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청 폐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있던 검찰 조직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했죠.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원의 신분인 검사로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고지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원대 복귀하겠다는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3대 특검이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비위 의혹과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내란에 관한 진실 규명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만 내란 진실 규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복잡한 심정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양가감정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특검이 연말까지는 열심히 수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계속 재판까지도 연결될 부분인데 3대 특검의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성명을 했다는 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동안에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은 수십년간 얘기가 됐고 드디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검찰청이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국민들의 검찰 불신은 그들이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검찰청이 곧바로 폐지되는 거 아니고요. 1년 후에 유예를 거쳐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뭔가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는 검사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 특검이 잘 굴러가야 되고 특히 김건희 씨 구속했던 건 결국에는 검사들이 파견돼서 특검 검사들과 함께 증권사와 김건희 씨의 녹취록도 공개하고 여러 수사를 통해서 구속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해 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양날의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집단으로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항의한다기보다도 그들의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석준]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일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잘 달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곳에 간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한법률에 국회의원들은 지금 현재 재판이라든지 수사상황에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특검 사무실에 갔다는 것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당연히 공무원이 본인의 보직이라든지 자리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파견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계획된 기간보다 더 연장해서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죠. 일단은 검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중에 복귀되고 난 다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나중에 수사를 하지 못하는 토사구팽이 예정된 사냥개로서 지금 역할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나중에 못하게 될 건데 지금 이렇게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집단적인 임기 내지는 또 당연히 원대복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검사들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고 너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하게 비판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만은 없는 어려운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이렇게 김건희특검 내부에서 집단반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 내부에서 특검 검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만 예외로 둔 건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기존의 그런 검찰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비상계엄, 탄핵까지 오면서 지금의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헤쳐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로 봤을 때는 중요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 검찰이 본인들의 미래 아니면 자기 자리 그리고 다음 승진 이런 것들만 고민하면서 마치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것 봐라, 그래서 더 검찰개혁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파견된 검사분들도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부분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보도 브리핑하면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 응원 이런 부분을 계속 주고 있고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도 오늘의 브리핑에서는 그래도 크게 요동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임을 잘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다독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에는 검사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까지 연말까지 그리고 한 달 더 연장된 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김건희특검의 경우에는 양평고속국도, 그리고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아직 수사할 것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단순히 김건희특검 내부의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다른 특검으로까지 번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홍석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특검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권력적 범죄에 대해서 현행 경찰, 검찰이 수사하기가 현재 권력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통상적으로 주장을 해서 특검이 만들어져서 기존의 경찰, 검찰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권여당이, 집권정부가 지금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제도, 인력을 남용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전직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DJ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임명된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검찰청 폐지 관련된 위헌,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현직 검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요할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현직 검사들로서 특검에 파견된 사람들은 어차피 검찰청이 폐지돼서 나중에 기소밖에 못하고 수사를 못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본인들의 신분을 떠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뿐만 아니라 검사 전체 특히 3대 특검 전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홍 의원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소원 내지 않았습니까? 내란재판 그리고 특검 이거 위헌적이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모습의 검사의 모습들을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검사들도 결국에는 윤석열 그 한 몸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항명하는 거다, 태업하는 거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너무 집단행동을 하면서 반발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당장 복귀하겠다는 거 아니고 빠르게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복귀하겠다는 그런 성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방기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신현영]
지금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분노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3특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 그리고 합리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강경한 목소리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전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파견검사들의 집단성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애초에 예정된 파견기간을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법을 연장하면서 어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제도의 위헌 관련된 헌법소원을 내는 이런 것과 지금 파견검사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만약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전부 다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검사들의 생각을, 지금 현재 헌법소원까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금 현재 검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을 억지로 맞추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러니까 저도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홍 의원님께서 지금 이런 위헌, 위법적인 특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항명하는 거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단순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특검 검사들의 조귀 복귀 요청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정이 국민의힘에서도 느껴지는데 김상훈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 명확하게 그렇게 하든지.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것에 대한 검사들의 좀 양심적인 판단이 복귀라는 입장 표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김상훈 의원은 '몸 담던 조직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이다. 검사들의 양심적 판단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동안 국민힘에서는 특검 수사를 상당히 경계해 왔는데 지금 어쨌든 검찰을 응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검사들을.
