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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필리버스터로 여야 대치가 치열한데요.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화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전산망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정부 업무가 마비가 된 상황인데 허무하기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 AI 사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서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어제 귀국을 하셔서 밤새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 부처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위기대응 매뉴얼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또 대국민 서비스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점은 없는지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고, 또 데이터 손상이나 백업 여부,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의 활동이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위축이 되거나 혹은 제공이 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또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처할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실까요?
[강전애]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2년도 10월에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그 상황이 국가기관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데이터를 다른 곳에다가 이중화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불이 난 대전분원에서 원래 공주 센터로 이중화 작업을 했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 같은 것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불이 난 건물 안에 백업 서버도 같은 건물에 있어서 이게 화재가 나면 같은 건물이 모두가 타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 복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까지도 완전히 막혀버리고, 우리 주민등록시스템도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사과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속에도 들어있다시피 사실 2023년에 있었던 그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떠나서 아주 예전부터 있던 시절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책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특히 예산 문제가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도 혹시라도 화재로 유실이 될 수 있으니까 한반도 국토에 세 군데로 나눠서 그것을 다 보관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 역시도 당연히 백업을 해야 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시스템 역시도 당연히 백업이 다 되어 있어서 한쪽이 유실되더라도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진척이 안 됐었다는 겁니다. 특히 네 차례에 걸쳐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 그것이 두 번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차제에, 물론 앞으로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테지만 저는 만약에 이것이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양이 많다, 혹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해도 지금 즉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논의해서 지금 당장 국민들이 서비스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를 바로 제거해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바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이걸 여야가 협조를 해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분명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국회가 워낙 경색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법사위의 간사조차도 선임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IT 강국, 그리고 AI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야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총리께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23년도 말에도 국가에서 정부시스템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책임감으로써 민주당과 정부여당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어디까지 손실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 같은 것은 추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을 계기로 협조가 이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고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4개의 법안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됐습니다. 검찰이 1년 뒤면 아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런 순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행한다라는 방침이죠?
[이동학]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24시간밖에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통과가 되게 될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뒤에는 바로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민주당이 단순히 의도를 가지고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그런 차원의 측면이 아니고요.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행태를 한번 보세요. 독립과 자립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민주당 정부에서는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를 계속해서 특정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고. 과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는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모습 자체가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성명불상이라고 해서 아예 검찰에서는 무마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의 부인인 영부인의 여러 수많은 기행들 이런 것들을 검찰이 가서 빼주고 무마시켜주고. 그러니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이것을 만방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법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나경원 의원도 6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자업자득의 느낌으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검찰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하지만 국민 사법 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검찰청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검찰이라는 기관을 전제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헌 논란을 넘어서서 결국 국민들, 민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검찰이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것.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안의 형태로 정리가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는 말을 거둬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뤄졌으면 저희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민생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다들 나름대로의 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위헌 논란이나 여러 가지 법체계상문제가 되는 것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이 유예기간 안에 정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당이 지금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피해는 국민들께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바로 이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텐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강전애]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검찰 자체를 폐지했을 때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소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중에서 수사하는 기관을 중수청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이 원했던 대로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발현을 하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박탈을 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업은 변호사인데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88%의 변호사들이 남겨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찰도 수사 잘해요. 그런데 경찰들이 수사를 잘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넘어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 이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태했을 때, 일부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방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미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이 들어간 것은 당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경찰보다도 어떻게 보면 형법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들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예기간 1년 동안에 잘 정비를 해야 국민의 반발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동학]
일단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단순히 검찰을 혼내주기 위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대국민 서비스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돼서는 저는 보완수사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 정도를 일단 공소청에 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것도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또 토론 속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해나가야 될 토론이 훨씬 더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질이 훨씬 낮아진다거나 강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사건의 당사자들은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대로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미뤄지고 뒤로 가고 제대로 어떻게 처분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 공분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당연히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무겁게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 앞에 좋은 서비스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에 사실 지금부터라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야당 목소리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야겠죠?
