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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민심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 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연휴 첫날 출연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체포돼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이 전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 함께 보고 왔습니다. 어제저녁에 체포된 뒤 3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전 위원장, 부당한 체포라며 수갑 흔들며 아주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더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계속된 소환 요구에 불흥해서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인 거죠?
[강성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저희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실망하고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앞두고 저렇게 체포된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명절 앞두고 이렇게 체포까지 했을까. 그리고 또 수갑을 찬 걸 보면서 좀 의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가 쏟아지면서, 그리고 정가에서 왜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을까라는 것이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는데 쉽게 말해서 어쨌든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도 이재명, 정청래 찾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경찰관들이 갔을 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계속 저항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차 밝혀질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이 소환 통보를 5~6차례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소환에 불응하지도 않습니다. 협의를 하죠. 조율을 하고. 그런데 보통 3번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5~6차례를 불응했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피치못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본 화면처럼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면서 영장도 온라인에 공개했고요. 또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영]
일단은 체포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적부심 과정을 거쳐서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찰 측에서는 마치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체포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도 우편으로 네 차례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도 송달까지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고 직접적인 확인이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경찰 측에서도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28, 29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주도의 미디어특별법 특별위원회법을 강행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기관의 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24시간을 지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에게 서면으로도 출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부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는 저는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 발언을 했다고 해서 긴급체포를 하는 광경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 기간이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고작 이틀 출근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대선이 예정돼 있지도 않았는데 작년 9월의 일이거든요. 그때 그런 발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 주도의 공안 통치를 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서막을 저희가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긴급체포는 아니고 체포라는 말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강성필]
일단 이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강성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발언 자체가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당시에 했던 발언들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선이 열릴지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상관이 없다. 선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사와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소에 걸쳐서 법정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저는 당시의 상황을 두고 보면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탄핵을 예상하고 탄핵 이후에 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 전 위원장의 입장은 어쨌든 대선이 있을 줄 몰랐던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박민영]
당연합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3년차가 됐던 시점이거든요. 2년이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누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발언들을 선제적으로 하겠습니까? 당시에는 민주당의 무리한 방송통신위원장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이틀 출근한 상태에서 탄핵을 강행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비를 억대를 지출했다고 하거든요. 결과는 당연히 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은 것이고 다만 그 발언 자체가 공직자로서도 과격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왜 고발조치를 하지 않나요? 임은정 검사장은 대놓고 인사권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상관들을향해서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묵과를 하면서 일부 유튜브에 나왔던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을 하고 심지어는 추석을 앞두고 체포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례성에 맞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경찰이 위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는 거부했고요.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시 경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고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발 내용의 진실 관계에 있어서 확인을 하는 절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깊은 조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 소환을 불응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일을 키운 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은 이진숙 본인이 이렇게 탄압받는 서사를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단체장이라든가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저희 민주당에서 공격한다고 하면서 임은정 검사장은 왜 그러면 고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좌파와 가짜 좌파 이 두 집단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도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사가 필요하다는데 본인이 공직자지 전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극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인데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상자 본인 직업에 대한 것에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사실도 있지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체포되면서 기자들 앞에 서서 유튜브에서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인용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면전환용 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민영]
일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면 내년 8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방선거가 언제입니까? 내년 6월에 치러집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탄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중간에 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할 명분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면서 그러면서 출마의 명분을 쌓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하는 점을 짚어드리고요. 저희가 국면전환이라고 하는 점은 지난주 내내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의 실세 논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권 내에서도 출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질 정도로 많은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면을 전환시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서 추석 내내 추석 밥상에 이런 이야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한 자충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강압적으로 폐지를 했고 현재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런 절차 자체를 막기 위해서 무리한 체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현지 이진숙이라고 하는 투톱을 추석 밥상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악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체포를 집행한 이 부분, 연휴 직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먼저 다뤄봤고요. 이제는 추석 민심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보통 명절이 되면 민주당은 호남선이 많은 용산역으로, 또 영남권이 이어지는 서울역 쪽으로는 국민의힘이 나가곤 하는데 각각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민들로부터 어떤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저희는 전통적으로 용산역,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으로 많이 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역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지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를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지난 정권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되어서 최근에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의 점은 찍었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잘했다, 큰일했다,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경제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주가, 관심이 많잖아요. 주식투자하는 분들이 주가가 올라서 기분이 상당히 좋다, 지갑이 두둑해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서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위기를 잘 돌파해야 될 텐데, 걱정도 함께 만들어주셨습니다.
