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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가 뉴스 하면서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전산실 화재 이 내용에 대해서 속보도 전해드렸고 소방당국 브리핑도 전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22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가 되어야 완진된 건데. 그로 인해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 상황과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저도 첫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큰 화재, 재난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완전 진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데이터 백업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보험에 보면 하임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큰 사고 한 번이 있기 전까지는 29건의 비슷한 사고가 있고 300건의 관련 징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관련 사고도 사실 2022년, 2023년에 연이어 카카오 또 행정전산망 관련 사고가 있었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에도 적극 나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백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에도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사전에 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진욱]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 일단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화재 현장도 방문하고 대국민 사과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사고를 통해서 국가전산망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2년도 카카오 사태 또 23년도 국가전산망의 장애 사태를 겪고도 왜 대응이 이렇게 부실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지적들과 논의가 잇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이 사고도 앞으로 구체적인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서버와 배터리가 한 공간에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2차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상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데이터의 백업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백업이 이뤄졌다면 그래서 바로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다른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인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야 각각 반응 듣고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화재 사고는 명백한 인재다, 예견된 재난이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야당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취임 두 달밖에 안 된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22년도에 카카오 사태가 있었고 23년도에 정부전산망에 대한 장애를 겪었을 때 충분하게 그 당시 이후에도 사고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장동혁 대표의 지적이 있다면 불과 출범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어야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책임을 맡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그때 당시에 집권여당의 입장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야당이 되었다고 지금의 이 사태를 무조건 다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지금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야 없이 빠르게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모으는 메시지가 일성으로 나오셨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 목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 물론 앞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책임에 맞는 인사 문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빠르게 이 시스템들이 복구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에서의 불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에 모든 국력을 모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시스템 정상화가 우선이다. 여권에서는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100일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는데 과거 전 정부 탓을 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은 민주당이고요.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책임회피성의 발언을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필리버스터 중지에 앞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쟁 법안, 특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중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죠.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24시간밖에 지탱이 되지 못합니다. 180명 이상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음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굉장히 자의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필리버스터가 최후의 수단인데 이렇게 공세를 강하게 하는 쪽에서 필리버스터부터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 폭주하고 있는 것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필리버스터도 무용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실 관련된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드는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일까지 복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더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던 이유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버와 배터리가 거의 붙어 있는, 한 공간에 존재했었고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 그래서 화재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때문에 구조를 변경하려고 배터리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화재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화재가 여기에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특히 AI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단지 데이터가 백업되고 보관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런 것들은 이미 백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여분의 시스템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복구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내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물류가 굉장히 많이 특히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부서비스들이 빠르게 복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복구는 복구대로 하고 구조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복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이 곧 정기국회에서 심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얼마나 빠르게 배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논의한다면 앞으로 오늘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논의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런 측면이 교훈이 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화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정국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또다시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등 범여권은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시선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의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죠.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우리 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두 개의 법안. 검찰청 폐지와 방통위 폐지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같은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 행정부의 근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경우에는 78년 동안 검찰청을 통해서 우리의 형사 사법체계를 완성해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졸속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오래 준비해 왔던 방안인 만큼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에서는 필리버스터, 또 장외에서는 장외투쟁과 같은 여론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소수 야당의 한계. 물론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7시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시대는 마감이 됐죠. 끝이 났는데 새로 생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김진욱]
그동안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수정된 이후에 다루었던 환경들, 미디어 환경들이나 이런 것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변화를 담지 못한 그런 측면을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화를 꾀한 것이고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이런 심사 위주였다면 이제부터는 방송 채널 정책이라든지 유료방송정책이라든지 또는 뉴미디어 정책, 디지털 방송 정책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방송진흥과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하는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하는 미디어정책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2인체제의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4인 이상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미디어의 흐름에 맞는 정책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혼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자신이 사형 당하는 순간을 두 눈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법원 통과로 인해서 면직 처리가 된 겁니다. 이 과정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 법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2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 시절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조기에 단축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탄핵의 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의 길을 열어놓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 이걸 조기에 단축시키겠다. 그래서 본인들과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으로밖에는 읽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부든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정 부분 본인들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완전히 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본인들 편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방송 또 독립된 언론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빌드업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진욱]
