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마지막 기회" vs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

[앵커]
이번 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출석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은 조작된 증거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건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여야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해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이번 주 청문회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번 청문회를 기획했습니다.

이미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부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과 함께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유죄 취지로 내린 배경을 소명하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지난 5월 의견서를 복사해서 붙여넣은 이른바 '복붙 의견서'를 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오만함이라며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장외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지난 21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또 검찰청 폐지 법안을 포함해 여당 주도로 쟁점법안들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조작된 음성으로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옛날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무대에 올라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거라며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상황도 알아보죠.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어제저녁 범여권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이름과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오늘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쟁점법안은 총 4개인데, 이 중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 정부 조직을 바꾸는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 이렇게 2개는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자신의 면직을 위한 표적 입법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도 같은 방식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