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체포극...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며,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에서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그에 부응하듯 움직인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라며 추석 명절을 앞둔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닌 연출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년 뒤 검찰청이 해체되고 1차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는 가운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까지 주어지지 않으면 경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다며, 정권의 하명이나 눈치에 따른 편파 수사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소명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