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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 추석 민심의 향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최근에 여당, 여권 당정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예요. 이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워낙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인데 여야의 대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도 너무 많이 다양해서 너무 헷갈릴 정도예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특히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거고 검찰청 폐지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당, 야당의 강성 지도부 같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성향이 많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정치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좋은 명절 때 괜히 정치 얘기 잘못하다가 의 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라는 게 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심이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추석이 끝날 때쯤 상당히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 한다고 하셨지만 워낙 이번에 연휴가 길다보니까 TV 함께 보다가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원래 우리가 추석 민심, 설 민심, 우리 민족 명절 때마다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는 데다가 또 하나, 과거에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장이 열리면 다양한 민심을 위해서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거든요. 그걸 사회학적으로 장터민심이라는 그런 호칭을 하는데, 그게 명절 밥상머리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면 나중에 서로 얘기를 피하거나할지라도 밥상머리에 언제나 화제가 오르는 게 정치권의 현안들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째 되는 달이니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당의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라든지 입법 속도전 같은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생과 협치 그다음에 실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야당이 저렇게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면 균형 잡힌 지지가 있을 텐데 야당이 말하자면 더 지리멸렬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정치권을 원사이드하게 가는 것들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열흘 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나오는 추석 후의 지지율 향배가 향후 정기국회라든가 하반기 국정운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여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모두 용산역이나 서울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만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송편을 빚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수영]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통상적으로 경부선이 있는 서울역은 보수 정당 계열들이 가서 늘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에는 주로 진보정당 계열들이 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했어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떡메를 치고떡을 빚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적 열세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괜히 그런 데 가서 늘 관행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타깃을 해서 노인복지라든가 오히려 약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그게 여론에 소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판단이어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상징화된 차별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다면 청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타깃을 통해서 야당이 조금 더 앞으로 자신들의 전투력을 향상하거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이런 모습을 삼는 계기로 삼아야지 는 차별화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속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 가장 관심을 끈 소식이었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돼서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수갑을 차고 차에서 내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직선거법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유튜브에서 지난해였나요,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인데. 유튜브 출연해서.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체포당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던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당시에. 그리고 또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의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이런 건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방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 . 그때는 방통위원장이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당한 건데, 출석 요구를 했는데 세 차례 불응했다. 따라서 불응했으니까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모습을 보니까 아주 격앙돼 있죠. 화면에 나오는데 체포되면서 저렇게 거의 유세하듯, 정치 선거에 출마해서 유세하는 것처럼 하는 발언도 처음 봐요. 수갑을 찬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야말로 본인이 원하는 보수의 여전사가 된 것 같아요. 또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들을 오늘 계속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YTN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놀라기는 했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체포됐다는 얘기를 보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게 특히 정치인들, 힘 있는 공직자들은 기본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고칠 때가 됐다. 공권력이라는 게 물론 공권력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너무 무시되면 안 된다. 공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권력은 정말 공권력다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으레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이 어쨌든 간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압수 두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는 국회 필리버스터 때 답변 때문에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압수 두 번 불응한 것. 그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한다고 경찰서를 못 간 건데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최수영]
사실 공교로워요. 왜냐하면 어제 방통위 간판 내리고 방미통위가 출범했잖아요. 전직이 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사실상 가서 전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수갑을 채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유튜브 발언.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어요. 방통위원장 신분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있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어떻게 3회 불응했다고 바로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수갑을 채워서 중범죄자 호송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유튜브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사라질 수도 없고 아카이브에 저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확인만 하면 될 일인데 과연 이걸 명절을 앞둔 바로 하루 직전 연휴 전날에 와서 이렇게 과하게 체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맞느냐. 혹시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이라든가 기소 분리 이런 것에 따라서 경찰이 과하게 본인들의 기관 존재감을 입증시키려고 이렇게 과하게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이런 사안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체포를 집행한 것도 없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임은정 검사의 지난 국회에 나가서 한 발언들은 오히려 더 심해요. 그런 것들을 문제삼을 수 있으나 저는 이걸 가지고 과연 저렇게까지 긴급체포하는 모습과 중범죄자 호송하듯이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이진숙 위원장이 저기에 대해서 조사받으면서 소명할 것과 죄를 물을 게 있다면 묻겠습니다마는 좀 시기도 퇴임하자마자 하루 지나서 바로 저렇게 긴급체포하는 게 너무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든 추석 연휴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린 모양새인데. 정치고관여층 말고 중도층이 보기에는 추석연휴에 민심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창렬]