[홍석준]
특검 검사들을 응원하는 것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져야 되고 특히 국민들의 자유, 일신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런 수사 관련해서는 더구나 헌법에서도 명백하게 법률에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정. 예를 들면 영장이라든지 관련된 법규정들이 많은데. 이런 법규정들은 저는 대상이누구든지 간에 지켜야지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고 또 위법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검도 애초에 3대 특검이 있던 기간이 있고 한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쟁용 내지는 민주당의 목적을 위해서 한때 합의된 이런 특검법마저도 깨면서 계속해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앵커]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검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정리하겠다고 얘기해서 앞으로 1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현영]
그렇습니다.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같은 부처 산하의 공무원들 잘 다독이면서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TF가 발촉돼서 이제 1년 동안 운영되는 것인데 앞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보완수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에서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이 매우 중요한 1년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호재를 맞은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란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환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수사 강도나 범위를 만약에 동력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견된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특검 수사에 임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검사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유착되고 남용됐던 부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일부의 정치검찰이나 검사들로 인해서 사실 전체 검찰조직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똑같은 일을 이번 특검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검사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신뢰를 잃고 더 강력한 반대급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진종오 의원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김경 위원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드리겠다, 회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 받으신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왕에 탈당하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멈추시고 몸통을 밝히십시오.]
[앵커]
이에 대해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의혹을 '악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며 탈당했었죠. 반면 진종오 의원은 이에 맞서 전체 녹취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이게 악의적인 조작이 아닌 게 김경 서울시 의원 본인의 녹취가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 녹취 속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것들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유리한 구조 특히 김민석 총리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당원으로 특정 종교단체가 한 3000명 정도 가입을 시키자는 그런 것이었고 실제 가입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더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돈 문제, 당비까지도 본인이 1800만 원 정도 대납을 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관련해서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인 게 당비까지 대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보다는 중요한 사건이고 만약에 동일한 잣대로 봤을 때는 이것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될 정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녹취가 어떻게 나왔느냐. 진종오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진종오 의원한테 결국은 녹취를 준 사람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민석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민주당 내 권력투쟁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까지도 굉장히 곤란해진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게 진실게임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김경 서울시의원을 국민의힘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현영]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전체 다 공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위를 지금 홍 의원님도 이게 내부에서 제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크게 확대해석하는 그런 오류라고 저희는 보고요. 실제로 김경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본인이 녹취록에서 명백하게 당비 지원을 한다. 그리고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뭔가 유도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지지하는 모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비 내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위 감찰단 그리고 조사 이런 부분들에 곧바로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 인지하고 탈당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김경 의원이 주장하는 건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그리고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난 사람이 장정희 사격연맹 전 부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종오 의원도 사격 금메달리스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넥션이 있을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3000명 지원할 테니까 실제로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녹취를 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비슷한뭔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이슈에 대해서 비슷한 프레임을 짜기 위한 뭔가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해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후속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정희 전 부회장의 언급에서는 불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행사하면 불교 3000명 신도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통일교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통일교 국민의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비 납부에 대한 이슈는요. 오히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김건희 여사 이렇게 연결되는 통일교의. 거기에서도 지구당 3000만 원, 몇 천만 원씩 돈이 오간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국민의힘보다 큰 이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드러난 게 매우 미비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정 종교가 한국 불교 태고종으로 지목됐지만 태고종에서는 강하게 전면부인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가 해명해야 된다, 꼬리 자르기하지 마라, 그런 입장이죠?
