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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조 대법원장 등 핵심 증인들은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관련한 여야 공방은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조희대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상 내용과, 여야의 입장 차이 정리해주시죠.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비밀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을 포함해 대법관들과 지귀연 판사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면서, 기대한 소득을 얻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줬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이를 스스로 놓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한 여당 내 미묘한 이견도 여전한데요,
겉으로는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회동설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는 사법부 조리돌림이자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위헌·위법 청문회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장 불출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강행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민주 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와 별개로 오늘 법사위 회의에선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규모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두고, 정치권에서 뒷말이 무성하죠?
[기자]
네, 어제 대통령실 인사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세게 부딪혔고, 4일 만에 인사가 났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빠진 적이 없었고, 옮긴 부속실장 자리는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없었던 자리인 만큼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보직 이동은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라며 결코, '측근 지키기'가 아니라고 방어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회피용'이라는 야당 시각은 과대망상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처음부터 국감 출석에 대해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거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합의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세용이 분명한데, 이에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존엄 현지', 'V0(제로)' 수준이라고 지칭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김 부속실장 불출석 시도에 역풍이 불자 한 번도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자리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비꼬았습니다.
특히 떳떳하다면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출석시켜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해 가는 거 같아 황당하다며,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어제 4박 5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긴 했지만, 책임론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이 허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어젯밤 SNS에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방지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관련 입법에 착수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며,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목요일 본회의를 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순간의 권력에 취해 특별한 존재인 듯 착각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필리버스터 관련 법 개정 예고에도 소수 의견 배려 장치를 없애고 완벽한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
국민의힘은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쟁점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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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조 대법원장 등 핵심 증인들은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관련한 여야 공방은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조희대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상 내용과, 여야의 입장 차이 정리해주시죠.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비밀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을 포함해 대법관들과 지귀연 판사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면서, 기대한 소득을 얻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줬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이를 스스로 놓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한 여당 내 미묘한 이견도 여전한데요,
겉으로는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회동설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는 사법부 조리돌림이자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위헌·위법 청문회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장 불출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강행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민주 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와 별개로 오늘 법사위 회의에선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규모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두고, 정치권에서 뒷말이 무성하죠?
[기자]
네, 어제 대통령실 인사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세게 부딪혔고, 4일 만에 인사가 났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빠진 적이 없었고, 옮긴 부속실장 자리는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없었던 자리인 만큼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보직 이동은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라며 결코, '측근 지키기'가 아니라고 방어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회피용'이라는 야당 시각은 과대망상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처음부터 국감 출석에 대해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거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합의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세용이 분명한데, 이에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존엄 현지', 'V0(제로)' 수준이라고 지칭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김 부속실장 불출석 시도에 역풍이 불자 한 번도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자리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비꼬았습니다.
특히 떳떳하다면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출석시켜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해 가는 거 같아 황당하다며,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어제 4박 5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긴 했지만, 책임론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이 허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어젯밤 SNS에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방지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관련 입법에 착수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며,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목요일 본회의를 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순간의 권력에 취해 특별한 존재인 듯 착각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필리버스터 관련 법 개정 예고에도 소수 의견 배려 장치를 없애고 완벽한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
국민의힘은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쟁점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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