그건 중도층도 다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찰이 문제 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을 얘기했었어요.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들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범죄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때 탄핵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정지돼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탄핵이 그러고 나서 기각됐잖아요. 탄핵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그렇게 봤고 그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 위반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 공직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안 되는 거죠.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얼마나 과한 발언 아니에요? 이건 저는 그래서 가볍다, 이걸 왜 추석 전날 집행하느냐. 추석 전이고 후고가 중요하지 않죠. 법을 집행하는 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정서적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과도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번씩 불응하느냐. 물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두 번 불응했기 때문에 또 하나이런 것은 있어요.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당이 최악이 될 수 있다. 이건 원론적인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립적 민심에서도 갈릴 것 같아요. 과하다. 이거 가지고 꼭 추석 전에 체포영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민심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워낙 이진숙 전 위원장이 워낙 과도하게 정치적 개입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서 했던 첫 발언이 전쟁입니다라고 했던 한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는 걸까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텔레그램을 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때 검찰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전쟁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안 자체가 지금 김현지 대통령실 이제는 부속실장이지만 전 총무비서관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회자됐던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영등포경찰서에 이동하면서 뭔가 서두에 껄낼 말들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자신에 대한 탄압이 있다면 이제부터 전쟁이다라는 그 말을 소환하면서 이 상황과 정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어찌 됐건 지금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넘어서 보수, 진보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안을 둘러싸고 대단히 논쟁과 공박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꺼냄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대한 또 한번 국민의 기억을 소환한 것과 더불어서 이 상황을 본인도 규정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봤지만 사실상 어찌보면 정치인이 유세하듯이. 사실 범죄혐의로 압송돼 오면서 저렇게 검찰청이든 혹은 경찰이든 재판부든 사법부든 앞에서 저렇게까지 상당히 소신과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펼치는 사례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여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경찰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이진숙 이슈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인화성 있는 이슈로 발돋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체포시간이 48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경찰이 지금 불법으로 자신을 자신을 구금했기 때문에 야간조사에는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오늘 체포는 불법체포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체포될 만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슈가 커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최창렬]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이슈를 계속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다 체포영장이 이렇게 그야말로 긴급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에 이슈가 또 하나 생겼어요. 여야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면에서 대치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수사관련 이슈는 물론이고 정책적인 이슈로 이렇게 논쟁하는 게 거의 사라질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대단히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이었어요. 방통위원장이 되고난 다음부터. 3년 만에 탄핵됐었잖아요, 지난해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고 특히 공직자가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등장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했단 말이죠.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인 데다가 논쟁적인 인물이 어쨌든 간에 영장이 집행됐어요. 체포영장이 집행되니까 48시간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게 과연 여야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바로 입장이 나왔잖아요. 야간 수사에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진숙 이슈가 상당한 기간 이슈로써 동력을 받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가 오늘 또 기각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최수영]
예상됐죠. 사실 윤 전 대통령도 증거인멸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서바이벌게임, 정말 생존하기가 힘들다. 정서적으로 사실 호소했어요. 원래 이런 사안들이 되면 법리적으로 뭘 따지거나 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도 법률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온정주의에 호소한 것은 65세면 사실상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좁은 데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재판부에 온정과 정서적 측면에서 한 건데, 지금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더더군다나 지금 여권이 재판부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무력화시킬 정도로 거칠게 공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저는 보석허가를 해 줄 가능성. 특히나 지귀연 재판부가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상 불출석할 것도 예상됐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시도해 본다는 차원이었지 윤 전 대통령 측도 보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나와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나간다면 건강식을 먹고 몸을 회복해서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접근한 건데, 어쨌든 법원은 냉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지귀연 재판부 내란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가 됐는데 물론 인용은 재판부가 했지만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의도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일단 당연히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출석 안 하려고 예상했던 거긴 한데 지난번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때 중계가 됐었잖아요. 두 번째예요. 내란 재판은 처음이죠. 중계가 허용된 게 처음인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증인신문 전까지였어요. 증인신문 절차 전까지 중계가 허용됐던 것이고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불허했던 거였죠. 개인의 여러 신상 문제. 정보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불허됐던 건데. 지귀연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할까, 그건 우리의 추정인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로서는 그 부담이 어전히 있기는 있는 거죠. 지난 3월에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구속기간 산입 문제 때문에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들을 하는 건데 저는 꼭 지귀연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재판에 참석한 내란특검 검사들이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다 같이 맞춰입고 나왔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항명이라고 봐야죠. 지금 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40명 검사들이 우리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상황이 긴박하게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을 찾아가서 검사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압박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근조리본만 안 달았지 사실상 어찌보면 문상 온 조문객들처럼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조문객이 아니라 상주들일 수도 있죠. 