[앵커]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귀성인사를 서울역으로 가지 않고 관례를 깨고 노인복지회관 송편 빚기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민영]
맞습니다. 저희가 관례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렇게 서울역 일정들을 소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민주당은 올해도 같은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상투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그늘진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적인 문제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에 가서 의례적인 인사를 하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 등을 찾아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송편을 지도부가 함께 빚는 그런 식의 일정을 소화를 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추석에 가장 민생화두가 될 만한 것은 단연 물가 폭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도 2% 대 폭등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소비쿠폰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에 비해서 물가가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넘어서 자영업자의 고충이 더 커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산망 마비 사태가 지금 복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구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기록이 말소됐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 정권 탓으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성도 논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합의문조차 필요없을 정도로 관세협상이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나 홀로 25% 관세폭탄을 맞게 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문제인식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문제를 두고도 시선차가,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명절에 모이게 되면 가족들끼리 정치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 저는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관세협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미국과의 통상,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성적표가 안 좋으면 우리 국가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서명을 우리나라만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하나의 근거는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든가 EU라든가 그런 국가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협상을 잘해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하자는 식으로 저는 물밑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무너지면서 저희까지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해결해나가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도 볼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속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를 공격해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정부를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장에서 궁지로 몰아버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저도 마찬가지 화두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우선협상대상으로 두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2+2 사절단이 미국과 직접적인 협의를 했고요. 당시에는 1000억 달러 수준 투자에 합의에 임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지난 3월 기사들을 보면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협상은 차기 정부 몫이기 때문에 대선 준비용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졸속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거든요. 망국적인 발목잡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해결되기는커녕 우리나라만 고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액수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심지어는 그 보증인이 정부가 아니라 기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서명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도 40%대 관세 얘기를 하다가 20%대로 조기에 서약을 마쳤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왜 우리나라만 고립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자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서 야당이 지금 청구한 정보공개청구도 정부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서 야당에게 협조만 요청을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히려 정부여당이 이런 상황을 반미선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안타까운 우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외국 군대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규탄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미관계를 오히려 망칠 뿐이다. 그리고 그런 한미관계를 망치는 것이 국민들께는 경제안보 전방위적인 우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다 보니까 시각 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모여서 부디 너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하는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본인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당뇨라는 것이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시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서 훨씬 제대로 된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은 오히려 살이 빠진 것이 건강하게 빠진 것 같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8평에서 서바이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치소나 교정기관에서 독방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혜택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구치소에 있으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잖아요. 몇백 명의 사람을 며칠 동안 59일 동안 만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면회를 하고 또 휴대전화까지 반입을 해서 썼다는 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와 조사에 싱실하게 임하고 또 재판에도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연히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란특검의 중계신청을 두고 이게 사실상 재판부 압박용 아니었냐 하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박민영]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지금 선을 넘은 지가 한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룸살롱 의혹이라고 하는 사진 한 방을 덜렁 던져놓고 사법부가 해명해라, 사법부가 윤리감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판에 대해서도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죄가 기소된 것이 이제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압박한 결과, 지귀연 재판부가 12월까지는 재판을 마무리해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판사가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언제까지 재판을 하겠다고 시한을 정해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압박이 있는 것이고 왜 이재명 대통령 1심 선거법 위반 사건이 2년 2개월, 633 원칙을 파격적으로 깨는 그런 결과가 있었을 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속된 압박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중계 결정 등,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깊게 개입돼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께서 그런 결과를 가치중립적이었고 객관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개입 없이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이런 무리수가 분명히 후과로 작용할 것이다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여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 그리고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목소리를 잇따라 들고 왔는데 정청래 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인물의 발언 그리고 행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라는 분석들인 것 같아요.
