예능 출연이나 TV 출연들은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우려한 야당에서 이걸 정치적 공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왜 이때 촬영했냐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막상 이렇게 예능이 방영되고 아마 지금 방영되고 있을 텐데요. 그걸 보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왜 이걸 촬영했고 왜 추석 때 이게 방영되고 있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국민들께 소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원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팽개치고이런 예능에 나갔다고 하는 프레임은 절대 씌워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추석 이후에실시될 여론조사 이런 결과들을 보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정쟁 씌우기, 프레임 씌우기가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의도한 대로 이번 예능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정광재]
전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근거가 없어도 그럴싸한 제보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그렇고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훨씬 더 객관적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정쟁용 소재로만 치부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식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집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정권 만들었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이런 것이 과연 민주적인 발상인가. 그것이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입틀막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이번 방영에 대해서는 최소한 녹화가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녹화를 중지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 시점이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방송국에 양해를 구하고 방영을 취소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취소를 요청한다고 했었더라도 방송국은 아마 편성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계속 방송을 했을지 모르죠.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기관리가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추석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정국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김 부속실장 출석,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복수의 언론에 나와서 계속해서 국회가 합의한다면 100%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안 나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나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오라고 하는 장소가 국정감사장 아닙니까? 국정감사가 거의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국회운영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거의 마지막에 딱 이틀만 실시되고요. 그중에 대통령실은 단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손해거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실의 운영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할 거리 지금까지 못 찾았겠습니까? 비판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도록 국정감사라는 장을 연 것이기 때문에 그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정쟁에만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야당 손해일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무래도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국정감사나 이런 데 나왔던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한번 정도는 이번 국정감사만큼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와서 충분히 야당의 정쟁이나 공세에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여당 내에서도 얘기가 다 달라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의아하네요.
[정광재]
방법은 간단하죠. 나오시면 됩니다. 본인이 나오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서를 붙이면 안 되죠. 국회가 요구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던데 국회라는 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다수의 의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의 대통령실에 대한 요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대통령실이 국회를 구실 삼아서 나가지 않을 빌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실 굉장히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앞으로 펼칠 공적 업무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선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을 궁금해하는 건 그 과거의 경력을 통해서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방금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맥락인데요. 시민단체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민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서 나이와 학력 이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건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했는데 이게 압박으로 작용할까요?
[성치훈]
아니요. 일단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직권남용이라 함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디서 태어났고 학교가 어디 나왔고 이런 걸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 누구의 권리행사가 침해당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고요. 오히려 그 사람, 국민의힘과 야당이 키워주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체급이 이렇게 점점 커졌을 때 실세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학력이나 고향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아마 학연, 지연과 관련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일하는 것이 저는 필요히고 보고요. 아마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런 질문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학교 어디 나왔느냐, 고향은 어디냐. 이런 질문 나올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게 궁금할까요?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지? 이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왔지? 학벌, 고향, 출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밝히고 싶다면 밝힐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압박에 의해서, 시민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가 법제화됐을 때는 새로 법제화를 통해서 공개할 필요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학력이나 고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없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실장 그리고 그 이전에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3급 이하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학교,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면 다른 공무원들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총무비서관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나치게 이렇게 숨으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곰팡이는 햇볕이 안 드는 곳에서 자라기 마련입니다. 음모론이나 쓸데없는 의혹도 이렇게 정보가 비공개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것을 차제에 아예 떨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참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이 일 때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것도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라는 거예요. 이게 논란을 잠재울 수 없을까요?
[성치훈]
타이밍이 공교롭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재명 정부의 부속실장, 대변인은 누가 할 것인가의 하마평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늘 김현지 부속실장과 김남준 현 대변인 이야기는 늘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두 명과 최측근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중용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장으로 갔을 때도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대통령 입의 역할해 왔는데 왜 대변인으로 가지 않지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보라인에 대한 비판을 해 오지 않았었나요? 대변인이나 이런 공보라인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비판했기 때문에 공보라인을 강화하는 인사변동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다? 회전문 인사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을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김남준 대변인이 나왔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그 사람의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더 책임을 묻고 그런 식의 공격, 야당으로서의 공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기 위한 인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나오시면 사실 끝날 일입니다. 나오면 그렇게 소득도 없을 거고요. 아마 운영위에서 묻기에는 부적절한 질문들을 막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저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받아치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히려 여권에서 이 사안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아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 화제가 됐느냐 하면 운영위 간사인 문 의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발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인사와 관련한 내용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수긍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역대 정부 가운데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고 있는 부속실장이나 총무비서관이나 취임한 지 100일 만에 바뀌는 인사를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취임 초부터 거의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취임 100일 만에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인사거든요. 이 인사는 국회에서 이렇게 출석을 두고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인사였고 김현지 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고 대변인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게 논란이 되니까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출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보냈구나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것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만한 궤리가 있는 거죠.
