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북 노동당 창건일...올해 80주년

10월 10일 북 노동당 창건일...올해 80주년

2025.10.04. 오후 3: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 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80주년이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것 같은데 수만 명이 동원됐다는 군 당국의 분석도있었어요. 이번에 어떤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할까요?

[이호령]
아무래도 이번에는 가장 큰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 열병식이 낮보다는 밤에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80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고 내년에는 9차 당대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있었어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주요 과제들을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당 창건 80주년 10일에 이 부분에 대한 업적을 부각시키면서 특별히 군사적인 부분에 더 많은 부각이 될 테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성장 발전 부분도 같이 부각을 시키면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를 하면서 충성 부분을 독려를 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특히 이 부분이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핵 포기와 관련돼서는 불가역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국방력 강화 부분, 그리고 이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더 많은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행사를 앞두고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이 UN 연설에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이 UN에 고위급을 파견한 게 7년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호령]
7년 만에 보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자고 하면 지금 그 앞에 9월부터 굉장히 외교적인 행보를 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에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인정을 받겠다. 그러면 이번 UN에 가서 연설한 내용을 보면 비핵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을 존중하는 국가와는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걸 보면 결국에는 비핵화라는 부분 절대 받지 못하겠다. 그러나 외교적인 대화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최선희 외무상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호령]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아무래도 10월 말에 APEC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그 점을 바로 북한이 주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APEC 정상 때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미중 혹은 한중일의 연쇄적인 양자, 다자 회담의 가능성과 관련돼서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에 처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북중 간의 전략적 메시지 관리 부분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 전달, 그걸 통해서 앞으로 향후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잘 활용을 함으로써 미국을 통한 대남 메시지 또 중국을 통한 대미 메시지나 대남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중 관계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북러 관계도 여전한 상황인데 오는 8일이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지 1년이 되고 이른바 혈맹으로도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선경 부상이 UN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러시아의 이른바 뒷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이호령]
보면 북한이 작년에 러시아와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신조약의 4조에 해당되는 유사시 동맹 국가에게 군사력을 지원하겠다, 파병하겠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전쟁 지속 능력을 지원해 주는 것을 봤을 때 이전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외교적 상징적 관계였다면 작년 이후부터는 합의를 한 신조약에 따라서 포괄적, 전략적에 기반한 군사적인 혈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렇게 북러, 북중 관계가 바뀌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 집권 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는데 지금은 또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호령]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초기에는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조용히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전략적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비핵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미국도 역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핑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지금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개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이호령]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당 창건 80주년 그리고 내년에 9차 당대회 준비, 그리고 지금 보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또 관계 발전을 통해서 전략적 공간을 굉장히 단단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랑 남북 관계를 굳이 회복해가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 발전까지 가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발전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북한한테는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일부 대북정책 등을 놓고는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전에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 등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호령]
보면 사실상 우리가 선제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선제적인 조치가 우리한테 스스로 해를 가하는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합의된 사항만큼 북한이 이행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북한은 올해도 군사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사훈련의 해라고 지정을 할 만큼 군사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키겠다라고 해서 군사훈련 부분을 선제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이달 말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중, 미일 정상들이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보면 APEC이 자유무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그런 관세 정책과 APEC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과는 갭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한국에 와서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 정책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춘 외교적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호령]
비공개적으로 잠정적인 의제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의제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이 단어는 처음 듣는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호령]
보면 역대 정부들 가운데 전시작전권과 관련돼서 전환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환수라는 말을 썼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단어에 전작권을 돌려받겠다. 전작권을 돌려받아서 우리가 주도하는 국방 태세를 갖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논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환수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확실한, 강력한 주권국가로서 국방에 대한 의지, 자주적인 국방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세요?

[이호령]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IOC에서 기본운영능력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영능력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다 검증 절차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단계가, 3단계가 완전임무 수행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야 사실상 전작권의 전환 일자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