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전산망 화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되면서 야권은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러니까 사법개혁 필요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명절 연휴를 달구고 있는 정치 현안들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에 어디 못 가시고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관련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이 언제냐 그것과 관련한 사실로 드러나면서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이후 예능 프로그램 녹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차재원]
저는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이 화재와 관련해서는 촬영하기 전에 나름대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대책을 지시했고 그리고 또 그 전날 저녁에. . . 그러니까 27일 밤에 사실 화재는 진압됐었잖아요. 그리고 26일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UN총회에 갔다 오는 귀국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화재에 대한 부분을 밤새 점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7일날 밤에 화재가 진압된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28일날 아침에는 나름대로 점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다한 상황이고 이제 복구가 남아있던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출연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능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추석특집이고 그리고 아마 프로그램 의도가 이걸 것 같아요. 케데몬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 거기에 보면 한국의 고유 문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 그중에서도 특히 식문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한국의 고유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이러한 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상당히 아마 방송사 입장에서도 많은 준비와 그리고 출연자들 교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계속 번지가 있던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익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저희가 표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점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9월 28일날 녹화를 했고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꼭 일주일 전이죠. 녹화를 한 건데 그때 했냐 안 했냐가 또 문제가 됐고 그 시점이 국가전산망 화재가 있었던 바로 직후라 그 시점이 아주 오묘했습니다.
[신선종]
저는 물론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적절하지 않으니까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모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국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능프로그램 나가는 것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온전히 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데 그러면 출연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모들은 과연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라면 이런 여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연에 대한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케이팝 데몬헌터스와 관련해서 K팝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주목이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서울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시내를 소개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공감되지만 특정음식 그것도 대통령이 쓰시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뭘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앵커]
촬영시점 다시 한 번 보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타임라인을 공개했죠. 공개하면서 촬영을 언제 했냐. 28일 맞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이 28일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아닌 듯이 브리핑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됐었고 어쨌든 28일이 맞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26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하던 중에 전산망 화재가 일어났었고 오는 중간에 보고받은 시점이었거든요. 28일날 녹화를 했다. 이 시점만 가지고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일날 귀국하던 당시에 화재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도착마자마자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충분히 받았던 것으로 대통령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밤새 점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일까지 아마 그때는 화재가 계속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지금 화재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했겠죠. 그런데 27일날 다행스럽게 저녁에는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고 그래서 26일날 아침 일찍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복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촬영현장으로 갔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오후 5시쯤 18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화상통화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 지방정부에 대한 파장까지 언급하면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예능프로그램을 언제 촬영했느냐. 그 부분을 왜 타임테이블을 공개할 때 같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능프로그램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꼼꼼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나았던 것이 아닌가. 다시 주진우 의원이 관련된 사진을 제시하면서 28일 오후라고 이렇게 특정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한 듯 시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기에 관련된 참모들은 상당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주진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 이야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러면서 마치 9월 28일날 녹화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선종]
그렇습니다. 처음 일정 공개 부분이 잘못된 부분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일정들을 공개하면서 억울하다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야당도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도 있었고요. 차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좀 더 명쾌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일정을 다 솔직히 공개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까지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실기 저도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주진우 의원하고 강유정 대변인이 법적 공방을 예고를 했고 또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하고 주진우 의원 간에도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유정 대변인 비판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운영하는 가짜뉴스 제보기구죠. 민주파출소. 가짜뉴스 이거 근절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른바 민주파출소인데 거기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재원]
이것이 가짜뉴스일까요? 저는 앞서 강유정 대변인이 촬영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애초에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대통령실 공개한 일정을 보면 그거야말로 가짜뉴스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야가 이 문제 관련해서 서로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당국에 고발, 고소전으로 비화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결국은 또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병 중의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잖아요. 결국 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또 끌고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무조건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마치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가한 논쟁이라는 생각을 아마 지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간에는 또 데이터베이스 복구작업을 하던 공무원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원래는 오늘 예능프로그램이 방송됐어야 됐죠. 그걸 연기를 해서 내일로 연기 요청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해당 방송사에서 이걸 내일 하루 연기했단 말이죠. 내일 이후에도 방송이 되고 하면 또 파장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신선종]
그렇죠. 파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에 이준석 대표의 민주파출소 고발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자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니 이 대표도 참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순발력이 뛰어난 이 대표가 참전한 것은 이 파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추석연휴가 또 깁니다. 긴 동안 새로운 뉴스들이 없기 때문에 내일 방영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재원]
앞서 아까 앵커께서 대통령실에서 방송 연기를 하면서 내일로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연기하면서 특정 시점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마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 .
