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청문회' 그대로 진행...현장 국감 등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지만,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 등을 통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도 위증이 발견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서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어제저녁(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과 법사위원장 고발권 행사로 바꾸자, 국회의장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추석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