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검찰, 항소·상고 남용"

[앵커]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항소를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오늘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9월에 문을 닫고,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던 에너지 업무 일부를 넘겨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는 이른바 '방미통위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에 따라 일부 상임위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특위 활동 종료 뒤에도 위증에 대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항소제도 개선도 지시했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토론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와 항소 제도를 비판했는데요.

검찰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며,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몇 년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이 항소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집안이 망한다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생고생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