오늘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했던 얘기들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본인을 숙청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겨냥해서 이 법을 만들고 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들어갈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점 하나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개청됐을 때도 점 하나 찍은 것입니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 것.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뀔 당시에 그때 방송위원들도 지금처럼 이진숙 위원장처럼 당시에 다 일괄적으로 보장되었던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 방송통신위원들을 별도로 선임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만을 겨냥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만의 생각이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 만큼 앞으로 달라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또 다른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중간중간 보여드리겠지만 본회의장에 빈좌석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텅빈 국회의 장을 두고 국민에게 부끄럽다. 형식적인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바로 거부했죠.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과연 국민들께 정말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굉장히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통과가 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국민들께 이 법안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전달했을까요? 본인들조차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경청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이후에 있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것들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할 사안인가.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앞으로도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정말 잘했다, 꼭 필요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박수를 쳐주실 것인지. 아니면 국정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민생의 발목잡는 정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것인지 지켜보시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비쟁점 법안을 통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하겠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내에 결기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어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걸러 하루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당의 의회 폭주, 독주를 용인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그만해라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법권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건 사실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호소드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69박 70일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이라도 현재로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 폐지법을 두고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 계속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지난번 노란봉투법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광재]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여당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하신 게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에게 떼를 쓰듯이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통령은 그 부분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했던 모습들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대하신다면 그 부분은 큰 착각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겠다, 특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합의해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여전히 과거 집권여당의 추억에만 빠져 있는 국민의힘은 빨리 그 미몽에서 깨어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현실화 가능성은 없겠죠?
[정광재]
현실화 가능성은 당연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란봉투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었던 거부권이 아니라 지난번의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기업 환경을 옥죄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드렸던 거죠. 그러나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하지 않았고 지금 경제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경제계 일선에서 시행되면서 올 수 있는 다양한 파업 가능성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보완수사권과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나온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도 협의하고 또 법조계,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일은 없다고 봐야죠.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경제계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으니 노란봉투법에 있어서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계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검찰개혁TF을 만들었고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광재]
저도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배임죄 관련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두 개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를 받기 위한 면소 조항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으니까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배임죄까지는 계속 적용하고 앞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배임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절충점을 찾으면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배임죄와 관련해서 폐지하겠다는 논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거죠.
[김진욱]
국민의힘에서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안적으로도. 저는 이 대안도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정광재 대변인이 처음이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계의 목소리를 조금 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추석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추석민심잡기에 나서는 시기라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하면서 55%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데요. 주요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UN 다녀오셨잖아요. 국가정상으로서 외교행보를 보였을 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다운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대체로 국정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 정치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무려 5%나 떨어진 것은 저는 민주당이 5%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봐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또는 탄핵 아니면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둘 다 가진 민주당이 사법권마저 장악하고 군림하려 하는구나라는 우려를 국민들에게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 1당 독재로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거 외에는 따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외교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을 향해서 적대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만 봐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핵무력은 절대 불변이다 이렇게 언급했죠. 돌아오지 않는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로서는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거든요.
[김진욱]
글쎄요,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남북 대화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남북 또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이 맞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018년도에 CVID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당시 위원장의 만남도 그런 부분들을 확답받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그런 사이에 지금의 이 관계가 북미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 대화도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조금 지난주 대비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것들이 대미 관세가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도 지켜봐주시고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정부에게 여야가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 UN총회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45초 드립니다.