[강성필]
저는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 과도하다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지지율이 낮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면 소폭이라도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국정수행평가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취임할 때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도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시선이 당으로 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감안을 해서 행사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으로서도 그런 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이유들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화제, 정말 몇십 년 동안 하려고 했죠. 노무현 정부부터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수부를 해체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도 주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성벽이었는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전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개혁이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대통령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일정과 맞춰서 당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법사위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관련된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민주당이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추석을 앞두고 11개 쟁점법안을 무리하게 올렸고 야당도 아니고 국회의장실 항의에 의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표결 직전에 일부 법안들의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졸속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 귀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이 마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정부는 없고 여당에게만 있다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적절하지 안하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UN총회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 이른바 어그로를 끌어준 덕분에 화두가 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외교 참사 장면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를테면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를 김혜경 여사가 비워뒀다고 하는 점, 추후에 오후 리셉션이 참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진 한 장, 메시지 하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했던 그런 오찬, 만찬회동에 대해서도 145명의 대내외 귀빈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고 관세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양자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UN총회 대표연설에서도 교차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고 떠난 바람이 통역사의 얼굴이 UN 유튜브에 박제가 되는 그런 부적절한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슈들을 끄집어내 줌에 따라서 정부의 이런 과실들, 귀책들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여러 경제 실적들이 내년 초반부에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통계나 지표 그리고 체감될 수 있는 경제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더 큰 하락폭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사실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145개국 정상과의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은 건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 행사에 참석해서 트럼프와 마주쳤을 때 돌발적인 관세협상과 관련된 발언이 나왔을 때 저희 협상에 절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두 번째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김혜경 여사 자리가 있었는데 왜 가지 않았냐? 트럼프 대통령의 그날의 연설은 10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들은 대통령이 연설하면 떠납니다. 그러면 멜라니아가 떠나고 나면 김혜경 여사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없는데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후 리셉션에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좀만 첨언을 드리자면 만찬회동이라고 하는 게 꼭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내외 정상들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관계, 이른바 라포를 쌓는 그 과정 일체가 외교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리에 나홀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국과의 라포 형성과 외교의 마중물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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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민심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 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연휴 첫날 출연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체포돼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이 전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 함께 보고 왔습니다. 어제저녁에 체포된 뒤 3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전 위원장, 부당한 체포라며 수갑 흔들며 아주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더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계속된 소환 요구에 불흥해서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인 거죠?
[강성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저희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실망하고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앞두고 저렇게 체포된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명절 앞두고 이렇게 체포까지 했을까. 그리고 또 수갑을 찬 걸 보면서 좀 의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가 쏟아지면서, 그리고 정가에서 왜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을까라는 것이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는데 쉽게 말해서 어쨌든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도 이재명, 정청래 찾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경찰관들이 갔을 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계속 저항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차 밝혀질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이 소환 통보를 5~6차례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소환에 불응하지도 않습니다. 협의를 하죠. 조율을 하고. 그런데 보통 3번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5~6차례를 불응했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피치못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본 화면처럼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면서 영장도 온라인에 공개했고요. 또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영]
일단은 체포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적부심 과정을 거쳐서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찰 측에서는 마치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체포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도 우편으로 네 차례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도 송달까지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고 직접적인 확인이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경찰 측에서도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28, 29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주도의 미디어특별법 특별위원회법을 강행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기관의 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24시간을 지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에게 서면으로도 출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부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는 저는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 발언을 했다고 해서 긴급체포를 하는 광경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 기간이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고작 이틀 출근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대선이 예정돼 있지도 않았는데 작년 9월의 일이거든요. 그때 그런 발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 주도의 공안 통치를 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서막을 저희가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긴급체포는 아니고 체포라는 말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강성필]
일단 이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강성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발언 자체가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당시에 했던 발언들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선이 열릴지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상관이 없다. 선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사와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소에 걸쳐서 법정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저는 당시의 상황을 두고 보면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탄핵을 예상하고 탄핵 이후에 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 전 위원장의 입장은 어쨌든 대선이 있을 줄 몰랐던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박민영]
