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는 것 기소...국민에게 고통 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검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기소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0월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의 검찰 업무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습니다.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지 않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항소와 상고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몇 년 재판해서 돈 들여서 고통받고 무죄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해요. 그래도 막 한참 동안 돈 들여서 생고생을 해요.]

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오랜 철학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