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여당 내부도 설왕설래...김현지, 국감 증인 출석하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현지 실장의 이력을 놓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산림청장이 은사였고그 인연으로 인사추천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했고요. 산림청은 '허위다'라는 입장입니다. 워낙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저런 주장들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대학의 은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은사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마도 이번에 국감 때 딱히 그렇게 뭔가 할 게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과 계엄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열렸고 그리고 지금 100일 조금 지난 시점이에요. 아마 국감이 치러질 때는 4개월이 좀 지나고 이런 시점일 텐데,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딱히 임기 초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곁가지에 있는 것들을 다 의혹 투성이로 만들어서 그런 프레임을 짜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약간 애잔하다는 생각도 들고 마른 수건을 짜봐야 제가 볼 때는 나올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미래 비전이라든가 지금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국민 경제에 따른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더 크게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잘한다면 응원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궁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회에 나와서 그러면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됐죠. 1부속실장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본인이 먼저 내가 국회 나가겠다 선언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라 하더라도 일부 실장의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총무비서관 당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논란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공회전이 도는 그런 논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베일에 가린 인물이고요. 이 논란을 국민의힘이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애초에 역대 14대 국회부터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 안 한 적이없는데 애초에 민주당이 출석 안 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충돌도 있어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김현지 1부속실장이 떳떳하다면 본인의 총무비서관 당시 업무에 대한 게 국정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나온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총무비서관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에 관해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직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먼저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 논란은 일단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사자는 어쨌든 국회가 결정하는 것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못 나올 거 없다,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굳이 나가야 하냐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동학]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직자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뭔가 질문할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직자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는 제가 볼 때는 번짓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실의 운영을 총무비서관이 다 맡죠, 전반적인 운영을 다 맡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 뭐 했다, 30년 전에 뭐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문제 지금 다 재판이 멈추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다 얘기했었던 것들을 다시 다 재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신주기 아니냐. 혹은 뭔가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주기 위한 국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감의 취지와는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김현지 전 비서관이 나오게 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국민의힘의 화력을 지켜보았건대 제대로 된 화력을 낼 수 있겠는가. 또 실제로 폐부를 제대로 찔러서 국민들이 뭔가 통쾌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경우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를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야당이 정쟁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내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창근]
그것은 민주당이 김현지 1부속실장을 청문회에 안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죠. 민주당의 상상의 나래잖아요.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정감사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국정감사는 모든 부처의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그 이후에 따로 열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년 전의 사건을 들춰서 망신주기할 것이다? 민주당의 상상의 나래고 민주당의 핑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제는 총무비서관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중에 떠도는 현재 얘기가 만사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학력이며 과거 경력이며 모든 게 다 베일에 싸였잖아요. 하지만 역대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의 참모라고 하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1부속실장, 2부속실장, 총무비서관, 대변인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거예요. 1부속실장인 김현지 비서관만 베일에 가려 있어요.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 만사현통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인사위원회나 그간의 모든 내용들 제출하고 당당히 응하면 돼요. 그런 걸 응하지 않고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년 전의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한 상상의 나래는 그만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옹호하면 스스로 방어할 논리가 무너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하고 다르게 특수활동비도 내역을 5개 항목으로 해서 공개했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저희가 칭찬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떳떳히 밝히면서 시중에 떠도는 만사현통의 부분도 밝히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응해라, 이런 말씀드릴게요.

[앵커]
어쨌든 지금 결정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증인채택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학]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굳이 이렇게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국민의 녹을 먹으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손발을 맞춰온, 20~30년간 맞춰온 사람과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윤석열 전 정권에서, 대통령실에서 예컨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부임도 허가되지 않은 공군기 타고 유럽 순방 가고 이렇게 기행을 저질렀나요? 아니면 V0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처럼 자신의 권한 없는, 무슨 비화폰 받아서 인사 탁탁 하고 뇌물 받고 이런 기행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되게 문제다, 인사를 전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너무 나간 이야기고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위도 없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복심이 당연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정쟁을 삼으려고 할 텐데 저는 그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실패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국회가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종교단체 입당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어제 김경 서울시의원을 고발했더라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문제를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다 가입했다, 그리고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하듯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직 국무총리가 거론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들의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그간 국민의힘을 공격했던 논리와 똑같이 접근한다면 김민석 총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을 주도한 서울시의원이 어떠한 의도에서 했는지. 정말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경선에 나올 때 그 경선에 복귀할 명목이었는지.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저희 당을 공격했던 논리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고리처럼 서울시의원, 김민석 총리가 연결되는 고리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공격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발이 진행된 만큼 정말 그러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돈도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어오. 1800만 원이라고. 그 1800만 원이 정말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당원 가입이 시도됐는지. 이러한 부분은 정말 이번 검찰개혁에서 수사를 이어받은 게 과거부터 경찰이에요. 정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해야지만 민주당이 이러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논리가 희석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더 떳떳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한 논리가 다 무너지고 본인들도 똑같은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당내 진상조사만으로 꼬리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 왜 김민석 총리가 등장했는지. 그 시점이 또 최근 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 합리적인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은 녹취가 악의적으로 조작됐다고 하는데 어제 진종오 의원은 녹취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녹취 전체를 공개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진종오 의원이 이거를 잘못 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뜸을 들이고 예를 들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올겨울이 훨씬 더 지나고 진짜 입당을 시켰고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짙어져서 민주당이 빼박인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녹취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당원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8월 말 부로 3000명이 다 들어오고 3000명이니까 당연히 3000만 원 정도 되겠죠. 30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매달 뭔가 돈을 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진종오 의원이 그냥 연기만 피우고 지금 이 문제제기 자체는 다 연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걸국 수사로까지 불거진다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냥 개인의 일탈 정도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오히려 너무 섣부르게 너무 빨리 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앵커]