당연합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3년차가 됐던 시점이거든요. 2년이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누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발언들을 선제적으로 하겠습니까? 당시에는 민주당의 무리한 방송통신위원장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이틀 출근한 상태에서 탄핵을 강행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비를 억대를 지출했다고 하거든요. 결과는 당연히 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은 것이고 다만 그 발언 자체가 공직자로서도 과격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왜 고발조치를 하지 않나요? 임은정 검사장은 대놓고 인사권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상관들을향해서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묵과를 하면서 일부 유튜브에 나왔던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을 하고 심지어는 추석을 앞두고 체포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례성에 맞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경찰이 위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는 거부했고요.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시 경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고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발 내용의 진실 관계에 있어서 확인을 하는 절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깊은 조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 소환을 불응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일을 키운 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은 이진숙 본인이 이렇게 탄압받는 서사를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단체장이라든가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저희 민주당에서 공격한다고 하면서 임은정 검사장은 왜 그러면 고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좌파와 가짜 좌파 이 두 집단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도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사가 필요하다는데 본인이 공직자지 전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극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인데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상자 본인 직업에 대한 것에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사실도 있지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체포되면서 기자들 앞에 서서 유튜브에서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인용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면전환용 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민영]
일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면 내년 8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방선거가 언제입니까? 내년 6월에 치러집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탄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중간에 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할 명분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면서 그러면서 출마의 명분을 쌓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하는 점을 짚어드리고요. 저희가 국면전환이라고 하는 점은 지난주 내내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의 실세 논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권 내에서도 출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질 정도로 많은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면을 전환시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서 추석 내내 추석 밥상에 이런 이야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한 자충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강압적으로 폐지를 했고 현재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런 절차 자체를 막기 위해서 무리한 체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현지 이진숙이라고 하는 투톱을 추석 밥상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악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체포를 집행한 이 부분, 연휴 직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먼저 다뤄봤고요. 이제는 추석 민심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보통 명절이 되면 민주당은 호남선이 많은 용산역으로, 또 영남권이 이어지는 서울역 쪽으로는 국민의힘이 나가곤 하는데 각각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민들로부터 어떤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저희는 전통적으로 용산역,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으로 많이 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역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지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를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지난 정권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되어서 최근에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의 점은 찍었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잘했다, 큰일했다,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경제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주가, 관심이 많잖아요. 주식투자하는 분들이 주가가 올라서 기분이 상당히 좋다, 지갑이 두둑해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서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위기를 잘 돌파해야 될 텐데, 걱정도 함께 만들어주셨습니다.
[앵커]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귀성인사를 서울역으로 가지 않고 관례를 깨고 노인복지회관 송편 빚기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민영]
맞습니다. 저희가 관례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렇게 서울역 일정들을 소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민주당은 올해도 같은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상투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그늘진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적인 문제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에 가서 의례적인 인사를 하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 등을 찾아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송편을 지도부가 함께 빚는 그런 식의 일정을 소화를 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추석에 가장 민생화두가 될 만한 것은 단연 물가 폭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도 2% 대 폭등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소비쿠폰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에 비해서 물가가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넘어서 자영업자의 고충이 더 커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산망 마비 사태가 지금 복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구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기록이 말소됐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 정권 탓으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성도 논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합의문조차 필요없을 정도로 관세협상이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나 홀로 25% 관세폭탄을 맞게 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문제인식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문제를 두고도 시선차가,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명절에 모이게 되면 가족들끼리 정치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 저는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관세협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미국과의 통상,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성적표가 안 좋으면 우리 국가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서명을 우리나라만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하나의 근거는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든가 EU라든가 그런 국가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협상을 잘해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하자는 식으로 저는 물밑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무너지면서 저희까지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해결해나가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도 볼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속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를 공격해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정부를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장에서 궁지로 몰아버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저도 마찬가지 화두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우선협상대상으로 두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2+2 사절단이 미국과 직접적인 협의를 했고요. 