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무죄나도 집안 망해" 검찰 직격한 대통령‥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반발' [앵커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한편,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상실 등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은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걸려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서…. 1심에서 판사 셋이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에,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타당한가…. 3명은 무죄라고 하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중략)) 이럴 땐 무죄가 원칙인데….]

한편,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오늘 오전 민 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파견 기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그간의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도 담았는데요,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향후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