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국가 전산망 '마비'...여야, 네 탓 공방

[뉴스퀘어 2PM] 국가 전산망 '마비'...여야, 네 탓 공방

2025.09.29.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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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행안부 차관의 브리핑으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불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화재와 관련해대국민 사과를 하면서윤석열 정부에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모든 걸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느냐고 비판하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소환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로 2년 전인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던 건데요. 그때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나면서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일처리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박상혁]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관련 화면을 보시면서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뭔가 비판하실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했습니까? 사과 안 했을걸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취임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카카오도 한 번 화재가 있었고 또 지방행정망에 대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행안부 관계자가 3시간 만이면 복구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을 것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정치인들, 국민들께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투입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탄압하고 여러 가지 독재에 힘쓰느라고 민생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 특히 지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전혀 나라가 완전히 공백 상태에 있었던 이런 결과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을, 이 화재라는 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행안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강승규]
전자정보 세계 1위 국가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네 탓 공방부터 하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행태도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 등을 미리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당시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작년에 심의를 할 때 어찌 했나요? 여야 충분한 협의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려는 것을 삭감하고 그저 퍼주는 예산만 수립하다가 대통령이 출범하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다 새로워졌다라고 한 이재명 정부 100일이 지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전임 정부 탓이다,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누구 탓하기 전에 지금 이 부분은 국가의 중추신경망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전쟁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이 중추신경망 어떻게 해야 또 국가 예산을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지, 국가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사이버 기능에서 이런 전산정보, 정보 자원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한번 다 여야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지금은 일단 국민 불편을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일치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의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대표는 지금 궤변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박상혁]
저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올 것으로 한편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5월 14일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는 했지만 본인이 최근에 보였던 행보를 보면 법의 날에 있었을 때 세종대왕 관련된 예화를 얘기하다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의 뚜렷한 소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지난번 5월 14일 청문회와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불출석 의견서인가요, 이걸 제시하면서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자체가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재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라는 정치개입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물론 불출석 사유서 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기 바라고 앞으로도 왜 국민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사법 독립과 관련되어서 무엇이 사법독립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지를 돌아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강승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은 헌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선출된 권력,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한 것, 이 부분은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각종 재판, 또 헌재를 통해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출된 권력이 한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국회는,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으로서 무한정한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것, 이것이 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때 그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의 취지를 벗어날 때 이것도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등을 민주당 표현대로 하면 내란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의회 장악했다, 또 행정부 장악했다. 그래서 사법부 흔들기를 이렇게 계속 할 때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민주당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로는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청문회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상혁]
지금 법사위하고 원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출석하려고 하는 증인들이 아주 극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의미 있게 이루어질지 여부가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하자면 입법부라든지 선출된 권력은 기본적으로 선출한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고 저희들이 한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헌법률제청 신청이라든지 다른 제도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또 다른 이런 청문 절차 또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너무 일상화된 삼권분립의 예를 너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내일 청문회를 그대로 열지 말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서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도자동 종료되게 됐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표정,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이 이른바 '방미통위 설치법'은이진숙 위원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민주당은 그제 오후 7시 반쯤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곧바로 법안 표결을 이어 진행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투표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 사이 검은 옷을 입고무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는 사람,보이시나요?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결국 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는데요.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자여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 위원장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가방을 들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살짝 미소가 엿보이는 건 왜일까요? 또 이날 본회의장에서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방미통법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표결을 마치고 나오면서환하게 웃는 최 위원장.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굳은 표정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또 방미통법 통과 후에는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최민희 위원장의 모습이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 위원장은 SNS를 통해"굿바이 방송장악! 이진숙도 굿바이!"라며기쁨을 드러냈고요. 박지원 의원도"이진숙 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이제 개인 신용카드로 빵 사 잡수세요"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최민희 위원장이 활짝 웃는 사진을 공유하며 "국가 데이터가 날아간 재난 시기에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것이 맞냐"며"지금이 웃을 때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방통위가 17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여야의 표정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박상혁]
먼저 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방통위원회에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능들이 방송은 방통위원회에 있고 또 미디어는 문체부에 있거나 과기부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같은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데 모아야 된다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또 과거에서부터 이게 오랜 논의를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민희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방통위원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최시중 씨라고 MB 대통령 시절에 보면 악명을 떨쳤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방통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여러 가지 종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위원들이 방송통신미디어를 가지고 더 본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요. 저희들은 지난번 방통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내용과 달라져서 우리의 편에, 우리에게 유리한 법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약한 대로 국민에게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를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입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민희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여러 언론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비판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가 18대 국회의원 때 발족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 위원회가 발족된 배경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서 더 경쟁력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발족되었고요. 위원회를 만든 것은 합의제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고 합의제를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회 다수당을 이용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 그것도 독임제도 아닌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관련 설치법을 이름만 바꾸고 약간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이런 아주 정말 웃지 못할 그리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이번에 또 행했어요. 신기록을 너무 많이 세우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그동안 지난 17년 동안 이 융합 환경에서 위원회가 훌륭히 좋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바꾸기 위해 법을 바꾼다. 민주당의 새로운 기록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또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위한 추석 선물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자동으로 면직되는 거잖아요. 내일로 예정돼 있나요?