경선이 동원됐다고 알려진 한국불교 태고종,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위사실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진종오 의원이 태고종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종교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직접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통일교가 헌법에 보장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그런 원칙에 위배된 것처럼 만약에 일말의 연결고리라도 있다면 헌법 위반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것도 집권여당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로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만약에 태고종이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제보자가 처벌받겠죠. 어떤 형태로도 수사는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태고종은 대한민국 불교의 4대 종단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태고장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언급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더 신빙성 있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명백하게 민주당은 수사에 손을 떼고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올해 초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태고종을 예방했던 게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치인이 종교를 예방하는 것은 관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학]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경 시의원 나오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분이에요. 세세하게 서울시의원이 민주당이 지금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다 속속들이 중앙 정치인들이 지방정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거전이 계속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어느 종교가 됐든지 간에 방문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통일교도 방문할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데 뒤에서 밀약 같은 걸 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캄보디아나 이런 곳들 통일교에서 뇌물 받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연결돼서 특혜를 주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는 것 자체는 문제 안 되죠.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어찌 보면 다 만나야 되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종교단체라는 곳에서도 당연히 녹취만으로도 자신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공세하고 있는 측면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창근]
태고종이 왜 이렇게 등장했냐, 이 부분은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이죠. 방문했을 때 태고종에서 총선 얘기를 꺼내요. 그 당사자가 제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오갑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 전해져요. 네, 그 지역은 굉장히 힘든 지역 맞습니다. 태고종은 당시 많이 도와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서울시의원이 또 저희가 어느 종교라고 했지만 밝히지 않았는데 태고종이 나오고 그 태고종이 또 연결이 돼서 종교인들을 동원하려고 했다?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그러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오히려 본인들이 더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잖아요. 왜 총선 언급을 합니까, 도와줬다고. 그것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앵커]
수사가 의뢰됐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원청 복귀를 요청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항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법무부가 진상조사해야 된다.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언급까지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저는 공무원들이 집단 항명을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보여요. 수사, 기소 분리 도대체 왜 하냐? 지금 항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스스로가 너무 많이 기행들을 저질렀고 김건희 여사 눈앞에 대놓고 빼주고 이런 일들을 막 저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엄청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걸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특검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예외적 조치를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법하고 일반법하고 섞어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법은 실제로 1년 뒤에 유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집행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섞어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이거 다 바꿀 거라는 거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알고 있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와서 저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의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이렇게 집단 항명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을 더 깔아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실행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징계해야 된다는 단어까지 나온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창근]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정말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집단항명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예고했던 것처럼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대로 미완전으로 진행이 된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대원칙인데 특검법은 수사와 기소가 같이 간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 상설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설특검을 더 강화하자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상설특검에서도 수사와 기소 같이 갈 건데 그러한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검찰이 잘못한 거 인정했고 완벽한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묵살하고 오로지 속도전에 쫓겨서 추석 전에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 거잖아요. 이러한 모순점은 민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것을 검찰 내부의 항명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러한 미완성의 검찰개혁이 제2의 공수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어요. 공수처가 불완전하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검찰개혁이 미완성으로 불안정하게 되면 정치인들을 봐줘야 되는 특수통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 우려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재판까지 가려면 시간이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불완전하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도 분리되고 보완수사권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도 만약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검찰개혁의 모순이라고 생각하시고 민주당이 겸허하게 다시 한 번 미흡한 점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것을 항명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즌2의 그러한 검찰개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전현희 특검특위 위원장도 어제 특검을 찾아서 간담회를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건 아니다. 검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동학]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이 기존의 법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법이것도에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과 지금 모순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입니다. 앞으로도 상설특검이든 특검이든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가져갈 것이고 기소하는 역할은 공소청이 가져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두 기관이 엄청난 협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을 만들면 그것이 총합된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설특검도 이 법에 전혀 반하지 않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 취지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되는 지점이 아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해 주셨던 보완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법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서비스가 하루하루가 너무 급한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진척이 안 되지? 왜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느낌이 들지? 왜 나는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법률서비스의 하락이나 이렇게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1년 유예된 기간 동안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도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요구권만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줄지는 1년 동안 깊은 토론을 통해서 법률서비스의 향상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