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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6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조직법 통과, 추석 전에 하겠다는 약속 지켜
- 배임죄 폐지는 강력하게 추진 해야...보완책은 나중에 마련
- 조희대 청문회 의견 차이 있을 수밖에...법사위에서 판단하는 게 맞아
- 3500억불 선불? 한국 경제 망하면 미국 제조업 부활 못해
- 관세 협상 난항? 일본이 협상 잘못한 측면 있어
- 관세 협상 막판 신경전 극단으로 향해...트럼프도 몰려 있는 것
- 일본과 우리 입장 다르다는 점 미국에게 설명해야
- 러트닉 등 제조업 잘 모르는 금융인...제조업에 대해 잘 설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산적한 현안에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투자할 3500불이 선불이라고 발언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그 밖에 정국 현안에 관하여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스튜디오 출연하시려다 국회가 워낙 급박해서 또 전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어쨌든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하지만, 오늘 어쨌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는 건가요?
◆이언주: 네. 이따가 한 6시 반쯤 통과를 할 겁니다.
☆김준우: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부수 입법이라고 할까요? 통계법, 공공기관법. 이거는 또 별도로 계속 필리버스터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언주: 네네.
☆김준우: 그럼 첫 번째 법안이 정부 조직법이다. 어쨌든 이 법은 시행 시기는 1년 뒤지만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우리 헌정사에서 지워지게 되는데. 이러면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이 약속은 지켜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언주: 추석 전에 우리가 약속한 게 검찰청 폐지.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큰 것은 약속을 지킨 거죠. 뭐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크게 밝혀진 거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또 논의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준우: 네. 정부 차원에서?
◆이언주: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이렇게 계속 공안 국가의 역할,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 배임죄 폐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배임죄 폐지요. 이거는 지금 각계에서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김현정 원내대변인이랑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가 당론은 아니다. 그래서 경영 판단 원칙 정도를 수용한 개정안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 하셨거든요. 근데 의원님 개인 의견은 아예 폐지 쪽이시라는 거죠?
◆이언주: 저는 뭐 강력하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검찰 개혁의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혁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보완책은 나중에 마련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가 사실은 사기 횡령, 또 다른 특별법, 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충분히 다 처벌할 건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충실 의무랑 상법 개정안에 의해서 민사로 배상받을 수 있는 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어떤 경영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본인이 갖고 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끼어들어서 검찰이 끼어들어서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처벌하고, 계속 도리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문명적인 발상이죠. 이건 영미법에서는 아예 없는 범죄입니다.
☆김준우: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굉장히 세게 때려서 그거를 대신 하는데요. 지금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곤란해 한다, 배임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언주: 그거는 뭐 나중에. 이 범죄라는 것은 소급해서 없애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걸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당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님이나, 정청래 대표 이런 분들은 조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김영진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한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내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언주: 뭐 그 속도전도 사실은 전략적인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5월인가요? 한 번 청문회를 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절차적으로 법사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판단을 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를 존중하고, 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민주화와 이 과정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 사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그리고 법관들과 사법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존경해 마지않는데. 이것하고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 개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적법한 어떤 절차, 그리고 뭐 필요하면 어떤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절차, 필용하면 수사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가 입법부로서 존중을 받고 삼권분립의 대상이지만 국회의원 개인은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근데 단순한 당내 이견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상승하고. 당 지지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도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근소하지만,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통 대통령 순방 시기면 조금 더 긍정 평가가 많아야 되는 주간이라고 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 이런 사법부 강공이 너무 강공이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오늘쯤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제가 생각할 때는 사법개혁의 제도적인 개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인에 대한 절차 이런거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제도 개혁은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는 태도를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세한 것들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공방을 주고받다 보면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태도나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지금 워낙 관세 협정 문제도 있고, 여러 순방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엄청 강경 투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정기국회 전에 민생협의체도 만든다 이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딱히 응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태도는 조금 우리가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도부 차원에서도 좀 어떻게 고민을 접근법을 좀 바꿔야 될 건 없을까요?