[앵커]
연기요청을 했고.
[차재원]
연기 요청을 한 거죠.
[앵커]
방송을 내일 하겠다고 한 건.
[차재원]
그 방송사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어제 연기를 요청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망 공무원의 추모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방송하는 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 공무원의 발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발인이 끝나고 추모기간이 끝났으니까 내일 하겠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그걸 대통령실이 하루만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 .
[앵커]
방송사의 편성표는 방송의 자율이니까요.
[차재원]
방송사의 자율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하루만 연기했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내일 추석당일이라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어제 법원이 인용을 했죠. 그래서 여야고 또 한 번 충돌했는데 여당에서는 여당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고 야당에서는 경찰의 체포결정을 비판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신선종]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조사했고 중범죄 아니니 풀어주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도 예외적이었죠. 체포적부심이라는 건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연간 11번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법원은 충분한 명분을 확보해 자신들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법원은 명분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결정했고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은 장관급 조직의 수장이면 정무직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한 변호사들 여러 분들이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 출연의 적절성, 경찰 출석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체포나 영장을 집행할 만큼의 사유는 없지 않았느냐 하고 충분히 판단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영장이 집행되니 더 황당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죠.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했는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체포가 필요하느냐,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서울남부지법이었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남부지법에서 발부했어요, 재판부는 다르지만. 그런데 다시 그 체포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건 서울남부지법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네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사실 체포적부심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인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구속적부심도 같은 법원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다 다르거든요. 판사가 뭐로 합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사의 개별적 행위를 연결시켜서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논리는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잖아요. 지금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한 걸 가지고 인신을 구금할 경우에는 지나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신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유튜브 출연이라든지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체포 적법성 자체도 부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어떻게 보면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이것마저도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서는 노릇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지적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을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리니까 경찰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선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적부심 자체가 1년에 10여 건밖에 없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경찰, 검찰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 특정집단 개혁 문제가 작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요. 사법 신뢰의 문제에서도 해프닝성 사건입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이 아닙니다. 체포 후 조사를 위한 것이었고요. 조사를 했으니 풀어주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법원 입장이라면 이번 것은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리가 있고 체포영장 청구한 것 자체도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구금 50시간 만에 풀려났죠. 풀려나면서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서 들어갈 때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그렇게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도 지금 들으셨는데 연일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계속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차재원]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커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 당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벌써 이야기가 돌았고요.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앞장서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공천을 열심히 돕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경찰의 체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사실 그동안에는 극우 여전사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졸지에 어떤 이미지로 바뀌었느냐 하면 가여운 보수 여전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그대로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된 것인데 이걸 보면 앞서 질문 중 하나가 경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물론 경찰이 나름대로 판단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경찰서 서장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 위로 서울청장이나 아마 더 올라가면 경찰청장까지 이 의사결정 구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것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하명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아까 정치인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지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 이 체포 이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신병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방송장악을 했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일단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손주를 둔 60대 여성을 수갑까지 동원해서 체포했다는 그런 아주 민감한 대목이 상당히 비판여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르기는 몰라도 이번 사태에 상당한 속앓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경찰 자체가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그런 뜻이 있었다면 이건 실패한 거다.
