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돌려준다더니..."석 달 넘게 감감무소식"

출국납부금 돌려준다더니..."석 달 넘게 감감무소식"

2025.10.03.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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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을 떠날 때 항공권 요금과 함께 내는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최대 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인력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환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을 신청했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출국납부금을 인하하면서 6월 말부터 초과 납부금 환급이 시작됐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어지는 겁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은 지난해 6월 30일 이전 발권해 7월 1일 이후 출국한 이용객이 대상으로, 만 2살부터 12살 미만은 만 원, 12살 이상은 3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환급 건수는 846만여 건, 금액으로는 297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접수 이후 신청 건수는 239만여 건으로, 전체의 30%도 못 미칩니다.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홍보는 홈페이지 팝업과 공항 내 안내문 정도입니다.

환급 진행 속도 역시 더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16일 기준 신청 건수 239만여 건 가운데 실제 환급은 11만3천여 건으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 모 씨 / 출국납부금 환급 지연 제보자 : 7월 초에 신청을 해놓고,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을 안내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못 받아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왕왕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환급업무는 위탁 업무자 13명과 공항공사 직원 한 명이 전담하는 현실이라, 인력 증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국민께서 환급 여부와 그리고 환급 지연 사유를 잘 모르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겠고요. 인원도 확충하고 항공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신속한 환급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미비로 출국납부금을 신속·간편하게 돌려주겠다는 제도 취지마저 무색해진 상황에서, 이용객들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정은옥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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