본인들의 경찰청이 사실상 1년이 지나고나면 공소와 기소로 나눠서 수사권까지 사실상 직접수사권이 박탈되고 나중에 본인들은 수사한 것에 대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내란 특검에 나와서 김건희특검이든 내란특검이든 다 파견된 검사들은 지금 직접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별건수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곁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또 다른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기소도 하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연말까지 예정된 특검의 시한을 뒤로 연장하고, 게다가 인원까지도 보강하는 이런 사실상 어마어마한 특혜랄까요, 아니면 아주 집중된 권한을 누리는데 실제로 본인들의 모 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은 공중분해가 돼 버렸으니까 어찌 보면 직업적 혼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런 항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권도 그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만일 저 검사들이 다빠져버리거나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민생범죄가 너무 밀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해결한다고 할 때 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여권의 고민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을 압박만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 부분에는 상황 관리도 대단히 고민할 지점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NBS 여론조사인데요.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5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조차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그러면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금 당장 당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여권의 원로로서 상당한 발언권이 있어요. 일종의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쓴소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야 가리지 않고. 물론 여권에 속해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객관적인 발언을 많이 한 분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작정해서 한 발언 같아요. 특정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당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2, 3주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방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여전히 의석은 민주당이나 범여권이 압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법사위 얘기가 나왔잖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대단히 강경하다, 강성이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특히 조희대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조희대청문회는 처음에는 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추인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가 결합되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주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정당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수영]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추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로 보인다. 더군다나 떨어지는 가파른 속도가 하방경직이 무너질 경우에는 이게 다시 한번 상승 폭으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의 지지율만큼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힘의 자제와 절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는 결코 속도전만 가지고는 국정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대통령실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야 할 겁니다. 추석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 하반기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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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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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 추석 민심의 향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최근에 여당, 여권 당정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예요. 이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워낙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인데 여야의 대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도 너무 많이 다양해서 너무 헷갈릴 정도예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특히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거고 검찰청 폐지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당, 야당의 강성 지도부 같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성향이 많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정치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좋은 명절 때 괜히 정치 얘기 잘못하다가 의 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라는 게 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심이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추석이 끝날 때쯤 상당히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 한다고 하셨지만 워낙 이번에 연휴가 길다보니까 TV 함께 보다가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원래 우리가 추석 민심, 설 민심, 우리 민족 명절 때마다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는 데다가 또 하나, 과거에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장이 열리면 다양한 민심을 위해서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거든요. 그걸 사회학적으로 장터민심이라는 그런 호칭을 하는데, 그게 명절 밥상머리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면 나중에 서로 얘기를 피하거나할지라도 밥상머리에 언제나 화제가 오르는 게 정치권의 현안들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째 되는 달이니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당의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라든지 입법 속도전 같은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생과 협치 그다음에 실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야당이 저렇게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면 균형 잡힌 지지가 있을 텐데 야당이 말하자면 더 지리멸렬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정치권을 원사이드하게 가는 것들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열흘 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나오는 추석 후의 지지율 향배가 향후 정기국회라든가 하반기 국정운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여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모두 용산역이나 서울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만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송편을 빚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수영]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통상적으로 경부선이 있는 서울역은 보수 정당 계열들이 가서 늘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에는 주로 진보정당 계열들이 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했어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떡메를 치고떡을 빚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적 열세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괜히 그런 데 가서 늘 관행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타깃을 해서 노인복지라든가 오히려 약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그게 여론에 소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판단이어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상징화된 차별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다면 청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타깃을 통해서 야당이 조금 더 앞으로 자신들의 전투력을 향상하거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이런 모습을 삼는 계기로 삼아야지 는 차별화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속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 가장 관심을 끈 소식이었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돼서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수갑을 차고 차에서 내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직선거법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유튜브에서 지난해였나요,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인데. 