[홍석준]
그렇죠.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여론조사도 물론 하지만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당원 모집하는 게 매년 당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후보들, 잠재적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당원들 모집하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경 서울시의원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지지하는 김민석 총리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부탁했든지 어쨌든 김민석 총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본인이 여러 가지 루트로 노력했겠죠. 노력했기 때문에 그중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사격연맹에 있던 분, 특히 그분이 불교와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강력하게 부탁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또 당비 문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강력하게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원가입을 부탁하는 그런 녹취가 그대로 들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김민석 총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고 이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느 정도 당연한 책임을 지고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크게 공개적으로 공식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신현영]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전형적인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는 건지 전당대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당비 대납하면서 당원들 모집한다? 국무총리하고 계시는 분이요? 이랬을 때 한 명이라도 제보 나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당비 대납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명확하게 잘라서 얘기한 것이고요. 다만 같이 일하는 시의원들 이런 분들도 본인도 내년에 지선에서 다시 연임하려면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선거에 대한 평가를 당원 모집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경 의원이 어떻게 보면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당원 모집을 하려는 그런 소통을 사실 녹취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명백하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종오 의원 측에서 녹취를 또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녹취 공개 여부 그리고 수사의 진척 여부 여기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비쟁점법안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까 고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응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라는 그런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현영]
그러니까 이번에 4개 정부조직법 포함한 법안 올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지나면 또 다음 날 와서 표결 하나 하고 또 24시간 지나면 표결하고 4개를 표결하려면 다 같이 모여서 2시간 만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너무 비효율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원내대표가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 하면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도 사실의 관심 안 갖고 누가 필리버스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직표 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정말 자리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실제로 필리버스터 요청을 한 의원들, 무조건 필참해야지 진행할 수 있다.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요건으로 24시간 후에 5분의 3 의원이 아닌 2분의 1로 완화한다, 그런 취지들은 이해가 되기는 하겠으나 사실은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공식적인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대 여당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국민 설득과 그런 과정에서 무리수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이 굉장히 고단하죠. 일단 24시간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는 쪽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24시간 이후에 그걸 종결하고 해당안건을 올리고 또 표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훨씬 더 고단한 상황이거든요.
[홍석준]
사실은 고단하기는 양쪽 다 고단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게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유는 소위 말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자. 그전에는 사실 소수 야당 내지는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단상 주변을 둘러싸고 막 육탄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나라 국회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많은 비판을 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2024년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돼서 결국은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수당은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러나 동물국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바꾸게 되면 소수당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저항 수단도 무너지게 되면서, 없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동물국회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히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고 의무출석을 하도록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표결하는데도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고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출석 이것도 대단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보면 남발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본인들이 집권당, 특히 다수당이 되고 보니까 과거의 야당시절에 본인들이 주장했던 필리버스터의 기본적인 정신. 즉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처리하자는 이런 기본정신마저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 그러네요. 표결 같은 경우도 이걸 당론으로 정했을 때 이게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출석을 의무화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신현영]
이건 국민이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모든 본회의나 이런 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출석에 대한 기록들은 다 국회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은 출석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많이 신청하잖아요. 신청하고 필리버스터 시작합니다 하고 1번 주자가 나와요. 우르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 우르르 빠져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형해화되고 형식화됐다. 약속처럼 계속해서 24시간 늦추면 어차피 민주당이 표결할 텐데 하면서 그 정성이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열정, 많이 죽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만 필버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결국에는 왜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지를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종영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뭔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보완의 제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할 때 192시간 동안 했는데 그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지지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 짧게.
