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성장 견인"...재원 확보는 숙제

[앵커]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세 번째 순서, 경제 분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는 숙제로 꼽힙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29개를 차지하는 경제 분야.

이 가운데에서도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기술과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공약했던 국민성장펀드 규모도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 새 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0일) : 지원 방식도 또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코스피 5,000' 달성 역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주식 시장으로 돌려 파이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낳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정책을 철회하는 등 유연한 정책 전환에 힘입어, 코스피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해외 순방길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과 더불어, 주가조작 엄단, 생산적 금융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1일) :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도 국정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매머드급 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새 정부의 확장 재정이 향후 '빚잔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특히 젊은 세대에서 볼 때는 저렇게 국가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60% 안 되는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중년·장년층이 됐을 땐 자기 세금으로 갚아야 하겠구나….]

물론, 인공지능 기술에 국가적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지금은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금융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국가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결국 관건은 이를 통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양준모 김정원 이승준
영상편집 : 최연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