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현금·통화 스와프' 진통...협상 장기화 우려

[앵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내라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정부는 미국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상호 관세율과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49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이후 투자금 조달 방식과 수익 배분 등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 규모와 외화 보유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하려던 우리 계획과 달리, 한국 외화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대량의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조달하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2일, 영국 로이터 인터뷰) :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의 대안으로, 정부는 미국 측이 보내온 양해각서 초안의 수정안을 최근 다시 미국으로 건넸습니다.

현금 투자 비중을 높이려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즉,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조건도 달았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 현지 시각 지난달 24일) :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대통령께서 외환 위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미국 측의 답변이 오지 않은 거로 알려진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 투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YTN에, 국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지만, 일각에선 자칫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29일~1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진호 정은옥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