유튜브 출연해서.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체포당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던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당시에. 그리고 또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의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이런 건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방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 . 그때는 방통위원장이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당한 건데, 출석 요구를 했는데 세 차례 불응했다. 따라서 불응했으니까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모습을 보니까 아주 격앙돼 있죠. 화면에 나오는데 체포되면서 저렇게 거의 유세하듯, 정치 선거에 출마해서 유세하는 것처럼 하는 발언도 처음 봐요. 수갑을 찬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야말로 본인이 원하는 보수의 여전사가 된 것 같아요. 또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들을 오늘 계속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YTN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놀라기는 했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체포됐다는 얘기를 보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게 특히 정치인들, 힘 있는 공직자들은 기본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고칠 때가 됐다. 공권력이라는 게 물론 공권력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너무 무시되면 안 된다. 공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권력은 정말 공권력다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으레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이 어쨌든 간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압수 두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는 국회 필리버스터 때 답변 때문에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압수 두 번 불응한 것. 그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한다고 경찰서를 못 간 건데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최수영]
사실 공교로워요. 왜냐하면 어제 방통위 간판 내리고 방미통위가 출범했잖아요. 전직이 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사실상 가서 전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수갑을 채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유튜브 발언.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어요. 방통위원장 신분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있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어떻게 3회 불응했다고 바로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수갑을 채워서 중범죄자 호송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유튜브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사라질 수도 없고 아카이브에 저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확인만 하면 될 일인데 과연 이걸 명절을 앞둔 바로 하루 직전 연휴 전날에 와서 이렇게 과하게 체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맞느냐. 혹시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이라든가 기소 분리 이런 것에 따라서 경찰이 과하게 본인들의 기관 존재감을 입증시키려고 이렇게 과하게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이런 사안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체포를 집행한 것도 없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임은정 검사의 지난 국회에 나가서 한 발언들은 오히려 더 심해요. 그런 것들을 문제삼을 수 있으나 저는 이걸 가지고 과연 저렇게까지 긴급체포하는 모습과 중범죄자 호송하듯이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이진숙 위원장이 저기에 대해서 조사받으면서 소명할 것과 죄를 물을 게 있다면 묻겠습니다마는 좀 시기도 퇴임하자마자 하루 지나서 바로 저렇게 긴급체포하는 게 너무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든 추석 연휴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린 모양새인데. 정치고관여층 말고 중도층이 보기에는 추석연휴에 민심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창렬]
그건 중도층도 다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찰이 문제 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을 얘기했었어요.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들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범죄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때 탄핵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정지돼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탄핵이 그러고 나서 기각됐잖아요. 탄핵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그렇게 봤고 그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 위반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 공직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안 되는 거죠.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얼마나 과한 발언 아니에요? 이건 저는 그래서 가볍다, 이걸 왜 추석 전날 집행하느냐. 추석 전이고 후고가 중요하지 않죠. 법을 집행하는 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정서적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과도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번씩 불응하느냐. 물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두 번 불응했기 때문에 또 하나이런 것은 있어요.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당이 최악이 될 수 있다. 이건 원론적인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립적 민심에서도 갈릴 것 같아요. 과하다. 이거 가지고 꼭 추석 전에 체포영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민심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워낙 이진숙 전 위원장이 워낙 과도하게 정치적 개입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서 했던 첫 발언이 전쟁입니다라고 했던 한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는 걸까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텔레그램을 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때 검찰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전쟁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안 자체가 지금 김현지 대통령실 이제는 부속실장이지만 전 총무비서관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회자됐던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영등포경찰서에 이동하면서 뭔가 서두에 껄낼 말들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자신에 대한 탄압이 있다면 이제부터 전쟁이다라는 그 말을 소환하면서 이 상황과 정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어찌 됐건 지금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넘어서 보수, 진보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안을 둘러싸고 대단히 논쟁과 공박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꺼냄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대한 또 한번 국민의 기억을 소환한 것과 더불어서 이 상황을 본인도 규정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봤지만 사실상 어찌보면 정치인이 유세하듯이. 사실 범죄혐의로 압송돼 오면서 저렇게 검찰청이든 혹은 경찰이든 재판부든 사법부든 앞에서 저렇게까지 상당히 소신과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펼치는 사례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여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경찰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이진숙 이슈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인화성 있는 이슈로 발돋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체포시간이 48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경찰이 지금 불법으로 자신을 자신을 구금했기 때문에 야간조사에는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오늘 체포는 불법체포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체포될 만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슈가 커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최창렬]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이슈를 계속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다 체포영장이 이렇게 그야말로 긴급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에 이슈가 또 하나 생겼어요. 