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시대 한일관계 앞날은...APEC 외교전 주목

다카이치 시대 한일관계 앞날은...APEC 외교전 주목

2025.10.05.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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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강경 보수 정치인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선되면서 신임 총리가 될 것이 유력해 한일관계 앞날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한편 경주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기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한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주요 외교 현안 분석과 전망, YTN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결국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1차 투표 승리한 뒤1차 투표 승리의 기세를 결선 투표까지 몰고 간 뒤 큰 표차로 이겼는데요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차기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카이치는 올해 64살인데 1993년 정계에 입문한 무려 10선 의원이 됐습니다. 특히 '보수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던 아베 전 총리가 발탁한 강경 보수 우익 성향의 정치인이라서 '여자 아베'라 불리는데 그런 만큼 우리한테는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온 인물인데 향후 이 같은 역사왜곡 행보를 계속한다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또한 앞서 선거 토론회에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대내외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가 더욱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신임 총리에 오르면 한일 관계도 안갯속을 걷는 것 아니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다카이치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어서 신임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한일 관계는 단기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요소, 긴장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강경 보수 정치인이고요. 아베 노선의 계승자로서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선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며 "절대로 외교 문제로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다소 유보적 입장이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지만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또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인사를 보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총리에 오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져졌던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이나 우호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30일 부산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공고히 하고 차기 정부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다카이치가 이를 과연 계승할지가 의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역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간에 경제 협력과 또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는 신임 총리에 오르면 바로 국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 다시 경주 APEC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일련의 회담 참석과 한일 간의 참석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한 만큼 일본 새 내각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차분한 대응 외교를 이어가며 쉽지 않은 대일 외교를 풀어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APEC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달 말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좀 당겨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APEC 외교전의 변수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경주 APEC 정상회담은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고요. 당초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모두 참석하며 13년 만에 동시에 방한해서 미중 정상회담도 가질 것으로 더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29일, 이틀이나 당겨지고 그것도 하루 일정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인데, 26일부터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뒤우선 도쿄를 방문합니다. 28일 신임 다가이치 사나에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고 이튿날 방한할 것이란 관측인데요. 이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갖기는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29일 당일치기나 1박2일이 될 거란 전망 나오면서 APEC을 계기로 열릴 여러 가지 정상회담, 외교전의 일정이 조율에 영향을 받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참석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계기로 열리는 CEO 서밋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모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CEO 서밋에만 참석하고 APEC 본회의는 건너뛴다면 주최국인 한국으로선 씁쓸한 상황에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변수 없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할 이야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굉장히 이견이 부딪치는 상황인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APEC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당연히 열릴 텐데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한 뒤 약 두 달 만의 회담이 됩니다. 당연히 핵심 의제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안 조율과 관세 조정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불거진 한국인에 대한비자 문제도중요한 이슈로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직접 투자하고또 전액 현금으로 그것도 먼저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경제 구조가 일본과는다르다는 점을 계속 설득하고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하고 또 한미 간에 통화스와프 합의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반영한 양해각서수정안을 전달했지만 미국 측에 설득하고 아직 어떤 별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까지 축소된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돌파구를 찾으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세협상에서 전격 타결을 찾기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협상과는 별도로 한미동맹 현대화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안보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안보 분야는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모종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APEC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큰 틀에서라도 무역 협상의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APEC 정상회담, 20여 개 회원 세계 국제 주요 회원국들 정상들이 와서 하는 대규모 외교 무대로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약 6년 만에 열리는 것이고요.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11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무엇보다 미중 양국이 관세협상에서 어떤 타결점을 지을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미중 양국은 관세협상 유예 기간을 11월 10일까지로 추가로 연장해뒀지만 기술 수출 규제 문제나 미국 농산물 구매, 펜타닐 문제 등 주요한 이슈들에서 타협점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하라며 무역 협상에 상당히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번 시 주석의 방한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도 당연히 열리는데요. 우리 정상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만큼 시 주석의 답방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드디어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서울 방문이나 또 국빈 방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되는데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또 대북 문제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APEC 정상회담이 큰 외교무대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받았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었는데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미 두 정상 깜짝 회동 가능성에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매우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북미 대화 여건도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대화는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벽을 높여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수사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감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열어뒀고 또 백악관도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격 만남을 제안한 뒤 판문점 회동이성사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 열린 이후였던 반면 지금은 북미 남북 대화가 열린 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 성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중, 러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기 위한 행보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도 이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행보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오는 9일 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한미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위협하고 나서기도 했는데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일종의 방위산업 박람회인 무장 장비 전시회를 어제부터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축하연설에서 한미의 핵 동맹이 급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사적 조치를 경고했고요. 또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되겠냐며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며 일종의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한국과는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3단계 해법도 일축한데 이어서 연일 강경 기조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또 오는 10일은 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른바 꺾어지는 해,정주년으로 병력 수만 명과 최신 무기를 동원한 열병식을 열면서핵 능력과 국방력 강화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엔진 시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세계 정상들이 집결하는 APEC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자국의 무력 능력 과시하며 국제적 주목도를 높이고 또 향후 있을 수 있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포석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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