◆이언주: 태도라는 것이 주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속도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오늘 그걸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미국에서 우리 코스피 5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도 하시고. 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에서 또 태극기가 이렇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더 우리 지도부에서 신경 써서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좀 더 거기에 맞는 행보를 좀 더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산자위 소속이시고, 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 전략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경제 전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불은 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의원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언주: 그 3500억 불을 지금 현금으로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본이 지금 사실은 5500억을 현금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의 예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너무 협상을 잘못한 측면이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그렇게 된 것은 일본이 사실 정치적인 입장 자체가 그 당시에 일본 국내의 정치적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밀려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 규모가, 우리가 GDP 자체가 일본에 비하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하겠다 라고 한 것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양보를 한 건데. 이거를 또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외환보유고 문제인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외환보유고가 한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환 보유가 일본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큰 돈을 3500억 불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원하는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 위기에 위험까지 무릅쓰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우리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할 때 미국이 아무래도 이게 협상이고, 서로가 자기 국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쓰러진 제조업을 부활시켜 달라 한국이 투자를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 줄 수가 없어져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더군다나 외환위기가 와서 정말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에 무슨 투자는 고사하고 도와줄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미국 요구를 다 들어주면 난 탄핵 당한다, 외환위기 온다, 이런 말을 지금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선불 이야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럼 선불까지 나왔으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재원이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정부 재원이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이게 지금 과연 정말 가능한 건가.
◆이언주: 어떻게 보면 거의 막판 신경전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서로 압박하는 막판인 걸로 보이는데요. 말을 굉장히 세게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미국 측에다가 반드시 또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에서 봤을 때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 가치가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 하면. 제조업과 관련해서 일본도 제조업 강국이긴 하지만 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간극이 벌어져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전략적 가치가 큰 첨단 제조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은 이미 제조업이 사양길에 들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가 또는 소재 부품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강하지만요,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제조 분야에서. 그런데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우리를 제외하고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또 유럽 나라들은 가성비 면에서 대항할 수가 없고, 이미 중국 시장에 빼앗긴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아니면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손을 잡고 빨리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기싸움 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그사이에 전부 같이 몰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편이다 그래도 같은 동맹국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조업의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금융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미국의 제조업 부활시킬 수 있는지 이런 상세한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투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어쨌든 이게 의외로 지금 이 정부의 성패를 굉장히 좌우할 것 같은데, 의원님이 재계에도 기업계에도 계셨고 하니까 많은 의견을 나눠서 제대로 된 협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언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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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조직법 통과, 추석 전에 하겠다는 약속 지켜
- 배임죄 폐지는 강력하게 추진 해야...보완책은 나중에 마련
- 조희대 청문회 의견 차이 있을 수밖에...법사위에서 판단하는 게 맞아
- 3500억불 선불? 한국 경제 망하면 미국 제조업 부활 못해
- 관세 협상 난항? 일본이 협상 잘못한 측면 있어
- 관세 협상 막판 신경전 극단으로 향해...트럼프도 몰려 있는 것
- 일본과 우리 입장 다르다는 점 미국에게 설명해야
- 러트닉 등 제조업 잘 모르는 금융인...제조업에 대해 잘 설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산적한 현안에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투자할 3500불이 선불이라고 발언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그 밖에 정국 현안에 관하여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스튜디오 출연하시려다 국회가 워낙 급박해서 또 전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어쨌든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하지만, 오늘 어쨌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는 건가요?
◆이언주: 네. 이따가 한 6시 반쯤 통과를 할 겁니다.
☆김준우: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부수 입법이라고 할까요? 통계법, 공공기관법. 이거는 또 별도로 계속 필리버스터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언주: 네네.
☆김준우: 그럼 첫 번째 법안이 정부 조직법이다. 어쨌든 이 법은 시행 시기는 1년 뒤지만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우리 헌정사에서 지워지게 되는데. 이러면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이 약속은 지켜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언주: 추석 전에 우리가 약속한 게 검찰청 폐지.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큰 것은 약속을 지킨 거죠. 뭐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크게 밝혀진 거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또 논의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준우: 네. 정부 차원에서?
◆이언주: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이렇게 계속 공안 국가의 역할,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 배임죄 폐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배임죄 폐지요. 이거는 지금 각계에서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김현정 원내대변인이랑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가 당론은 아니다. 그래서 경영 판단 원칙 정도를 수용한 개정안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 하셨거든요. 근데 의원님 개인 의견은 아예 폐지 쪽이시라는 거죠?
