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파견검사 집단 항명·하극상, 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집단 항명 하극상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오늘(1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행위로 보인다며,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도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법무부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파견 검사들의 눈부신 활약에 국민이 칭찬하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높이 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협조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당장 법적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