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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9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정자원 화재, 주무장관 윤호중 책임져야
- 李 대통령 대표 시절, 관련 사고로 행안부장관 경질 요구
- 李 대통령 '개인 화풀이'용 국가 개혁
- 검찰청 폐지? 괴물 수사기관 탄생
- 방미통위 설치법, 이진숙 한 사람 쫓아내려고... 지나가는 개 물어봐도 속내 알 것
- 조희대 청문회, 명백한 위법... 민주당 실성하지 않았다면 이럴 수 없다
- 김현지 불출석? 한 사람 보호하려고 날뛰어, 이재명 몰락과정... '만사현통' 의미 물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1부 이슈 더 인터뷰 열어주실 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국가정보국 자원 관련 화재 소식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에도 일부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2년 만에 행정망이 마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원 : 일단 전자 정보를 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전자 정보 장비를 관리했나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관리하는 정부에서 더 신중하게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요. 2023년 11월 행안부 지방행정 전산망 장비 고장 때 그때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도 지냈었는데요. 이런 일은 이중화 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주된 장치나 또는 보조 장치 일부에서라도 장애가 생기면 곧바로 다른 제2의 장치가 가동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 예산이 늘 그 문제가 되는데 막상 예산 심사 과정이나 또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늘 후순위로 밀려왔었습니다. 정치권에 우리가 점점 전자 정보화되고 있고 모든 업무 처리가 중앙 집중화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마치 비행기에서도 엔진이 하나 고장이 나면 곧바로 다른 엔진으로 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중화 장치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완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즉 예산상의 뒷받침을 통해서 하루빨리 그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과 요구를 했고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재원 : 관리 책임은 명백히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하고요. 국민이 이만큼 불편함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친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바로 행안부 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온 이 사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당시에 벌어진 사고보다는 훨씬 중대하고도 방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김영수 :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국민의힘 두 번째 장외 집회가 있었잖아요. 어제 참가하셨습니까?
◇ 김재원 : 네 참가했습니다.
● 김영수 : 지난 대구에 이어서 2차 장외 집회인데요. 어제는 1차 때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김재원 : 아무래도 서울에서 열린 장외 집회이고 정권 규탄 집회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저희들이 단순히 장외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주장만 알리고 세 과시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그 현재의 엄중한 상황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집회였고 파급 효과를 전국에 떨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행해진 집회였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보니까 입법 독재 국민 규탄 대회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 강도 높은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던데요.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그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무리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수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다든지 또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킨다든지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온갖 공작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모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 국가로 가려는 시도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법 독재, 사법부 사법부와 억압을 통한 그런 일당 독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서울 집회 때 보니까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적힌 옷을 착용한 참가자도 있었고요. 6·3 대선 부정선거 깃발도 보이더라고요. 이번 장외 집회가 중도층 민심에 얼마나 소구력이 있다고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10만 이상의 전국에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 정권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다른 분들도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류가 되어서 주장을 하거나 행사를 주도한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의 행사 참여자들이 그런 깃발을 들고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집회는 우리 당이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집회를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재원 : 일단 집회를 이어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당장은 추석 연휴가 목전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기국회 과정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집회를 계획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를 반대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와 함께 장내 투쟁 장래 국회 투쟁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4박 5일째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거기 보니까 검찰청 폐지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원 :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늘 주장해 오던 것이었고 결국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대한 권한만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아예 검찰청이라는 이름까지 간판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그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 검찰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 이 부분은 사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 대한 보복 차원 내지는 혼내주기, 망신주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화풀이를 위해서 지금 국가 기능을 변혁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새로 등장할 그런 중대 범죄 수사처라든지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인 그런 괴물 수사 기관이 새로 등장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국민의 인권 보호는 누가 담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위험에 처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부조직법은 상당히 앞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과 어려움에 처해질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인 조치 더 나아가서 국가 조직을 망가뜨리는 시도가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이는 상황이 앞으로 민주당 정부에도 막대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입법권을 등장시키고 입법권이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 조직을 바꿨다. 