◆이언주: 저는 뭐 강력하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검찰 개혁의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혁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보완책은 나중에 마련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가 사실은 사기 횡령, 또 다른 특별법, 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충분히 다 처벌할 건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충실 의무랑 상법 개정안에 의해서 민사로 배상받을 수 있는 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어떤 경영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본인이 갖고 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끼어들어서 검찰이 끼어들어서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처벌하고, 계속 도리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문명적인 발상이죠. 이건 영미법에서는 아예 없는 범죄입니다.
☆김준우: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굉장히 세게 때려서 그거를 대신 하는데요. 지금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곤란해 한다, 배임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언주: 그거는 뭐 나중에. 이 범죄라는 것은 소급해서 없애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걸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당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님이나, 정청래 대표 이런 분들은 조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김영진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한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내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언주: 뭐 그 속도전도 사실은 전략적인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5월인가요? 한 번 청문회를 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절차적으로 법사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판단을 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를 존중하고, 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민주화와 이 과정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 사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그리고 법관들과 사법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존경해 마지않는데. 이것하고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 개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적법한 어떤 절차, 그리고 뭐 필요하면 어떤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절차, 필용하면 수사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가 입법부로서 존중을 받고 삼권분립의 대상이지만 국회의원 개인은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근데 단순한 당내 이견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상승하고. 당 지지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도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근소하지만,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통 대통령 순방 시기면 조금 더 긍정 평가가 많아야 되는 주간이라고 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 이런 사법부 강공이 너무 강공이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오늘쯤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제가 생각할 때는 사법개혁의 제도적인 개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인에 대한 절차 이런거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제도 개혁은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는 태도를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세한 것들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공방을 주고받다 보면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태도나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지금 워낙 관세 협정 문제도 있고, 여러 순방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엄청 강경 투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정기국회 전에 민생협의체도 만든다 이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딱히 응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태도는 조금 우리가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도부 차원에서도 좀 어떻게 고민을 접근법을 좀 바꿔야 될 건 없을까요?
◆이언주: 태도라는 것이 주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속도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오늘 그걸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미국에서 우리 코스피 5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도 하시고. 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에서 또 태극기가 이렇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더 우리 지도부에서 신경 써서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좀 더 거기에 맞는 행보를 좀 더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산자위 소속이시고, 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 전략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경제 전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불은 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의원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언주: 그 3500억 불을 지금 현금으로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본이 지금 사실은 5500억을 현금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의 예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너무 협상을 잘못한 측면이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그렇게 된 것은 일본이 사실 정치적인 입장 자체가 그 당시에 일본 국내의 정치적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밀려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 규모가, 우리가 GDP 자체가 일본에 비하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하겠다 라고 한 것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양보를 한 건데. 이거를 또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외환보유고 문제인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외환보유고가 한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환 보유가 일본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큰 돈을 3500억 불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원하는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 위기에 위험까지 무릅쓰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우리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할 때 미국이 아무래도 이게 협상이고, 서로가 자기 국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쓰러진 제조업을 부활시켜 달라 한국이 투자를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 줄 수가 없어져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더군다나 외환위기가 와서 정말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에 무슨 투자는 고사하고 도와줄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미국 요구를 다 들어주면 난 탄핵 당한다, 외환위기 온다, 이런 말을 지금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선불 이야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럼 선불까지 나왔으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재원이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정부 재원이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이게 지금 과연 정말 가능한 건가.
◆이언주: 어떻게 보면 거의 막판 신경전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서로 압박하는 막판인 걸로 보이는데요. 말을 굉장히 세게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미국 측에다가 반드시 또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에서 봤을 때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 가치가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 하면. 제조업과 관련해서 일본도 제조업 강국이긴 하지만 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간극이 벌어져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전략적 가치가 큰 첨단 제조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은 이미 제조업이 사양길에 들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가 또는 소재 부품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강하지만요,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제조 분야에서. 그런데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우리를 제외하고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또 유럽 나라들은 가성비 면에서 대항할 수가 없고, 이미 중국 시장에 빼앗긴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아니면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손을 잡고 빨리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기싸움 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그사이에 전부 같이 몰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편이다 그래도 같은 동맹국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조업의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금융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미국의 제조업 부활시킬 수 있는지 이런 상세한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투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어쨌든 이게 의외로 지금 이 정부의 성패를 굉장히 좌우할 것 같은데, 의원님이 재계에도 기업계에도 계셨고 하니까 많은 의견을 나눠서 제대로 된 협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언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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