[박상혁]
네, 아마 국회가 산회하게 되면 법안이 이송이 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 공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2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여러 방송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시도를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쫓아냈고 지금 아예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감사를 하고 결국은 기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오히려 방송통신미디어라는 것을 융합해서 더 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진숙 씨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미소는 대구시장을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매우 속으로 기뻐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저런 분이 지방자치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큰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소원, 가처분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 의견 모두 들어볼게요.

[박상혁]
당연히 합법적인 국회 입법권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물론 과거에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의 행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통신미디어라고 하는 본질에 어긋나 있는 개혁적인 할동을 했습니다.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지금 받고 있는 법인카드 수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는 게 지금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입법부가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연 판정을 받아서 기존 입법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쫓겨났다든지 검찰이 해체되어서 검사 저도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헌 소지가 됐을 때는 우리 해당 입법 위원들은 처벌받을 대상이 안 되나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계엄권이 위헌적,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구속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이렇게 남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견제를 받나요? 그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면, 낙오하면 그만인가요? 대통령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이르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많은 부분에 무리수가 있다. 결국 이번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통위 미디어법으로 바꿨다는 것, 이 부분도 결국 뒤에 법의 심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위헌심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박 5일째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이제 오늘 저녁이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정부조직법, 그리고 방미통설치법, 국회법 등 세 가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고 지금은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잖아요. 어떤 법안인가요?

[박상혁]
증업감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국회에 출석해서 위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발이 되었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지금 4박 5일 동안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제한 토론의 형식으로 저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사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신청해놓고 자신들은 나타나지 않고 또 자신들의 부의장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봅니다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마치 골탕먹이듯이 의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서 뭐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이 얘기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국회가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전 상황이었는데요. 경북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어서 논란이 있었죠. 국민의힘 의석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이런 발언이 들리면서 여당에서는 범인 찾기에 나서기도 했는데 김정재 의원으로 밝혀졌어요. 이게 사투리로 인한 오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승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는 국회가 협의, 숙의기구이고 협의를 통해서 법도 만들고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협의 기구나 숙의 기능을 아예 말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제1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마지막 조정 기능을 갖도록 돼 있지만 이런 법사위 기능을 완전히 민주당이 무력화시키고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1 야당이 국회의 협의 또는 숙의기능을 회복하자고 마지막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필리버스터입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왜 이 법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지 등을 왜 더 숙의가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외치는 것이고요. 이마저도 절대다수를 가진 민주당 등 야권이 이를 하루 만에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기능만 늦어질 뿐이지 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다 모든 것을 통과시키고 있죠.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고 저희들이 입법독주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독주체제에 대한 저항, 항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재 의원도 그 속에서 샤우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상혁]
그런데 저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 지역에 산불이 심했지 않습니까? 산불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다 찬성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일부 이견이 있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기권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찬성과 다른 이견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권표가 들어가니까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셔서 소리가 나왔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결과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찬성이었고 비교섭 의원들이 일부 기권을 몇 명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호남에 불 안 나나. 그 사람의 말과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변명도 되지 않죠. 정말 더 석고대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국민적인 불행을 가지고 지역을 편을 나누는 그런 행태는 도저히 국회의원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재 의원은 지금 경상도 말로 짧게 말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트집 잡기에 나서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박상혁]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윤리위에 제소하든 안 하든 이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얘기하는 자체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내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또 장외에서는 대규모 장외집회로 대여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5년 8개월 만에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잖아요. 현장에 계셨습니까?

[강승규]
어제 저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앵커]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강승규]
지난 대구 집회에 이어서 서울 집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당초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참으로 집회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이분들이 참여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정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 앞 대한문부터 남대문까지 꽉 자리를 메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대여투쟁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꼭 옳은 방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대여투쟁을 나갈 수밖에 없다. 장외 투쟁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되었고, 100일 지났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관세협상이나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모든 부분을 다 그다음 야당 말살,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세협상 등에서 정말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은 지금 동맹 외교가 무너질 정도이고 또 지금 우리 기업들은 거의 현장에서 정말 죽을 맛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좋은 소식 하나 들려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국민의힘을 아주 당을 해체시키겠다는 이런 압박만 가하고 있는 모습에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저항수단이 또 장외투쟁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호소드렸죠.

[앵커]
지금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장외투쟁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불가피한 저항의 수단이다라고 쭉 설명을 해 주섰는데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박상혁]
제가 방금 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어디 갔냐고 했더니 저기 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원내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 100일 만에 나와서 윤 어게인 외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극우 아스팔트들이나 외칠 일을 이렇게 공당이 외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의회를 지키고 그다음에 민생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마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70박 71일이 걸리든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 국민의힘과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과연 이렇게 민생을 버리고 저렇게 장외로 가서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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