[차재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경찰의 체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권에 하나의 숙제를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수사권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 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고요. 검찰청이 폐지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경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거 중요한 숙제를 정치권에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선종]
대구시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보도를 보면서 갑자기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몇 달 전에 떴던 보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가 야당의 성지라고 하면 이런 하나의 해프닝과 사건으로써 특정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계속 선거에 나가려고 공천 신청도 했고 정치권에서 출마여부를 계속 타진하고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써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하면 대구에 대한 비전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분명하게 보여줘서 대구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한 번의 해프닝, 이런 사건으로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정치판에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 . 그런데 야권에서는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진숙 전 위원장 사건만 딱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김현지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공방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경찰에 하명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나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빤하게 보이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로 인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논란이 더 커지는 그런 형태로 번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눈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정치적 기획을 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그 역풍은 결국은 앞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여권의 약한 고리로 비치고 있는 김현지 실장에게 모여질 것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기획했다? 만약에 진짜 기획했고 기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선종]
우리 정치권에 기획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기획이냐 아니냐 논란을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것까지 기획한다면 대단히 머리가 좋거나 대단히 머리가 나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김현지 부속실장의 논란은 계속 이어가겠죠. 만사현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현지 실장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재산 공개가 한번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을 떠나서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하지 않을까.
[앵커]
그건 확인된 부분인가요?
[신선종]
네, 공개가 됐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됐고요.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유튜브들이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전산망 화재 때문에 과거재산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검색을 해 보시면 재산공개를 했을 때 김현지 비서관의 재산이 얼마였고 어디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까지 야당에서는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여야가 그렇게 공방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차재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은 국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국회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먼저 안 된다고 한 쪽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현지 시장은 총무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민주화 이후에 역대 국감에 거의 모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김현지 당시 비서관만 안 된다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상당히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당당한 만큼 내가 나가서 감사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실 내에서도 자진출석에 대한 입장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갈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한정혜 민주당 정책의 의장도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지 실장의 자진출석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석연휴 끝나면 바로 국감시즌이 오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하는 것은 11월이긴 합니다마는 바로 또 계속 이슈가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선종]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부속실장이 안 나오는 게 관행이지만 먼저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 대통령실로서는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강 비서실장께서 한 달 전부터 이 인사가 준비된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을 세 달 만에 바꾼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의. 중소기업도 그런 인사 안 할 겁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보통 인사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하는 것이 관례고 정석입니다. 그런데 세 달 만에 하면서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것도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신 참모입니다. 그런 분을 세 달 만에 바꾼다?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를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수석을 새로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인사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런 해석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들 보고 계시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뢰 기관 : SBS
조사 기관 : 입소스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무선 전화면접조사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의뢰 기관 : MBC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전산망 화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되면서 야권은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러니까 사법개혁 필요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명절 연휴를 달구고 있는 정치 현안들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에 어디 못 가시고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관련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이 언제냐 그것과 관련한 사실로 드러나면서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이후 예능 프로그램 녹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차재원]
저는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이 화재와 관련해서는 촬영하기 전에 나름대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대책을 지시했고 그리고 또 그 전날 저녁에. . . 그러니까 27일 밤에 사실 화재는 진압됐었잖아요. 그리고 26일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UN총회에 갔다 오는 귀국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화재에 대한 부분을 밤새 점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7일날 밤에 화재가 진압된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28일날 아침에는 나름대로 점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다한 상황이고 이제 복구가 남아있던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출연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능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추석특집이고 그리고 아마 프로그램 의도가 이걸 것 같아요. 케데몬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 거기에 보면 한국의 고유 문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 그중에서도 특히 식문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한국의 고유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이러한 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상당히 아마 방송사 입장에서도 많은 준비와 그리고 출연자들 교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계속 번지가 있던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익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저희가 표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점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9월 28일날 녹화를 했고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꼭 일주일 전이죠. 녹화를 한 건데 그때 했냐 안 했냐가 또 문제가 됐고 그 시점이 국가전산망 화재가 있었던 바로 직후라 그 시점이 아주 오묘했습니다.
