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남은 건 '여야 공방' 뿐?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라기 보다는 아까 봐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봐왔던 '전쟁 같은 법사위'의 모습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한마디로 정쟁 청문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붕어빵 없는 청문회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히 불출석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대법관들도 전원 불출석해서 증인들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각자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그런 정쟁 공방으로 결국 시작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복이다, 사법부 장악이다 반발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렸습니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합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어요.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인데,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통은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하고 행정처장이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의 컴퓨터 로그인을 검색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판례와 관련해서 검색을 했는지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된다면 대법원장의 망신주기는 더 이상으로 가서 대법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는 특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는 평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배종호]
한마디로 망신주기라고 대변인께서 성격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대법원장에 망신주기의 문제가 아니고 대선 한복판에 대법원이 개입을 하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사법 쿠데타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장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국정감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왜 대선 개입을 했느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로 끝난 사건이 넘어갔는데 9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니까 서울고법에서 당일로 공판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그 공판기일 지정한 날짜가 5월 15일 잘 아시겠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6월 18일로 공판기일을 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조희대 청문회를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연국]
그렇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다. 사법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어제 청문회 자체도 전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하라,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이석연 통합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한 부분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석연 통합위원장께서법조인으로서 부당성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몸담았기 때문에 양시양비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석연 통합위원장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몸담았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경고를 하면서 해 주는 것이 이석연답지 않나 싶습니다.

[배종호]
사실관계를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쓴소리를 던진 것은 맞아요, 팩트예요. 그런데 쓴소리를 던진 대상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민주당, 그리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거든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담겨 있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지난번에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내놔야 된다라는 두 가지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를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 또 국정감사 사안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연국]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과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장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가는 것도 관행이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주당 선배 정치인들은 필요 없어서 그걸 지켰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관행들을 다 무시하고 가치 있는 가치들을 다 붕괴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배종호]
짧게 얘기하면 과거 대법원장 중에 대선에 개입한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와라, 국정감사에 나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석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셨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연국]
입장을 밝히기보다 앞서 이석연 통합위원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합의 과정에서의 결과물을 공개를 할 수는 없다. 그것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을 모았던 부분들을 공개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담아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을 다 공개하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석연 위원장도 할 수 없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요. 또 대법관이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의 연구관들이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대법관한테 제출하고 대법관이 그걸 토대로 해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계속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종호]
재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왜 대선에 개입했느냐라는 것을 밝히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왜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틀 만에 어떻게 7만 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국]
계속되는 말인데요. 그게 대법관이 그 많은 페이지를 어떻게 다 봤냐고 하는데 연구관들이 다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법관한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와 항소 제도를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치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경험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 같은 경우는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는데 검찰이 재수사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에 계류 중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본인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본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를 받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모든 것의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이 표적 또는 탄압 그런 수사 기소를 하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다시 책임을 면하게 해서 다시 항소를 하고 또다시 상고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재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심리적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 검찰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으라는 그런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정연국]
공감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도.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기소가 됐다 그러면 1심, 2심, 3심까지 갈 때까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거기에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대통령의 말씀이 상당 부분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5개 재판의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조작된 수사다. 보복적인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 누가 이득을 얻느냐? 본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변경에 대해서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앵커]
내년에 해체가 되는 검찰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저는 검찰이 국민들에게 두 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곡 수사, 봐주기 수사, 그리고 면죄부 수사. 그래서 결국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지금이라도 똑바로 해야만이 자신들이 첫 번째로 저질렀던 국민들에 대한 죄를 씻을 수가 있겠는데 다시 또 우리는 수사를 못하겠다라고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두 번 죄를 짓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 논리도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데. 그러면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니까 안 맞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수사, 기소가 확실히 분리가 되는 것은 1년 뒤거든요.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 검찰은 왜 특검에 파견된 40명은 이렇게 집단 항명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검찰개혁에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소는 물론이고 공소유지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 협박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찰은 뼛속까지 아직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굉장히 우월한 그런 특별한 집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들도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워싱턴DC에서 열었는데요. 관련해 첫 회의 결과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이 단기 상용, B-1 비자로도 장비 설치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자여행허가, ESTA 비자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소통할 전담데스크 설치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한국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미국에선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과 관련해서 범여권에서는 집단항명행위다,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반응까지 나오더라고요.

[정연국]
그런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들의 본집이 해체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에서 일을 한다. 얼마나 심경이 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검찰 해체의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1년 뒤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논리에서 상충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다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아마 김건희 특검 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특검의 검사들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기구를 해체해버린다? 그것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종교단체 입당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배종호]
진종오 의원 측하고 그리고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의 김경 서울시의원 측하고 서로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공방만 있다.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이걸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했다. 그리고 또 당비 1800만 원을 대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특정 종교단체는 아니고 사격연맹 관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안 자체를 상대 측이 했다라고 김경 의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거라고 하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민주당의 당헌당규 시스템에 따르면 올 7월 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 김경 시의원은 왜 민주당을 탈당한다라는 것인가. 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당당히 지시를 규명하는 것이 더 맞는데 그런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사법 검토까지 하겠다. 그리고 김경 시의원을 통해서 입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무효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하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연국]
그렇죠. 당사자가 탈당을 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모집한 당원들을 민주당에서 모두 다 무효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걱정되는 부분이 김민석 총리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대화 녹취록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3000명에 대해서 대납을 해 주겠다. 그 대화 상대자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하니까 시의원 사무실에 계신 직원이 괜찮다고 오히려 자기가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녹취록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렇다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1번이냐, 2번이냐 지령을 주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녹취록의 진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정황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런 형태로의 당원 모집이 당비 대납 형태, 또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녹취록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김민석 총리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집단 가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김경 시의원을 통해서 입당이 된 부분만 무효화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법 검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하고 당 차원에서 불법적인 입당, 그리고 정치자금이 오고 간 것은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고 있고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정연국]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에 대해서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앵커]
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녹취에 등장을 한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그 부분은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자신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저는 관련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거명된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의 명예를 확실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 가라앉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걸까요?

[정연국]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불거졌던 일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덮여져 있던 부분인데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여투쟁에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당내 갈등으로 번져서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사실상 있습니다.

[앵커]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인데 계파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호]
그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난번에도 이 논란이 종지부를 못 찍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의 내란의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단일대오로 투쟁하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력을 찾기 위해서 리더십이 굉장히 약하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당시 이 논란이 벌어질 때 사무총장이 장동혁 지금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동혁 대표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한동훈 때리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본인이 한동훈 때리기를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해서는 안 될 뺄셈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퇴행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각 당의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