[정광재]
지금 앵커께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앵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END라는 것이 자칫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는 듯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외국과의 공조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금과옥조로 여겨왔는데 우리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용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니까 외국에서도 이거 뭐지라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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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가 뉴스 하면서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전산실 화재 이 내용에 대해서 속보도 전해드렸고 소방당국 브리핑도 전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22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가 되어야 완진된 건데. 그로 인해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 상황과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저도 첫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큰 화재, 재난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완전 진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데이터 백업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보험에 보면 하임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큰 사고 한 번이 있기 전까지는 29건의 비슷한 사고가 있고 300건의 관련 징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관련 사고도 사실 2022년, 2023년에 연이어 카카오 또 행정전산망 관련 사고가 있었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에도 적극 나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백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에도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사전에 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진욱]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 일단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화재 현장도 방문하고 대국민 사과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사고를 통해서 국가전산망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2년도 카카오 사태 또 23년도 국가전산망의 장애 사태를 겪고도 왜 대응이 이렇게 부실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지적들과 논의가 잇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이 사고도 앞으로 구체적인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서버와 배터리가 한 공간에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2차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상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데이터의 백업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백업이 이뤄졌다면 그래서 바로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다른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인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야 각각 반응 듣고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화재 사고는 명백한 인재다, 예견된 재난이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야당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취임 두 달밖에 안 된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22년도에 카카오 사태가 있었고 23년도에 정부전산망에 대한 장애를 겪었을 때 충분하게 그 당시 이후에도 사고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장동혁 대표의 지적이 있다면 불과 출범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어야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책임을 맡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그때 당시에 집권여당의 입장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야당이 되었다고 지금의 이 사태를 무조건 다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지금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야 없이 빠르게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모으는 메시지가 일성으로 나오셨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 목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 물론 앞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책임에 맞는 인사 문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빠르게 이 시스템들이 복구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에서의 불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에 모든 국력을 모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시스템 정상화가 우선이다. 여권에서는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100일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는데 과거 전 정부 탓을 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은 민주당이고요.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책임회피성의 발언을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필리버스터 중지에 앞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쟁 법안, 특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중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죠.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24시간밖에 지탱이 되지 못합니다. 180명 이상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음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굉장히 자의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필리버스터가 최후의 수단인데 이렇게 공세를 강하게 하는 쪽에서 필리버스터부터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 폭주하고 있는 것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필리버스터도 무용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실 관련된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드는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일까지 복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더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던 이유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버와 배터리가 거의 붙어 있는, 한 공간에 존재했었고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 그래서 화재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때문에 구조를 변경하려고 배터리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화재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화재가 여기에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특히 AI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단지 데이터가 백업되고 보관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런 것들은 이미 백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여분의 시스템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복구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내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물류가 굉장히 많이 특히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부서비스들이 빠르게 복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복구는 복구대로 하고 구조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복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이 곧 정기국회에서 심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얼마나 빠르게 배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논의한다면 앞으로 오늘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논의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런 측면이 교훈이 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화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정국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또다시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등 범여권은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시선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의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죠.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우리 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두 개의 법안. 검찰청 폐지와 방통위 폐지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같은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 행정부의 근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경우에는 78년 동안 검찰청을 통해서 우리의 형사 사법체계를 완성해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졸속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오래 준비해 왔던 방안인 만큼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에서는 필리버스터, 또 장외에서는 장외투쟁과 같은 여론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소수 야당의 한계. 물론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7시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시대는 마감이 됐죠. 끝이 났는데 새로 생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김진욱]
그동안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수정된 이후에 다루었던 환경들, 미디어 환경들이나 이런 것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변화를 담지 못한 그런 측면을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화를 꾀한 것이고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이런 심사 위주였다면 이제부터는 방송 채널 정책이라든지 유료방송정책이라든지 또는 뉴미디어 정책, 디지털 방송 정책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방송진흥과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하는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하는 미디어정책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2인체제의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4인 이상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미디어의 흐름에 맞는 정책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혼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자신이 사형 당하는 순간을 두 눈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법원 통과로 인해서 면직 처리가 된 겁니다. 이 과정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 법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2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 시절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조기에 단축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탄핵의 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의 길을 열어놓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 이걸 조기에 단축시키겠다. 그래서 본인들과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으로밖에는 읽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부든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정 부분 본인들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완전히 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본인들 편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방송 또 독립된 언론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빌드업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진욱]