입법권을 동원해서 정권에서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미운 사람을 입법권을 동원해서 장관급의 공무원을 쫓아낸 사례는 전대미문의 사례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은 이 위원장 한 명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지금 2인 체제인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정부 조직을 이 위원장 한 명 때문에 바꿀 만큼 한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거든요.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이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을 끝내 추천하지 않아서 결국은 2인 체제로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추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결국 추천하지 않고 계속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왔고. 더 나아가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체제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했거든요. 아마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재명 정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지 다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번에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난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필리버스터 중단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재난 사태에 이런 포괄적인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고 이런 반민주적인 법안을 마구 처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스스로 이 사태를 잠시 중단시키고 여야 간에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착착 진행시켜가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불 끄러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하는 데 가서 도와줄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 1당 독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데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내일로 다가온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 해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신뢰의 마지막 기회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다. 꼭 출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여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회동서를 유포해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기 위해서 또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지극히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 피고인을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원조직법 그리고 국회 국회법에 규정된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청문회 기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위법한 청문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느니 하면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실성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국회에 나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논란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현지 비서관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 김재원 : 그런 세세한 이야기 듣는 바는 많지만, 그것을 방송에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그러나 이 정권이 지금 집단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 도대체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대단하길래 지금 당연히 기관 정의로 채택된 비서관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만사현통이니 하면서 이런 난리를 피운다는 겁니까? 이것이 오죽하면 야당에서 무슨 김현지가 절대 지존이냐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몰락해 가는 징후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김현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뛰어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이상징후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김현지 비서관이 꼭 나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김재원 : 안 나오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만사형통이 왜 나왔는지 그것만 물어볼려고 해도
● 김영수 : 만약에 나온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묻고 싶으신 겁니까?
◇ 김재원 :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이상한 일이 모두 당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것부터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 소문 중에 하나는 뭔데요?
◇ 김재원 : 흉흉한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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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29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정자원 화재, 주무장관 윤호중 책임져야
- 李 대통령 대표 시절, 관련 사고로 행안부장관 경질 요구
- 李 대통령 '개인 화풀이'용 국가 개혁
- 검찰청 폐지? 괴물 수사기관 탄생
- 방미통위 설치법, 이진숙 한 사람 쫓아내려고... 지나가는 개 물어봐도 속내 알 것
- 조희대 청문회, 명백한 위법... 민주당 실성하지 않았다면 이럴 수 없다
- 김현지 불출석? 한 사람 보호하려고 날뛰어, 이재명 몰락과정... '만사현통' 의미 물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1부 이슈 더 인터뷰 열어주실 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국가정보국 자원 관련 화재 소식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에도 일부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2년 만에 행정망이 마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원 : 일단 전자 정보를 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전자 정보 장비를 관리했나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관리하는 정부에서 더 신중하게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요. 2023년 11월 행안부 지방행정 전산망 장비 고장 때 그때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도 지냈었는데요. 이런 일은 이중화 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주된 장치나 또는 보조 장치 일부에서라도 장애가 생기면 곧바로 다른 제2의 장치가 가동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 예산이 늘 그 문제가 되는데 막상 예산 심사 과정이나 또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늘 후순위로 밀려왔었습니다. 정치권에 우리가 점점 전자 정보화되고 있고 모든 업무 처리가 중앙 집중화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마치 비행기에서도 엔진이 하나 고장이 나면 곧바로 다른 엔진으로 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중화 장치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완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즉 예산상의 뒷받침을 통해서 하루빨리 그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과 요구를 했고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재원 : 관리 책임은 명백히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하고요. 국민이 이만큼 불편함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친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바로 행안부 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온 이 사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당시에 벌어진 사고보다는 훨씬 중대하고도 방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김영수 :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국민의힘 두 번째 장외 집회가 있었잖아요. 어제 참가하셨습니까?
◇ 김재원 : 네 참가했습니다.