여야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면에서 대치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수사관련 이슈는 물론이고 정책적인 이슈로 이렇게 논쟁하는 게 거의 사라질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대단히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이었어요. 방통위원장이 되고난 다음부터. 3년 만에 탄핵됐었잖아요, 지난해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고 특히 공직자가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등장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했단 말이죠.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인 데다가 논쟁적인 인물이 어쨌든 간에 영장이 집행됐어요. 체포영장이 집행되니까 48시간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게 과연 여야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바로 입장이 나왔잖아요. 야간 수사에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진숙 이슈가 상당한 기간 이슈로써 동력을 받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가 오늘 또 기각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최수영]
예상됐죠. 사실 윤 전 대통령도 증거인멸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서바이벌게임, 정말 생존하기가 힘들다. 정서적으로 사실 호소했어요. 원래 이런 사안들이 되면 법리적으로 뭘 따지거나 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도 법률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온정주의에 호소한 것은 65세면 사실상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좁은 데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재판부에 온정과 정서적 측면에서 한 건데, 지금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더더군다나 지금 여권이 재판부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무력화시킬 정도로 거칠게 공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저는 보석허가를 해 줄 가능성. 특히나 지귀연 재판부가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상 불출석할 것도 예상됐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시도해 본다는 차원이었지 윤 전 대통령 측도 보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나와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나간다면 건강식을 먹고 몸을 회복해서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접근한 건데, 어쨌든 법원은 냉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지귀연 재판부 내란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가 됐는데 물론 인용은 재판부가 했지만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의도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일단 당연히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출석 안 하려고 예상했던 거긴 한데 지난번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때 중계가 됐었잖아요. 두 번째예요. 내란 재판은 처음이죠. 중계가 허용된 게 처음인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증인신문 전까지였어요. 증인신문 절차 전까지 중계가 허용됐던 것이고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불허했던 거였죠. 개인의 여러 신상 문제. 정보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불허됐던 건데. 지귀연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할까, 그건 우리의 추정인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로서는 그 부담이 어전히 있기는 있는 거죠. 지난 3월에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구속기간 산입 문제 때문에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들을 하는 건데 저는 꼭 지귀연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재판에 참석한 내란특검 검사들이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다 같이 맞춰입고 나왔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항명이라고 봐야죠. 지금 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40명 검사들이 우리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상황이 긴박하게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을 찾아가서 검사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압박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근조리본만 안 달았지 사실상 어찌보면 문상 온 조문객들처럼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조문객이 아니라 상주들일 수도 있죠. 본인들의 경찰청이 사실상 1년이 지나고나면 공소와 기소로 나눠서 수사권까지 사실상 직접수사권이 박탈되고 나중에 본인들은 수사한 것에 대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내란 특검에 나와서 김건희특검이든 내란특검이든 다 파견된 검사들은 지금 직접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별건수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곁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또 다른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기소도 하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연말까지 예정된 특검의 시한을 뒤로 연장하고, 게다가 인원까지도 보강하는 이런 사실상 어마어마한 특혜랄까요, 아니면 아주 집중된 권한을 누리는데 실제로 본인들의 모 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은 공중분해가 돼 버렸으니까 어찌 보면 직업적 혼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런 항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권도 그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만일 저 검사들이 다빠져버리거나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민생범죄가 너무 밀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해결한다고 할 때 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여권의 고민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을 압박만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 부분에는 상황 관리도 대단히 고민할 지점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NBS 여론조사인데요.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5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조차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그러면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금 당장 당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여권의 원로로서 상당한 발언권이 있어요. 일종의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쓴소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야 가리지 않고. 물론 여권에 속해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객관적인 발언을 많이 한 분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작정해서 한 발언 같아요. 특정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당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2, 3주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방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여전히 의석은 민주당이나 범여권이 압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법사위 얘기가 나왔잖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대단히 강경하다, 강성이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특히 조희대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조희대청문회는 처음에는 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추인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가 결합되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주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정당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수영]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추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로 보인다. 더군다나 떨어지는 가파른 속도가 하방경직이 무너질 경우에는 이게 다시 한번 상승 폭으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의 지지율만큼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힘의 자제와 절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는 결코 속도전만 가지고는 국정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대통령실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야 할 겁니다. 추석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 하반기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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