[이동학]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나 지금 사법부 그리고 변호사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을 단순히 3:3:3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정합성 측면에서 국민의 서비스적 측면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건 야당도 의견을 충분히 내주시고 또 기존에 검사를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그렇고 여러 단위의 의사를 조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법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저녁 7시 정도 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왜 필요한 겁니까?
[이동학]
일단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세 번째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공석으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합의제 기구,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것이 5인이 다 임명이 되지도 않고 특히나 저희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야당 추천 인사들 아무도 제대로 임명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은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을 진영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언행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선거로 이기면 마치 전리품처럼 챙겨가는 그런 기구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합의제 기구로 그대로 두지만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면서 달라진 환경을 좀 더 반영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정책안들을 짤 수 있도록 이번에 바꾸게 된 법률안의 기본 내용입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방통위의 간판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간판을 바꾸면서 기존에 방통위의 직원들이 미디어위원회로 모두가 다 그대로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정무직만 제외를 하서 돼 있어요. 그런데 정무직이라는 것은 방통위 조직에서 딱 한 명, 이진숙 위원장만 있는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휴가를 반려하고 국무회의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망신을 주면서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법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진숙을 빼내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다른 부서에서 약간의 정책들을 가지고 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방통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에 하던 일에서 유료방송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OTT 같은 것도 원래는 넣는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뺐어요. 똑같은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진숙 위원장을 빼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진사퇴가 되지 않으니까 면직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한 것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국회에도 가 있습니다마는 헌법소원 등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마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된다면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입안으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쳐다보시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너무 과도한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진숙 빼내기 법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중립성을 굉장히 훼손시켜가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내리쳐서 두 번의 효과를 얻으면 그건 좋은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앞으로는 숙의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임명 과정도 그렇고요. 어쨌든 중립적으로 이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정부 하에서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방송을 장악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다 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아고요. 본인들이 잘하고 정당이 책임정치를 구현을 하고 국민 앞에 명확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내걸고 요구를 하면 방송에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민주주의 지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보수정권은 그동안 민주주의 지수와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언론 지수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을 내놓으시면 훨씬 더 국민들께서 호응이 높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전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진숙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걸러진 부분입니다. 탄핵은 결국 기각이 되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금 여당 측에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것이 파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 자체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는 모든 것을 만능 입법으로 처리를 하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법안으로써 처내는 모습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처분을 하고 싶은데 공수처법이 되지가 않으니까 공수처법도 개정을 해서 무언가 처벌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여당이 폭주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입법으로 눈엣가시 같은 인물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전리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정권이 있으면 방송을 통제하려고 했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고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언론을 위축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은 저희 민주당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도돌이표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피로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됐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기사를 선택할 거냐, 그 선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분명하게 방송의 시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서 쥐고 뒤에서 그걸 알음알음 다 해가면서 사실상 정부 우호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번 법안을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 이 법안들을 통해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또다시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물을 혼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서 정확하게 본질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모시는 민주당 패널분마다 별로 이진숙 위원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많이 밝히시던데 아마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방통위 관련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래도 2개가 남았거든요. 여기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예상돼서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4박 5일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69박 70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전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미 통과가 된 문신사법이라든지 경북의 화재 관련해서 지원특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법안들 중에서도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는 모습을 저희 야당에서는 열려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간은 늘리지 않고 인원만 일부 늘리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금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여당 측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그때 다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모든 것을 파기했던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협치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당은 강성 지지층들의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파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법안들도 서로 협조가 가능할까. 의문이 있어요. 지금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들이 강성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야가 어쨌든 원내에서 이야기하는 것 조차도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최민희 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강성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로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오히려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동학]
협치야 당연히 노력을 해나갈 테지만 사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24시간밖에 존속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건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국민의 지지를 더 멀리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필리버스터를 야당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당의 의원들조차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별다른 일정들을 다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의원 혼자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저 당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혹은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회 부의장이 누구입니까? 성함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주호영 의원. 주호영 부의장님이 필리버스터를 자당에서 하고 있으면 본인이 심사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주재를 안 합니다. 지금 일본 일정 떠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국회의장과 야당 추천, 여당 추천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 추천 부의장이 아예 이 일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당끼리만 이걸 두 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노동 강도로 봤을 때도 너무나 큰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이 너무나 관심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지지층만을 보고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투트랙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과 별개로 원외에서는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서울에서 대규모로 모인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강전애]