● 김영수 : 지난 대구에 이어서 2차 장외 집회인데요. 어제는 1차 때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김재원 : 아무래도 서울에서 열린 장외 집회이고 정권 규탄 집회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저희들이 단순히 장외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주장만 알리고 세 과시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그 현재의 엄중한 상황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집회였고 파급 효과를 전국에 떨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행해진 집회였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보니까 입법 독재 국민 규탄 대회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 강도 높은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던데요.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그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무리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수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다든지 또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킨다든지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온갖 공작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모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 국가로 가려는 시도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법 독재, 사법부 사법부와 억압을 통한 그런 일당 독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서울 집회 때 보니까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적힌 옷을 착용한 참가자도 있었고요. 6·3 대선 부정선거 깃발도 보이더라고요. 이번 장외 집회가 중도층 민심에 얼마나 소구력이 있다고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10만 이상의 전국에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 정권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다른 분들도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류가 되어서 주장을 하거나 행사를 주도한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의 행사 참여자들이 그런 깃발을 들고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집회는 우리 당이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집회를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재원 : 일단 집회를 이어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당장은 추석 연휴가 목전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기국회 과정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집회를 계획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를 반대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와 함께 장내 투쟁 장래 국회 투쟁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4박 5일째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거기 보니까 검찰청 폐지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원 :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늘 주장해 오던 것이었고 결국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대한 권한만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아예 검찰청이라는 이름까지 간판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그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 검찰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 이 부분은 사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 대한 보복 차원 내지는 혼내주기, 망신주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화풀이를 위해서 지금 국가 기능을 변혁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새로 등장할 그런 중대 범죄 수사처라든지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인 그런 괴물 수사 기관이 새로 등장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국민의 인권 보호는 누가 담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위험에 처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부조직법은 상당히 앞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과 어려움에 처해질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인 조치 더 나아가서 국가 조직을 망가뜨리는 시도가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이는 상황이 앞으로 민주당 정부에도 막대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입법권을 등장시키고 입법권이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 조직을 바꿨다. 입법권을 동원해서 정권에서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미운 사람을 입법권을 동원해서 장관급의 공무원을 쫓아낸 사례는 전대미문의 사례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은 이 위원장 한 명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지금 2인 체제인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정부 조직을 이 위원장 한 명 때문에 바꿀 만큼 한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거든요.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이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을 끝내 추천하지 않아서 결국은 2인 체제로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추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결국 추천하지 않고 계속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왔고. 더 나아가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체제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했거든요. 아마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재명 정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지 다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번에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난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필리버스터 중단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재난 사태에 이런 포괄적인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고 이런 반민주적인 법안을 마구 처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스스로 이 사태를 잠시 중단시키고 여야 간에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착착 진행시켜가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불 끄러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하는 데 가서 도와줄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 1당 독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데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내일로 다가온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 해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신뢰의 마지막 기회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다. 꼭 출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여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회동서를 유포해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기 위해서 또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지극히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 피고인을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원조직법 그리고 국회 국회법에 규정된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청문회 기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위법한 청문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느니 하면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실성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국회에 나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논란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현지 비서관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 김재원 : 그런 세세한 이야기 듣는 바는 많지만, 그것을 방송에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그러나 이 정권이 지금 집단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 도대체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대단하길래 지금 당연히 기관 정의로 채택된 비서관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만사현통이니 하면서 이런 난리를 피운다는 겁니까? 이것이 오죽하면 야당에서 무슨 김현지가 절대 지존이냐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몰락해 가는 징후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김현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뛰어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이상징후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김현지 비서관이 꼭 나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김재원 : 안 나오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만사형통이 왜 나왔는지 그것만 물어볼려고 해도
● 김영수 : 만약에 나온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묻고 싶으신 겁니까?
◇ 김재원 :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이상한 일이 모두 당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것부터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 소문 중에 하나는 뭔데요?
◇ 김재원 : 흉흉한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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