[홍석준]
짧게 이야기하면 2016년도에 필리버스터를 잘했기 때문에 선거에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맞는 않는 것 같고. 그때는 왜 192시간을 갔느냐 하면 이게 필리버스터를 종영하기 위해서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최소한 기본 하루를 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5분의 3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간 것이고. 저는 필리버스터제도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가 결국은 의회 내에서 육체적 싸움이 아닌 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라는 좋은 취지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도입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본인들이 지금 여당이 돼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소수야당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봉쇄하는 건 정말 문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이라든지 대부분의 국가의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면서 여당도 같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웃지 못할 이런 형식적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현영]
국민의힘이 소수야당은 아니죠.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원래 내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려고 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면서 내일은 안 됐고 추석 이후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추석 이후의 국회 모습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청 폐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있던 검찰 조직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했죠.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원의 신분인 검사로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고지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원대 복귀하겠다는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3대 특검이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비위 의혹과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내란에 관한 진실 규명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만 내란 진실 규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복잡한 심정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양가감정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특검이 연말까지는 열심히 수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계속 재판까지도 연결될 부분인데 3대 특검의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성명을 했다는 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동안에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은 수십년간 얘기가 됐고 드디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검찰청이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국민들의 검찰 불신은 그들이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검찰청이 곧바로 폐지되는 거 아니고요. 1년 후에 유예를 거쳐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뭔가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는 검사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 특검이 잘 굴러가야 되고 특히 김건희 씨 구속했던 건 결국에는 검사들이 파견돼서 특검 검사들과 함께 증권사와 김건희 씨의 녹취록도 공개하고 여러 수사를 통해서 구속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해 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양날의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집단으로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항의한다기보다도 그들의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석준]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일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잘 달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곳에 간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한법률에 국회의원들은 지금 현재 재판이라든지 수사상황에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특검 사무실에 갔다는 것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당연히 공무원이 본인의 보직이라든지 자리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파견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계획된 기간보다 더 연장해서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죠. 일단은 검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중에 복귀되고 난 다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나중에 수사를 하지 못하는 토사구팽이 예정된 사냥개로서 지금 역할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나중에 못하게 될 건데 지금 이렇게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집단적인 임기 내지는 또 당연히 원대복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검사들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고 너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하게 비판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만은 없는 어려운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이렇게 김건희특검 내부에서 집단반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 내부에서 특검 검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만 예외로 둔 건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기존의 그런 검찰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비상계엄, 탄핵까지 오면서 지금의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헤쳐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로 봤을 때는 중요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 검찰이 본인들의 미래 아니면 자기 자리 그리고 다음 승진 이런 것들만 고민하면서 마치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것 봐라, 그래서 더 검찰개혁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파견된 검사분들도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부분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보도 브리핑하면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 응원 이런 부분을 계속 주고 있고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도 오늘의 브리핑에서는 그래도 크게 요동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임을 잘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다독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에는 검사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까지 연말까지 그리고 한 달 더 연장된 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김건희특검의 경우에는 양평고속국도, 그리고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아직 수사할 것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단순히 김건희특검 내부의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다른 특검으로까지 번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홍석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특검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권력적 범죄에 대해서 현행 경찰, 검찰이 수사하기가 현재 권력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통상적으로 주장을 해서 특검이 만들어져서 기존의 경찰, 검찰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권여당이, 집권정부가 지금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제도, 인력을 남용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전직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DJ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임명된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검찰청 폐지 관련된 위헌,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현직 검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요할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현직 검사들로서 특검에 파견된 사람들은 어차피 검찰청이 폐지돼서 나중에 기소밖에 못하고 수사를 못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본인들의 신분을 떠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뿐만 아니라 검사 전체 특히 3대 특검 전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홍 의원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소원 내지 않았습니까? 내란재판 그리고 특검 이거 위헌적이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모습의 검사의 모습들을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검사들도 결국에는 윤석열 그 한 몸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항명하는 거다, 태업하는 거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너무 집단행동을 하면서 반발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당장 복귀하겠다는 거 아니고 빠르게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복귀하겠다는 그런 성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방기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신현영]
지금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분노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3특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 그리고 합리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강경한 목소리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전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파견검사들의 집단성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애초에 예정된 파견기간을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법을 연장하면서 어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제도의 위헌 관련된 헌법소원을 내는 이런 것과 지금 파견검사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만약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전부 다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검사들의 생각을, 지금 현재 헌법소원까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금 현재 검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을 억지로 맞추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러니까 저도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홍 의원님께서 지금 이런 위헌, 위법적인 특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항명하는 거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단순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특검 검사들의 조귀 복귀 요청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정이 국민의힘에서도 느껴지는데 김상훈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 명확하게 그렇게 하든지.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것에 대한 검사들의 좀 양심적인 판단이 복귀라는 입장 표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김상훈 의원은 '몸 담던 조직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이다. 검사들의 양심적 판단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동안 국민힘에서는 특검 수사를 상당히 경계해 왔는데 지금 어쨌든 검찰을 응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검사들을.
