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소원 제도, 당 차원 공식논의 없었다"

민주 "재판소원 제도, 당 차원 공식논의 없었다"

2025.09.30.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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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특위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30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조금 확대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29일)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부가 이번에 제대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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