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갔던 야 "끝까지 책임 물을 것"...여 "국민 상식 어긋나"

법원 갔던 야 "끝까지 책임 물을 것"...여 "국민 상식 어긋나"

2025.10.04.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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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되자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불법체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던 민주당은 석방이 결정되자 국민 상식과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되기 전 국민의힘은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를 경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석방을 주장한 겁니다.

[김장겸 / 국민의힘 의원 : 정치경찰이 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위험성을 제대로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석방이 인용되자, 장동혁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라고 대여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여섯 번이나 거부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맞섰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 책임 회피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이후 치열하게 맞섰던 정치권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유불리를 따지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양영운


YTN 윤웅성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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