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의문을 가져야할 부분은..." 국정자원 화재에 전문가 뼈아픈 지적

"정작 의문을 가져야할 부분은..." 국정자원 화재에 전문가 뼈아픈 지적

2025.09.29.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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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9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언제쯤 복구가 되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형중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화재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형중 : 그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국가 정보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효율적 통합 관리 그리고 정보 보호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 김영수 : 우리나라 국가 정보 자원을 모두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화재로 시민 불편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서비스 장애는 무엇이라고 보면 됩니까?

◇ 김형중 : 거기의 지금 중요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 그다음에 우체국 인터넷 예금 같은 게 아주 중요한데 다행히 이런 서비스는 일부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통이 됐던 원래 먹통이 됐던 서비스가 600개가 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더 복구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행정 정보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고 굉장히 국민들이 허탈해 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영수 : 저희 YTN 취재를 보니까 지금 자정 기준 시스템 복구율이 6%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94%가 복구가 되지 않은 건데 현재 안 되는 것은 모바일 신분증이 안 된다고 하고 국민신문고도 안 되고요. 정보 홈페이지도 차단됐고 정보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보 24도 먹통입니다. 119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전화는 가능하지만 문자 영상 웹 등 다매체 신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된 것도 있어요. 보니까 복구된 것은 우체국 금융이 재가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하지만 우편 서비스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행정 나이스 관련해서는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아직 복구율이 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산망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김형중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기 자동차도 리튬 배터리의 문제로 인해 화재가 나면 문도 열지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태가 한국에서만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중요한 전산 자원이 있는 동일한 방에 리튬 배터리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영수 : 리튬 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 연한을 지난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전산 장치 바로 옆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의문이에요.

◇ 김형중 : 그렇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배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원 장치는 반드시 서버와 격리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방에 있을 때 이번과 같이 불이 나게 되면은 물을 뿌리면 전산 자원이 망가지고, 물을 쓰지 않으면 배터리 불을 끌 수가 없고 그래서 배터리 불을 끌려고 그러면 물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화재 진압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화재가 난 곳에서는 그런 대비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2년 전에도 카카오톡 대란 사태도 있었고요. 행안부 전산망 장비 고장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런데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전혀 세우지 않은 걸까요?

◇ 김형중 : 그러니까 카카오 사태 때는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서버 이중화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전원 장치 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 빨리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포커스가 이중화에만 맞춰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광주 분원의 이중화에 치중을 하거나 공주에 설치하고 있는 새로운 분원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물론 그렇게 신경을 쓴 것도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중화에 초점을 맞추고 리튬 배터리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 김영수 : 우리나라 공공행정 서비스 전산 시스템이 한 1600개 정도 있는데 647개가 대전 본원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구와 광주 분원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때 이중화 작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중화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 김형중 : 그 당시에도 완전한 이중화가 안 돼 있었고 우리가 완전한 이중화가 되려면 본원에 있는 시스템과 본원에 있는 시스템 중에 적어도 한 곳은 본원과 마찬가지로 두 개가 다 살아 있으면서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원이 있기는 하지만 동기화돼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본원이 죽게 되면 분원 시스템이 살아서 본원 시스템처럼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지금 불에 타거나 손상을 입은 국가정보자원 전산 장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내용들도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들은 일단 이중화돼서 보관은 되고 있는 거예요?

◇ 김형중 :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원 시스템과 분원 시스템이 동기화가 돼 가지고 동시에 데이터가 기록이 되면 데이터 손실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본원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다음에 분원에 저장이 되는 그런 비동기식 시스템이었다고 그러면 화재가 나서 본원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은 이후에 데이터는 분원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본원에 저장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라든지 국가정보, 우리 국민 개인 세세한 정보 데이터들이 분명히 들어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보관됐는지 연동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소리네요.

◇ 김형중 : 그렇습니다. 업데이트가 아니라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영수 : 데이터를 분산해서 보관한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연동돼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해서 다시 재기록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고요.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김형중 : 영구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으면 동사무소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확인해서 또는 동사무소에 데이터가 전산 장비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오면 되니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모르죠. 본원에 기록이 됐으니까 데이터 발생처에서 데이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일단은 이중화 작업도 중요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동 장치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리튬 배터리가 데이터 보관 항온 항습 장치 할 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튬 배터리 대신에 다른 보조 장치가 있겠습니까?

◇ 김형중 : 원래는 예전에는 납축전지라고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래된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썼는데 그건 아시는 것처럼 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효율도 낮고 무겁고 부피도 크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튬 배터리로 교체를 했는데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잠시 쓰는 거고 중요한 전원은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될 때까지 잠시 쓰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얘네들은 기본 원칙이 절대로 서버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걔를 분리해서 저장을 하더라도 지하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 외부에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 김영수 : 그런데 이번 보니까 배터리 교체할 때 이전 작업하고 교체한 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고 비전문 업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관리 책임은 대형 업체들 그리고 전문 업체가 다뤄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형중 :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기업에 맡기면 이익이 안 나면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원칙이에요. 거기 리튬 배터리가 안정화돼서 불이 나도 화재 진압이 쉽거나 그렇게 될 때까지.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을 분리해서 격리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관리상의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번에 그냥 그 단순히 그게 인재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적에는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주에 새로 짓고 있는 분원도 보면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심지어 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는 정말 폭탄 같은 장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 김영수 :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보완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절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서버 옆에 두는 두었던 그런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추가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라고 보세요?

◇ 김형중 : 이 본원과 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 플랜 없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난맥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이 너무 적고 시스템이 노후화됐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가 터져서 이 사고가 수습이 되면 이 국가 자원을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풍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이번에 확실하게 이중화 장치 마련부터 시작해서 연동 장치 마련까지 해야될 것 같고요. 아예 이번에 공주 분원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중화 분리 작업이 다 돼 있는 겁니까?

◇ 김형중 : 거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건물만 짓고 서버나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우리가 AI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이런 데는 1조만 투입을 해도 이런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1조를 투입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에도 예산 몇백억을 써야 되는 것을 몇십억으로 줄이고 이랬다고 하거든요.

● 김영수 : 이번에는 예산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국가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지금 현재 세종청사 내부 통신망 마비는 물론이고요. 지금 국가 정보 시스템이 다운된 상황입니다. 복구 작업도 속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편 서비스 상당수도 복구가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편지와 소포도 발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2시 기준으로는 복구율이 6.4% 정도에 그친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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