[홍석준]
특검 검사들을 응원하는 것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져야 되고 특히 국민들의 자유, 일신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런 수사 관련해서는 더구나 헌법에서도 명백하게 법률에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정. 예를 들면 영장이라든지 관련된 법규정들이 많은데. 이런 법규정들은 저는 대상이누구든지 간에 지켜야지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고 또 위법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검도 애초에 3대 특검이 있던 기간이 있고 한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쟁용 내지는 민주당의 목적을 위해서 한때 합의된 이런 특검법마저도 깨면서 계속해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앵커]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검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정리하겠다고 얘기해서 앞으로 1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현영]
그렇습니다.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같은 부처 산하의 공무원들 잘 다독이면서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TF가 발촉돼서 이제 1년 동안 운영되는 것인데 앞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보완수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에서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이 매우 중요한 1년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호재를 맞은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란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환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수사 강도나 범위를 만약에 동력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견된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특검 수사에 임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검사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유착되고 남용됐던 부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일부의 정치검찰이나 검사들로 인해서 사실 전체 검찰조직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똑같은 일을 이번 특검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검사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신뢰를 잃고 더 강력한 반대급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진종오 의원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김경 위원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드리겠다, 회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 받으신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왕에 탈당하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멈추시고 몸통을 밝히십시오.]
[앵커]
이에 대해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의혹을 '악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며 탈당했었죠. 반면 진종오 의원은 이에 맞서 전체 녹취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이게 악의적인 조작이 아닌 게 김경 서울시 의원 본인의 녹취가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 녹취 속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것들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유리한 구조 특히 김민석 총리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당원으로 특정 종교단체가 한 3000명 정도 가입을 시키자는 그런 것이었고 실제 가입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더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돈 문제, 당비까지도 본인이 1800만 원 정도 대납을 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관련해서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인 게 당비까지 대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보다는 중요한 사건이고 만약에 동일한 잣대로 봤을 때는 이것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될 정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녹취가 어떻게 나왔느냐. 진종오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진종오 의원한테 결국은 녹취를 준 사람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민석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민주당 내 권력투쟁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까지도 굉장히 곤란해진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게 진실게임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김경 서울시의원을 국민의힘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현영]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전체 다 공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위를 지금 홍 의원님도 이게 내부에서 제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크게 확대해석하는 그런 오류라고 저희는 보고요. 실제로 김경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본인이 녹취록에서 명백하게 당비 지원을 한다. 그리고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뭔가 유도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지지하는 모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비 내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위 감찰단 그리고 조사 이런 부분들에 곧바로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 인지하고 탈당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김경 의원이 주장하는 건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그리고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난 사람이 장정희 사격연맹 전 부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종오 의원도 사격 금메달리스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넥션이 있을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3000명 지원할 테니까 실제로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녹취를 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비슷한뭔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이슈에 대해서 비슷한 프레임을 짜기 위한 뭔가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해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후속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정희 전 부회장의 언급에서는 불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행사하면 불교 3000명 신도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통일교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통일교 국민의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비 납부에 대한 이슈는요. 오히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김건희 여사 이렇게 연결되는 통일교의. 거기에서도 지구당 3000만 원, 몇 천만 원씩 돈이 오간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국민의힘보다 큰 이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드러난 게 매우 미비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정 종교가 한국 불교 태고종으로 지목됐지만 태고종에서는 강하게 전면부인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가 해명해야 된다, 꼬리 자르기하지 마라, 그런 입장이죠?
