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국민 안전에 관해선 지나친 것이 백배 나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검찰청 폐지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그리고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됩니다.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일요일날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잘 챙기고 계시기는 할 텐데, 각 부처들에 제가 각별히 하나 강조 삼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만 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각 부문에 이런 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 안전, 또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 이거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한 문제냐,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된다 싶은 것, 또는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 또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것은 전부 점검을 해서, 일단은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전부 .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다. 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매뉴얼을 보강해야 되겠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 대비해서 배수구, 우수관 관리 그때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잖아요. 그거 1년에 두 번씩인가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게 태반이었어요. 규정은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비 피해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스크린해보도록 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히 의료, 소방 등의 비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또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가을철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들, 민간단체들, 행사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 안전에 관한 한은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백 배 낫습니다. 과하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고가 좀 있기는 할 텐데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물가 해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통구조 문제도 그렇고. 뭔가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이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시고,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덧붙여서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 수준이 되면. 그래서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음식물이 부족해서 계랸 둠치다가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가끔 발견되잖아요? 또는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 언론보도에서 가끔씩 보는데 최소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참고로 제가 경기도에서 그냥드림센터라고, 정말 배고픈 사람은 와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신원조사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걸 해 본 일이 있어요. 그때 언론들이 와서 벤츠 타고 가서 다 집어갈 거다.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오히려 나중에 도로 갖다 채워놓더라고요. 예산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각 지방정부들에게 이런 점을 주지를 시키든지 해서, 특히 복지부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그러지 말자. 명절되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국민의 성원 덕분에 유엔 총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시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세계적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했는데 관련 부처는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