[신선종]
저는 물론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적절하지 않으니까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모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국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능프로그램 나가는 것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온전히 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데 그러면 출연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모들은 과연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라면 이런 여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연에 대한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케이팝 데몬헌터스와 관련해서 K팝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주목이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서울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시내를 소개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공감되지만 특정음식 그것도 대통령이 쓰시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뭘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앵커]
촬영시점 다시 한 번 보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타임라인을 공개했죠. 공개하면서 촬영을 언제 했냐. 28일 맞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이 28일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아닌 듯이 브리핑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됐었고 어쨌든 28일이 맞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26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하던 중에 전산망 화재가 일어났었고 오는 중간에 보고받은 시점이었거든요. 28일날 녹화를 했다. 이 시점만 가지고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일날 귀국하던 당시에 화재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도착마자마자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충분히 받았던 것으로 대통령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밤새 점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일까지 아마 그때는 화재가 계속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지금 화재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했겠죠. 그런데 27일날 다행스럽게 저녁에는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고 그래서 26일날 아침 일찍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복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촬영현장으로 갔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오후 5시쯤 18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화상통화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 지방정부에 대한 파장까지 언급하면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예능프로그램을 언제 촬영했느냐. 그 부분을 왜 타임테이블을 공개할 때 같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능프로그램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꼼꼼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나았던 것이 아닌가. 다시 주진우 의원이 관련된 사진을 제시하면서 28일 오후라고 이렇게 특정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한 듯 시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기에 관련된 참모들은 상당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주진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 이야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러면서 마치 9월 28일날 녹화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선종]
그렇습니다. 처음 일정 공개 부분이 잘못된 부분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일정들을 공개하면서 억울하다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야당도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도 있었고요. 차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좀 더 명쾌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일정을 다 솔직히 공개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까지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실기 저도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주진우 의원하고 강유정 대변인이 법적 공방을 예고를 했고 또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하고 주진우 의원 간에도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유정 대변인 비판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운영하는 가짜뉴스 제보기구죠. 민주파출소. 가짜뉴스 이거 근절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른바 민주파출소인데 거기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재원]
이것이 가짜뉴스일까요? 저는 앞서 강유정 대변인이 촬영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애초에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대통령실 공개한 일정을 보면 그거야말로 가짜뉴스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야가 이 문제 관련해서 서로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당국에 고발, 고소전으로 비화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결국은 또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병 중의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잖아요. 결국 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또 끌고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무조건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마치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가한 논쟁이라는 생각을 아마 지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간에는 또 데이터베이스 복구작업을 하던 공무원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원래는 오늘 예능프로그램이 방송됐어야 됐죠. 그걸 연기를 해서 내일로 연기 요청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해당 방송사에서 이걸 내일 하루 연기했단 말이죠. 내일 이후에도 방송이 되고 하면 또 파장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신선종]
그렇죠. 파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에 이준석 대표의 민주파출소 고발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자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니 이 대표도 참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순발력이 뛰어난 이 대표가 참전한 것은 이 파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추석연휴가 또 깁니다. 긴 동안 새로운 뉴스들이 없기 때문에 내일 방영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재원]
앞서 아까 앵커께서 대통령실에서 방송 연기를 하면서 내일로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연기하면서 특정 시점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마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 .
[앵커]
연기요청을 했고.
[차재원]
연기 요청을 한 거죠.
[앵커]
방송을 내일 하겠다고 한 건.
[차재원]
그 방송사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어제 연기를 요청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망 공무원의 추모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방송하는 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 공무원의 발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발인이 끝나고 추모기간이 끝났으니까 내일 하겠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그걸 대통령실이 하루만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 .
[앵커]
방송사의 편성표는 방송의 자율이니까요.