오늘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했던 얘기들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본인을 숙청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겨냥해서 이 법을 만들고 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들어갈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점 하나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개청됐을 때도 점 하나 찍은 것입니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 것.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뀔 당시에 그때 방송위원들도 지금처럼 이진숙 위원장처럼 당시에 다 일괄적으로 보장되었던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 방송통신위원들을 별도로 선임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만을 겨냥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만의 생각이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 만큼 앞으로 달라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또 다른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중간중간 보여드리겠지만 본회의장에 빈좌석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텅빈 국회의 장을 두고 국민에게 부끄럽다. 형식적인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바로 거부했죠.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과연 국민들께 정말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굉장히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통과가 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국민들께 이 법안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전달했을까요? 본인들조차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경청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이후에 있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것들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할 사안인가.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앞으로도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정말 잘했다, 꼭 필요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박수를 쳐주실 것인지. 아니면 국정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민생의 발목잡는 정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것인지 지켜보시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비쟁점 법안을 통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하겠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내에 결기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어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걸러 하루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당의 의회 폭주, 독주를 용인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그만해라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법권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건 사실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호소드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69박 70일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이라도 현재로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 폐지법을 두고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 계속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지난번 노란봉투법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광재]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여당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하신 게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에게 떼를 쓰듯이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통령은 그 부분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했던 모습들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대하신다면 그 부분은 큰 착각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겠다, 특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합의해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여전히 과거 집권여당의 추억에만 빠져 있는 국민의힘은 빨리 그 미몽에서 깨어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현실화 가능성은 없겠죠?
[정광재]
현실화 가능성은 당연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란봉투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었던 거부권이 아니라 지난번의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기업 환경을 옥죄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드렸던 거죠. 그러나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하지 않았고 지금 경제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경제계 일선에서 시행되면서 올 수 있는 다양한 파업 가능성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보완수사권과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나온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도 협의하고 또 법조계,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일은 없다고 봐야죠.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경제계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으니 노란봉투법에 있어서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계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검찰개혁TF을 만들었고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광재]
저도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배임죄 관련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두 개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를 받기 위한 면소 조항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으니까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배임죄까지는 계속 적용하고 앞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배임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절충점을 찾으면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배임죄와 관련해서 폐지하겠다는 논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거죠.
[김진욱]
국민의힘에서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안적으로도. 저는 이 대안도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정광재 대변인이 처음이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계의 목소리를 조금 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추석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추석민심잡기에 나서는 시기라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하면서 55%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데요. 주요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UN 다녀오셨잖아요. 국가정상으로서 외교행보를 보였을 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다운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대체로 국정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 정치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무려 5%나 떨어진 것은 저는 민주당이 5%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봐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또는 탄핵 아니면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둘 다 가진 민주당이 사법권마저 장악하고 군림하려 하는구나라는 우려를 국민들에게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 1당 독재로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거 외에는 따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외교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을 향해서 적대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만 봐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핵무력은 절대 불변이다 이렇게 언급했죠. 돌아오지 않는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로서는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거든요.
[김진욱]
글쎄요,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남북 대화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남북 또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이 맞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018년도에 CVID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당시 위원장의 만남도 그런 부분들을 확답받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그런 사이에 지금의 이 관계가 북미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 대화도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조금 지난주 대비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것들이 대미 관세가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도 지켜봐주시고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정부에게 여야가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 UN총회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45초 드립니다.
[정광재]
지금 앵커께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앵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END라는 것이 자칫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는 듯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외국과의 공조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금과옥조로 여겨왔는데 우리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용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니까 외국에서도 이거 뭐지라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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