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강조에도...'3축 체계' 등 국방사업 20여 개 표류 위기

[앵커]
우리 군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사업 20여 개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북핵·미사일 방어 핵심인 '3축 체계'부터 무인기 관련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데, 정부가 강조해온 자주국방에 필수적 사업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자주국방'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2일) :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저 자신부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 자주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데 관심이 높고….]

그런데 정작 방위력 증진 사업 상당수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반영되지 않은 국방사업 23건을 들여다봤습니다.

북핵·미사일 억지 핵심, '3축 체계' 관련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 L-SAM 2 개발사업이 대표적,

고고도 미사일 대응도 가능해 주한미군의 사드도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 자주국방 기대감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다른 유도탄 사업에 집중하느라 인력이 없어, 지금 단계에선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요격을 위한 활공단계 유도탄 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추진은 무산됐습니다.

'대량응징 보복' 단계에 동원될 특수침투정은 장비 사업 자체가 타당한지 재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합참 차원에서 유·무인 체계로 대체 전력을 검토하고 있단 이유로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미반영되면서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도 급부상한 가운데,

섭씨 700℃가 넘는 고출력 레이저로 적의 소형무인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의 '블록1'을 더 강화한 '블록2'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한 만큼 내년 시작은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언했지만 3축 체계 예산이나, 기존 재래식 예산을 (일부) 삭감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건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액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필요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윤다솔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