[차재원]
방송사의 자율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하루만 연기했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내일 추석당일이라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어제 법원이 인용을 했죠. 그래서 여야고 또 한 번 충돌했는데 여당에서는 여당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고 야당에서는 경찰의 체포결정을 비판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신선종]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조사했고 중범죄 아니니 풀어주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도 예외적이었죠. 체포적부심이라는 건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연간 11번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법원은 충분한 명분을 확보해 자신들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법원은 명분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결정했고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은 장관급 조직의 수장이면 정무직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한 변호사들 여러 분들이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 출연의 적절성, 경찰 출석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체포나 영장을 집행할 만큼의 사유는 없지 않았느냐 하고 충분히 판단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영장이 집행되니 더 황당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죠.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했는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체포가 필요하느냐,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서울남부지법이었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남부지법에서 발부했어요, 재판부는 다르지만. 그런데 다시 그 체포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건 서울남부지법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네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사실 체포적부심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인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구속적부심도 같은 법원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다 다르거든요. 판사가 뭐로 합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사의 개별적 행위를 연결시켜서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논리는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잖아요. 지금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한 걸 가지고 인신을 구금할 경우에는 지나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신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유튜브 출연이라든지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체포 적법성 자체도 부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어떻게 보면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이것마저도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서는 노릇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지적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을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리니까 경찰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선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적부심 자체가 1년에 10여 건밖에 없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경찰, 검찰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 특정집단 개혁 문제가 작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요. 사법 신뢰의 문제에서도 해프닝성 사건입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이 아닙니다. 체포 후 조사를 위한 것이었고요. 조사를 했으니 풀어주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법원 입장이라면 이번 것은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리가 있고 체포영장 청구한 것 자체도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구금 50시간 만에 풀려났죠. 풀려나면서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서 들어갈 때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그렇게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도 지금 들으셨는데 연일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계속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차재원]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커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 당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벌써 이야기가 돌았고요.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앞장서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공천을 열심히 돕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경찰의 체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사실 그동안에는 극우 여전사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졸지에 어떤 이미지로 바뀌었느냐 하면 가여운 보수 여전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그대로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된 것인데 이걸 보면 앞서 질문 중 하나가 경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물론 경찰이 나름대로 판단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경찰서 서장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 위로 서울청장이나 아마 더 올라가면 경찰청장까지 이 의사결정 구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것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하명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아까 정치인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지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 이 체포 이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신병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방송장악을 했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일단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손주를 둔 60대 여성을 수갑까지 동원해서 체포했다는 그런 아주 민감한 대목이 상당히 비판여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르기는 몰라도 이번 사태에 상당한 속앓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경찰 자체가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그런 뜻이 있었다면 이건 실패한 거다.
[차재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경찰의 체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권에 하나의 숙제를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수사권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 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고요. 검찰청이 폐지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경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거 중요한 숙제를 정치권에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선종]
대구시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보도를 보면서 갑자기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몇 달 전에 떴던 보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가 야당의 성지라고 하면 이런 하나의 해프닝과 사건으로써 특정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계속 선거에 나가려고 공천 신청도 했고 정치권에서 출마여부를 계속 타진하고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써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하면 대구에 대한 비전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분명하게 보여줘서 대구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한 번의 해프닝, 이런 사건으로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정치판에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 . 그런데 야권에서는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진숙 전 위원장 사건만 딱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김현지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공방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경찰에 하명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나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빤하게 보이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로 인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논란이 더 커지는 그런 형태로 번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눈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정치적 기획을 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그 역풍은 결국은 앞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여권의 약한 고리로 비치고 있는 김현지 실장에게 모여질 것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기획했다? 만약에 진짜 기획했고 기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선종]
우리 정치권에 기획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기획이냐 아니냐 논란을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것까지 기획한다면 대단히 머리가 좋거나 대단히 머리가 나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김현지 부속실장의 논란은 계속 이어가겠죠. 만사현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현지 실장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재산 공개가 한번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을 떠나서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하지 않을까.
[앵커]
그건 확인된 부분인가요?
[신선종]
네, 공개가 됐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됐고요.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유튜브들이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전산망 화재 때문에 과거재산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검색을 해 보시면 재산공개를 했을 때 김현지 비서관의 재산이 얼마였고 어디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까지 야당에서는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여야가 그렇게 공방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차재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은 국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국회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먼저 안 된다고 한 쪽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현지 시장은 총무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민주화 이후에 역대 국감에 거의 모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김현지 당시 비서관만 안 된다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상당히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당당한 만큼 내가 나가서 감사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실 내에서도 자진출석에 대한 입장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갈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한정혜 민주당 정책의 의장도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지 실장의 자진출석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석연휴 끝나면 바로 국감시즌이 오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하는 것은 11월이긴 합니다마는 바로 또 계속 이슈가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선종]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부속실장이 안 나오는 게 관행이지만 먼저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 대통령실로서는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강 비서실장께서 한 달 전부터 이 인사가 준비된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을 세 달 만에 바꾼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의. 중소기업도 그런 인사 안 할 겁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보통 인사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하는 것이 관례고 정석입니다. 그런데 세 달 만에 하면서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것도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신 참모입니다. 그런 분을 세 달 만에 바꾼다?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를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수석을 새로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인사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런 해석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들 보고 계시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뢰 기관 : SBS
조사 기관 : 입소스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무선 전화면접조사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의뢰 기관 : MBC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