일단 저희는 10만 명 정도 모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 집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상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방송에서는 생방송을 해 주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거의 뉴스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으로 싸우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이렇게 메인 뉴스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폭주를 하고 있는지,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장외집회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야당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서 삼권분립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마저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 서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지금 진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유튜브발 이야기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조희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거나 혹은 공소취소를 하려는 빌드업이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이러한 지점들, 대한민국의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강경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취지를 가리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대구에서 김민수 최고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뉴스가 도배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전애]
저희가 사실 지난 집회에 있어서도 김민수 최고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건 뭐냐 하면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론에 맞지 않는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수거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하지만 저희 당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과정부터 굉장히 강성의 발언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발언들이 저희가 광장으로 나갔을 때는 저희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설득하려고 나가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서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겠느냐.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위에서 김민수 최고에게도 여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은 톤다운되는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듣겠습니다.
[이동학]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대구 집회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서 윤어게인 세력부터 시작을 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 무효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고, 또 윤어게인을 직접적으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장에서 본인들이 원치 않든 어찌 됐건 다른 문구를 가져온 것을 제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제지가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 추산으로 한 2만 명 왔다고 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만 500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당수가 약간 투덜투덜대는 그런 투였습니다. 이 집회를 과연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싶은 것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극우 세력에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당 돈을 들여서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 서울 집회에서도 역시 윤어게인 세력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과는 더 동떨어진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 지금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권을 견제한다거나 뭔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건강한 정치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고 심판 대상으로 오히려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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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필리버스터로 여야 대치가 치열한데요.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화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전산망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정부 업무가 마비가 된 상황인데 허무하기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 AI 사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서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어제 귀국을 하셔서 밤새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 부처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위기대응 매뉴얼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또 대국민 서비스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점은 없는지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고, 또 데이터 손상이나 백업 여부,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의 활동이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위축이 되거나 혹은 제공이 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또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처할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실까요?
[강전애]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2년도 10월에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그 상황이 국가기관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데이터를 다른 곳에다가 이중화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불이 난 대전분원에서 원래 공주 센터로 이중화 작업을 했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 같은 것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불이 난 건물 안에 백업 서버도 같은 건물에 있어서 이게 화재가 나면 같은 건물이 모두가 타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 복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까지도 완전히 막혀버리고, 우리 주민등록시스템도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사과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속에도 들어있다시피 사실 2023년에 있었던 그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떠나서 아주 예전부터 있던 시절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책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특히 예산 문제가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도 혹시라도 화재로 유실이 될 수 있으니까 한반도 국토에 세 군데로 나눠서 그것을 다 보관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 역시도 당연히 백업을 해야 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시스템 역시도 당연히 백업이 다 되어 있어서 한쪽이 유실되더라도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진척이 안 됐었다는 겁니다. 특히 네 차례에 걸쳐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 그것이 두 번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차제에, 물론 앞으로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테지만 저는 만약에 이것이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양이 많다, 혹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해도 지금 즉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논의해서 지금 당장 국민들이 서비스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를 바로 제거해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바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이걸 여야가 협조를 해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분명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국회가 워낙 경색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법사위의 간사조차도 선임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IT 강국, 그리고 AI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야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총리께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23년도 말에도 국가에서 정부시스템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책임감으로써 민주당과 정부여당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어디까지 손실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 같은 것은 추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을 계기로 협조가 이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고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4개의 법안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됐습니다. 검찰이 1년 뒤면 아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런 순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행한다라는 방침이죠?