[홍석준]
그렇죠.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여론조사도 물론 하지만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당원 모집하는 게 매년 당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후보들, 잠재적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당원들 모집하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경 서울시의원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지지하는 김민석 총리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부탁했든지 어쨌든 김민석 총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본인이 여러 가지 루트로 노력했겠죠. 노력했기 때문에 그중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사격연맹에 있던 분, 특히 그분이 불교와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강력하게 부탁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또 당비 문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강력하게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원가입을 부탁하는 그런 녹취가 그대로 들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김민석 총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고 이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느 정도 당연한 책임을 지고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크게 공개적으로 공식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신현영]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전형적인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는 건지 전당대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당비 대납하면서 당원들 모집한다? 국무총리하고 계시는 분이요? 이랬을 때 한 명이라도 제보 나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당비 대납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명확하게 잘라서 얘기한 것이고요. 다만 같이 일하는 시의원들 이런 분들도 본인도 내년에 지선에서 다시 연임하려면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선거에 대한 평가를 당원 모집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경 의원이 어떻게 보면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당원 모집을 하려는 그런 소통을 사실 녹취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명백하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종오 의원 측에서 녹취를 또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녹취 공개 여부 그리고 수사의 진척 여부 여기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비쟁점법안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까 고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응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라는 그런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현영]
그러니까 이번에 4개 정부조직법 포함한 법안 올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지나면 또 다음 날 와서 표결 하나 하고 또 24시간 지나면 표결하고 4개를 표결하려면 다 같이 모여서 2시간 만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너무 비효율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원내대표가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 하면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도 사실의 관심 안 갖고 누가 필리버스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직표 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정말 자리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실제로 필리버스터 요청을 한 의원들, 무조건 필참해야지 진행할 수 있다.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요건으로 24시간 후에 5분의 3 의원이 아닌 2분의 1로 완화한다, 그런 취지들은 이해가 되기는 하겠으나 사실은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공식적인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대 여당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국민 설득과 그런 과정에서 무리수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이 굉장히 고단하죠. 일단 24시간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는 쪽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24시간 이후에 그걸 종결하고 해당안건을 올리고 또 표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훨씬 더 고단한 상황이거든요.
[홍석준]
사실은 고단하기는 양쪽 다 고단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게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유는 소위 말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자. 그전에는 사실 소수 야당 내지는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단상 주변을 둘러싸고 막 육탄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나라 국회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많은 비판을 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2024년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돼서 결국은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수당은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러나 동물국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바꾸게 되면 소수당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저항 수단도 무너지게 되면서, 없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동물국회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히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고 의무출석을 하도록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표결하는데도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고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출석 이것도 대단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보면 남발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본인들이 집권당, 특히 다수당이 되고 보니까 과거의 야당시절에 본인들이 주장했던 필리버스터의 기본적인 정신. 즉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처리하자는 이런 기본정신마저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 그러네요. 표결 같은 경우도 이걸 당론으로 정했을 때 이게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출석을 의무화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신현영]
이건 국민이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모든 본회의나 이런 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출석에 대한 기록들은 다 국회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은 출석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많이 신청하잖아요. 신청하고 필리버스터 시작합니다 하고 1번 주자가 나와요. 우르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 우르르 빠져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형해화되고 형식화됐다. 약속처럼 계속해서 24시간 늦추면 어차피 민주당이 표결할 텐데 하면서 그 정성이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열정, 많이 죽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만 필버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결국에는 왜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지를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종영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뭔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보완의 제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할 때 192시간 동안 했는데 그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지지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 짧게.
[홍석준]
짧게 이야기하면 2016년도에 필리버스터를 잘했기 때문에 선거에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맞는 않는 것 같고. 그때는 왜 192시간을 갔느냐 하면 이게 필리버스터를 종영하기 위해서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최소한 기본 하루를 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5분의 3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간 것이고. 저는 필리버스터제도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가 결국은 의회 내에서 육체적 싸움이 아닌 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라는 좋은 취지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도입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본인들이 지금 여당이 돼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소수야당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봉쇄하는 건 정말 문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이라든지 대부분의 국가의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면서 여당도 같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웃지 못할 이런 형식적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현영]
국민의힘이 소수야당은 아니죠.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원래 내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려고 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면서 내일은 안 됐고 추석 이후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추석 이후의 국회 모습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