당시에는 1000억 달러 수준 투자에 합의에 임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지난 3월 기사들을 보면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협상은 차기 정부 몫이기 때문에 대선 준비용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졸속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거든요. 망국적인 발목잡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해결되기는커녕 우리나라만 고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액수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심지어는 그 보증인이 정부가 아니라 기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서명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도 40%대 관세 얘기를 하다가 20%대로 조기에 서약을 마쳤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왜 우리나라만 고립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자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서 야당이 지금 청구한 정보공개청구도 정부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서 야당에게 협조만 요청을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히려 정부여당이 이런 상황을 반미선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안타까운 우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외국 군대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규탄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미관계를 오히려 망칠 뿐이다. 그리고 그런 한미관계를 망치는 것이 국민들께는 경제안보 전방위적인 우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다 보니까 시각 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모여서 부디 너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하는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본인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당뇨라는 것이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시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서 훨씬 제대로 된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은 오히려 살이 빠진 것이 건강하게 빠진 것 같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8평에서 서바이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치소나 교정기관에서 독방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혜택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구치소에 있으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잖아요. 몇백 명의 사람을 며칠 동안 59일 동안 만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면회를 하고 또 휴대전화까지 반입을 해서 썼다는 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와 조사에 싱실하게 임하고 또 재판에도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연히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란특검의 중계신청을 두고 이게 사실상 재판부 압박용 아니었냐 하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박민영]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지금 선을 넘은 지가 한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룸살롱 의혹이라고 하는 사진 한 방을 덜렁 던져놓고 사법부가 해명해라, 사법부가 윤리감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판에 대해서도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죄가 기소된 것이 이제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압박한 결과, 지귀연 재판부가 12월까지는 재판을 마무리해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판사가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언제까지 재판을 하겠다고 시한을 정해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압박이 있는 것이고 왜 이재명 대통령 1심 선거법 위반 사건이 2년 2개월, 633 원칙을 파격적으로 깨는 그런 결과가 있었을 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속된 압박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중계 결정 등,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깊게 개입돼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께서 그런 결과를 가치중립적이었고 객관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개입 없이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이런 무리수가 분명히 후과로 작용할 것이다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여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 그리고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목소리를 잇따라 들고 왔는데 정청래 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인물의 발언 그리고 행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라는 분석들인 것 같아요.
[강성필]
저는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 과도하다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지지율이 낮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면 소폭이라도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국정수행평가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취임할 때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도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시선이 당으로 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감안을 해서 행사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으로서도 그런 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이유들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화제, 정말 몇십 년 동안 하려고 했죠. 노무현 정부부터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수부를 해체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도 주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성벽이었는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전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개혁이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대통령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일정과 맞춰서 당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법사위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관련된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민주당이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추석을 앞두고 11개 쟁점법안을 무리하게 올렸고 야당도 아니고 국회의장실 항의에 의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표결 직전에 일부 법안들의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졸속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 귀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이 마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정부는 없고 여당에게만 있다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적절하지 안하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UN총회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 이른바 어그로를 끌어준 덕분에 화두가 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외교 참사 장면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를테면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를 김혜경 여사가 비워뒀다고 하는 점, 추후에 오후 리셉션이 참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진 한 장, 메시지 하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했던 그런 오찬, 만찬회동에 대해서도 145명의 대내외 귀빈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고 관세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양자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UN총회 대표연설에서도 교차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고 떠난 바람이 통역사의 얼굴이 UN 유튜브에 박제가 되는 그런 부적절한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슈들을 끄집어내 줌에 따라서 정부의 이런 과실들, 귀책들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여러 경제 실적들이 내년 초반부에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통계나 지표 그리고 체감될 수 있는 경제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더 큰 하락폭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사실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145개국 정상과의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은 건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 행사에 참석해서 트럼프와 마주쳤을 때 돌발적인 관세협상과 관련된 발언이 나왔을 때 저희 협상에 절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두 번째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김혜경 여사 자리가 있었는데 왜 가지 않았냐? 트럼프 대통령의 그날의 연설은 10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들은 대통령이 연설하면 떠납니다. 그러면 멜라니아가 떠나고 나면 김혜경 여사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없는데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후 리셉션에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좀만 첨언을 드리자면 만찬회동이라고 하는 게 꼭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내외 정상들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관계, 이른바 라포를 쌓는 그 과정 일체가 외교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리에 나홀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국과의 라포 형성과 외교의 마중물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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