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야, 정치적 공세 몰두하면 안 돼...윤 정부 책임 명확"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4박 5일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친 소회를 밝히고, 정기국회 남은 현안을 점검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로 4박 5일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딛고 국민께서 바라시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개혁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압박도 거셉니다. 많은 국민께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집권 3개월된 새 정부의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산망 2중 운영체계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합시다. 재난 극복, 물가 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깁시다.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경제형벌민생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블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기업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법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입니다. 정당한 기업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과 낡은 이념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민생경제에 필요한 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