[이동학]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24시간밖에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통과가 되게 될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뒤에는 바로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민주당이 단순히 의도를 가지고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그런 차원의 측면이 아니고요.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행태를 한번 보세요. 독립과 자립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민주당 정부에서는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를 계속해서 특정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고. 과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는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모습 자체가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성명불상이라고 해서 아예 검찰에서는 무마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의 부인인 영부인의 여러 수많은 기행들 이런 것들을 검찰이 가서 빼주고 무마시켜주고. 그러니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이것을 만방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법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나경원 의원도 6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자업자득의 느낌으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검찰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하지만 국민 사법 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검찰청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검찰이라는 기관을 전제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헌 논란을 넘어서서 결국 국민들, 민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검찰이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것.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안의 형태로 정리가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는 말을 거둬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뤄졌으면 저희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민생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다들 나름대로의 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위헌 논란이나 여러 가지 법체계상문제가 되는 것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이 유예기간 안에 정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당이 지금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피해는 국민들께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바로 이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텐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강전애]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검찰 자체를 폐지했을 때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소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중에서 수사하는 기관을 중수청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이 원했던 대로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발현을 하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박탈을 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업은 변호사인데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88%의 변호사들이 남겨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찰도 수사 잘해요. 그런데 경찰들이 수사를 잘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넘어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 이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태했을 때, 일부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방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미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이 들어간 것은 당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경찰보다도 어떻게 보면 형법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들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예기간 1년 동안에 잘 정비를 해야 국민의 반발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동학]
일단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단순히 검찰을 혼내주기 위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대국민 서비스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돼서는 저는 보완수사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 정도를 일단 공소청에 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것도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또 토론 속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해나가야 될 토론이 훨씬 더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질이 훨씬 낮아진다거나 강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사건의 당사자들은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대로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미뤄지고 뒤로 가고 제대로 어떻게 처분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 공분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당연히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무겁게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 앞에 좋은 서비스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에 사실 지금부터라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야당 목소리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야겠죠?
[이동학]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나 지금 사법부 그리고 변호사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을 단순히 3:3:3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정합성 측면에서 국민의 서비스적 측면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건 야당도 의견을 충분히 내주시고 또 기존에 검사를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그렇고 여러 단위의 의사를 조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법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저녁 7시 정도 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왜 필요한 겁니까?
[이동학]
일단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세 번째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공석으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합의제 기구,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것이 5인이 다 임명이 되지도 않고 특히나 저희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야당 추천 인사들 아무도 제대로 임명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은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을 진영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언행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선거로 이기면 마치 전리품처럼 챙겨가는 그런 기구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합의제 기구로 그대로 두지만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면서 달라진 환경을 좀 더 반영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정책안들을 짤 수 있도록 이번에 바꾸게 된 법률안의 기본 내용입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방통위의 간판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간판을 바꾸면서 기존에 방통위의 직원들이 미디어위원회로 모두가 다 그대로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정무직만 제외를 하서 돼 있어요. 그런데 정무직이라는 것은 방통위 조직에서 딱 한 명, 이진숙 위원장만 있는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휴가를 반려하고 국무회의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망신을 주면서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법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진숙을 빼내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다른 부서에서 약간의 정책들을 가지고 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방통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에 하던 일에서 유료방송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OTT 같은 것도 원래는 넣는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뺐어요. 똑같은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진숙 위원장을 빼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진사퇴가 되지 않으니까 면직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한 것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국회에도 가 있습니다마는 헌법소원 등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마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된다면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입안으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쳐다보시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너무 과도한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진숙 빼내기 법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중립성을 굉장히 훼손시켜가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내리쳐서 두 번의 효과를 얻으면 그건 좋은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앞으로는 숙의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임명 과정도 그렇고요. 어쨌든 중립적으로 이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정부 하에서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방송을 장악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다 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아고요. 본인들이 잘하고 정당이 책임정치를 구현을 하고 국민 앞에 명확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내걸고 요구를 하면 방송에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민주주의 지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보수정권은 그동안 민주주의 지수와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언론 지수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을 내놓으시면 훨씬 더 국민들께서 호응이 높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전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진숙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걸러진 부분입니다. 