[앵커]
오늘 또 관심을 끈 인터뷰가 하나 있었으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당의 결정배경을 궁금해할 때가 있고 당에서도 대통령 생각을 전해 듣고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개혁이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당에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향에 대한 차이, 이견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야당의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와 행정부의 수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왔을 때의 입장이 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의 대표는 특정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은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국민을 대표할 것인가, 본인을 뽑아준 특정진영을 대표할 것인가. 이 딜레마에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와중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기 초부터 협치를 이야기하셨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들의 속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이견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받아친 게 아니라 곤혹스럽다, 하지만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럴 때는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되느냐. 저는 결국 정부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당의 역할은 그래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야당의 속도에 맞춰서 쭉 추진해 오던 개혁법안들을 지금 대통령이 약간의 속도조절을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걸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또 눈에 띈 부분은 계획이 필요하지만 싸우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한 것,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당에서 깎아먹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여당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정광재]
우상호 수석이 말을 아주 점잖고 완곡하고 돌려말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군기 잡기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물론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국정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그 괴리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인지상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이야기를 이번에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 성치훈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과속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국민 눈높이와는 좀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잖아요. 이거 다시 또 논란 불거질까요?
[정광재]
글쎄, 당무게시판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당이 시끄러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또 한번 재점화됐다는 것.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11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수석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는 가족까지 끌어들일 문제냐. 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사실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때와는 조금 상황인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익명게시판에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걸 누가 작성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정당에서 꼭 있어야 하는 일인가라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계기가 돼서 당내 계파갈등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과정에서는 분열보다는 통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좋은 정치적 제스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발짝 떨어져서 상대 당에서 보실 때 장 대표의 이 발언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지금 본인이 당대표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 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선택적 당무감사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자, 이런 것들 다 유야무야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없던 일이 돼 버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 이런 내용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때 장동혁 대표나 그런 강성 지지층, 강성 보수층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자. 앞을 보고 가자. 미래를 보고가자. 이래놓고 한동훈 전 대표 건만 꼭 집어서 과거를 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상 지난 전당대회 때 패배했던 친한계 세력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지지층, 본인이 당대표되는 과정 속에서 지지를 해 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그들을 끌어내고 화합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대표가 해야 될 목소리이지 저런 식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전혀 다른 정당에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꾸 오른쪽으로만 가서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합리적인 보수, 중도층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나 이쪽에서 주장했던 목소리도 수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친한계가 반발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정광재]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것이 실명이 드러났다. 누군가와 싱크로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또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기사내용이나 사설 내용을 전제한 수준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당원을 징계한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새겨들을 만한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재보궐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공천에 도전할까.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치훈]
저는 도전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누가 도전할까는 아마 그 지역이,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확정될 경우 아마도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보수진영의 후보로서 하나의 후보군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왔는데 당원게시판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국민의힘 손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노력들, 지난 전당대회 때도 한 30% 정도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의 목소리를 그래도 보수지지층에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지지층을 끝내 발로 차겠다고 한다면 재보궐선거고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야당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행보가 국민의힘에게 올바른 것인지는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의 입지는 어떨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의 현재 당내 위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누구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겁니다. 2023년 12월에 우리 당에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와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이렇다 할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하니까 최근에 거제살이 10일을 하면서 민심 경청 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당내보다는 이렇게 당 밖에서 실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모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6월 3일에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아마 단체장선거보다는 원내 입성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재보궐선거에 한번 뛰고 싶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 돼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축구를 하다 보면 가장 유능한 선수는 공간이 없는데도 그 공간을 만들어서 골로 연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한동훈 전 대표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정치인이 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앵커]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를 해 볼까요. 추석연휴 직전에 이슈가 크게 됐었는데 체포적부심이 인용돼서 석방됐죠.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경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6개월이다, 10년이다. 이 혼란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성치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6개월인데요. 공무원이 혹시나 직위와 관련돼서 아니면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전혀 반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10년 뒤에 적발되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 중대한 범죄이고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냥 슬렁슬렁 10년 동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6개월 안에 할 것 없는데 경찰이 서둘렀느냐 이 논리로 활용한다는 것은 법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공소시효 10년이라는 건 더 중하게 다르셔야 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보도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논리의 근거로 활용하는 건 이진숙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국민을 잘못이해하도록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10년짜리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체포했냐는 거잖아요.
[정광재]
법해석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 측하고는 완전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잘못 해석했다고 했는데 아니, 변호인 측이 잘못 해석했다고 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경찰이 잘못 해석한 게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체포영장을 그러면 그렇게 빨리 집행했어야 하는가? 저는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체포영장이 그렇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로 집행됐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체포적부심 조사 결과 법원에서 이번 체포는 잘못됐다고 해서 석방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법원 모두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