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정상적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벼운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원칙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이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면서,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형벌을 줄이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전반적 조치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