탄핵은 결국 기각이 되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금 여당 측에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것이 파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 자체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는 모든 것을 만능 입법으로 처리를 하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법안으로써 처내는 모습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처분을 하고 싶은데 공수처법이 되지가 않으니까 공수처법도 개정을 해서 무언가 처벌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여당이 폭주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입법으로 눈엣가시 같은 인물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전리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정권이 있으면 방송을 통제하려고 했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고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언론을 위축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은 저희 민주당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도돌이표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피로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됐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기사를 선택할 거냐, 그 선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분명하게 방송의 시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서 쥐고 뒤에서 그걸 알음알음 다 해가면서 사실상 정부 우호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번 법안을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 이 법안들을 통해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또다시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물을 혼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서 정확하게 본질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모시는 민주당 패널분마다 별로 이진숙 위원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많이 밝히시던데 아마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방통위 관련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래도 2개가 남았거든요. 여기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예상돼서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4박 5일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69박 70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전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미 통과가 된 문신사법이라든지 경북의 화재 관련해서 지원특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법안들 중에서도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는 모습을 저희 야당에서는 열려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간은 늘리지 않고 인원만 일부 늘리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금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여당 측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그때 다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모든 것을 파기했던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협치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당은 강성 지지층들의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파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법안들도 서로 협조가 가능할까. 의문이 있어요. 지금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들이 강성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야가 어쨌든 원내에서 이야기하는 것 조차도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최민희 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강성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로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오히려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동학]
협치야 당연히 노력을 해나갈 테지만 사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24시간밖에 존속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건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국민의 지지를 더 멀리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필리버스터를 야당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당의 의원들조차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별다른 일정들을 다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의원 혼자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저 당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혹은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회 부의장이 누구입니까? 성함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주호영 의원. 주호영 부의장님이 필리버스터를 자당에서 하고 있으면 본인이 심사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주재를 안 합니다. 지금 일본 일정 떠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국회의장과 야당 추천, 여당 추천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 추천 부의장이 아예 이 일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당끼리만 이걸 두 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노동 강도로 봤을 때도 너무나 큰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이 너무나 관심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지지층만을 보고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투트랙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과 별개로 원외에서는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서울에서 대규모로 모인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강전애]
일단 저희는 10만 명 정도 모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 집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상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방송에서는 생방송을 해 주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거의 뉴스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으로 싸우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이렇게 메인 뉴스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폭주를 하고 있는지,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장외집회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야당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서 삼권분립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마저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 서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지금 진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유튜브발 이야기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조희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거나 혹은 공소취소를 하려는 빌드업이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이러한 지점들, 대한민국의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강경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취지를 가리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대구에서 김민수 최고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뉴스가 도배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전애]
저희가 사실 지난 집회에 있어서도 김민수 최고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건 뭐냐 하면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론에 맞지 않는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수거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하지만 저희 당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과정부터 굉장히 강성의 발언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발언들이 저희가 광장으로 나갔을 때는 저희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설득하려고 나가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서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겠느냐.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위에서 김민수 최고에게도 여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은 톤다운되는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듣겠습니다.
[이동학]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대구 집회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서 윤어게인 세력부터 시작을 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 무효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고, 또 윤어게인을 직접적으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장에서 본인들이 원치 않든 어찌 됐건 다른 문구를 가져온 것을 제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제지가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 추산으로 한 2만 명 왔다고 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만 500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당수가 약간 투덜투덜대는 그런 투였습니다. 이 집회를 과연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싶은 것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극우 세력에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당 돈을 들여서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 서울 집회에서도 역시 윤어게인 세력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과는 더 동떨어진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 지금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권을 견제한다거나 뭔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건강한 정치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고 심판 대상으로 오히려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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