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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뉴욕증권거래소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인 동시에 핵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6.25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엄청난 협력과 지원 덕에 해방된 식민지 중에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또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길도 찾아나가야 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는 게 분명하죠. 예를 들면 PBR도 1이 되지 않습니다.
PER 역시도 매우 낮은 상태죠.
저개발 단계 국가들의 PBR이나 PER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대한민국 기업들의 개별 실력 그리고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그렇게 낮게 형성돼 있을까. 여러분도 다 아시죠.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혹시 전쟁이 지금 정전 중인, 휴전 중인 나라인데 군사밀도도 높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기업 경영이나 지배구조가 매우 불투명하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이라고 사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맹이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불공정성이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이 명확하게 되겠지만 주가조작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불안정성, 예측의 불투명성.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그 점을 믿죠.
특별한 현실적 개선조치가 없이도 이재명 정부의 수립, 이재명 정부의 출발 자체만으로도 이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겠다, 어느 정도는. 그 기대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나 여전히 주가 수준, PBR 기준으로는 겨우 1.0을 살짝 넘은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PER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장의 불투명성,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고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합동조사단이 아주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아예 불투명한,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정말로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것을 결코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차례, 두 번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이것을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 책임이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고 바꿔서 소수 주주들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보지 않게, 부당하게 취득되지 않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에,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세 번째 3차 상법개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세금세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주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중요할 텐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 1년 GDP보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방비가 1.5배에 가깝습니다.
1년에 북한이 생산하는 총량보다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1.4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죠. 아마 생산 능력, 소위 납기일을 맞추거나 주문을 소화하거나 또 기술력이나 성능이나 가격 측면에서 지금 아마, 물론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 뒤지는 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압도적이죠, 대한민국이. 엄청난 국방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는 국방비 지출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기도 하지만 꼭 그와 관계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비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겠죠.
국방력이나 군사력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자꾸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이것도 약간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북한을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자극을 하고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지금 북한이 휴전선에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는데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방어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북한이.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정치적인 문제여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간에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경제력이나 다른 국가 역량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소위 비대칭 무력, 핵무기 개발에 수십 년 동안 매달렸고 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든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폭탄을 싣고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아직 성공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의 소위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것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특수한 관계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또 새로운 우리로서는 위협 요인, 북한으로서는 기회 요인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정치적 수사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그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
ICBM,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핵탄두를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걸 계속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폭탄이 계속 늘어나고 ICBM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북한 체제 유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되는 점은 다른 나라로 또 수출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걸 멈추는 것만 해도 추가 핵물질 생산, 핵탄두 생산, 추가 ICBM 개발 또 해외 핵물질, 핵탄두 수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핵개발, 핵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 그런데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 그리고 역량을 가진 당사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역량 및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유일하다.
그러니 대한민국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 여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이게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된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된다.
우리는 그걸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위협을 받고 갈등하고 있지만 거기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지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경제에 국가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대한민국은 이제는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등으로 다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는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실제로 실행을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추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하는 거죠.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모건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거죠. 모건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MSI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해결, 또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생각이고 지금 외국환 거래 시장도 시간제한이 꽤 있는데 그 시간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대한민국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입니다.
특히 주택 이런 데 다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정책으로 금융자산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든 금융정책을 다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등 이 부분 담당자들도 일부러 다 같이 함께 왔습니다.
약간 대한민국은 너무 부동산 자산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그게 기업 생산 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금융투자도 금융기관들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
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길었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는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오늘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분명히 한국 시장은 좋아질 것인데 물론 제가 100% 보장은 할 수 없습
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많이 사놔야 시장이 개선됨에 따른 이익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누릴 텐데 너무 빨리 들어오실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좋은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투자 설명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마는 미국 현지 경제인들, 금융사, 투자사 CEO들 많이 모였고 대한민국에 많이 투자해달라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였죠.
먼저 저평가된 우리 경제 이야기 또 북한과의 안보 비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우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개혁하고 주주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끝으로도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시장을 개선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이런 거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했고 미국 달러가 우리 주식시장으로 많이 대거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지 경제인들도 많이 참석했는데요.
관련한 소식이 또 들어오는 게 있다면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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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뉴욕증권거래소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인 동시에 핵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6.25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엄청난 협력과 지원 덕에 해방된 식민지 중에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또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길도 찾아나가야 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는 게 분명하죠. 예를 들면 PBR도 1이 되지 않습니다.
PER 역시도 매우 낮은 상태죠.
저개발 단계 국가들의 PBR이나 PER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대한민국 기업들의 개별 실력 그리고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그렇게 낮게 형성돼 있을까. 여러분도 다 아시죠.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혹시 전쟁이 지금 정전 중인, 휴전 중인 나라인데 군사밀도도 높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기업 경영이나 지배구조가 매우 불투명하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이라고 사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맹이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불공정성이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이 명확하게 되겠지만 주가조작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불안정성, 예측의 불투명성.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그 점을 믿죠.
특별한 현실적 개선조치가 없이도 이재명 정부의 수립, 이재명 정부의 출발 자체만으로도 이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겠다, 어느 정도는. 그 기대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나 여전히 주가 수준, PBR 기준으로는 겨우 1.0을 살짝 넘은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PER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장의 불투명성,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고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합동조사단이 아주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아예 불투명한,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정말로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것을 결코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차례, 두 번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이것을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 책임이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고 바꿔서 소수 주주들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보지 않게, 부당하게 취득되지 않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에,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세 번째 3차 상법개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세금세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주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중요할 텐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 1년 GDP보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방비가 1.5배에 가깝습니다.
1년에 북한이 생산하는 총량보다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1.4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죠. 아마 생산 능력, 소위 납기일을 맞추거나 주문을 소화하거나 또 기술력이나 성능이나 가격 측면에서 지금 아마, 물론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 뒤지는 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압도적이죠, 대한민국이. 엄청난 국방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는 국방비 지출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기도 하지만 꼭 그와 관계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비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겠죠.
국방력이나 군사력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자꾸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이것도 약간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북한을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자극을 하고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지금 북한이 휴전선에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는데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방어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북한이.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정치적인 문제여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간에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경제력이나 다른 국가 역량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소위 비대칭 무력, 핵무기 개발에 수십 년 동안 매달렸고 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든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폭탄을 싣고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아직 성공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의 소위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것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특수한 관계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또 새로운 우리로서는 위협 요인, 북한으로서는 기회 요인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정치적 수사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그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
ICBM,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핵탄두를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걸 계속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폭탄이 계속 늘어나고 ICBM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북한 체제 유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되는 점은 다른 나라로 또 수출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걸 멈추는 것만 해도 추가 핵물질 생산, 핵탄두 생산, 추가 ICBM 개발 또 해외 핵물질, 핵탄두 수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핵개발, 핵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 그런데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 그리고 역량을 가진 당사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역량 및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유일하다.
그러니 대한민국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 여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이게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된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된다.
우리는 그걸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위협을 받고 갈등하고 있지만 거기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지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경제에 국가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대한민국은 이제는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등으로 다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는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실제로 실행을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추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하는 거죠.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모건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거죠. 모건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MSI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해결, 또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생각이고 지금 외국환 거래 시장도 시간제한이 꽤 있는데 그 시간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대한민국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입니다.
특히 주택 이런 데 다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정책으로 금융자산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든 금융정책을 다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등 이 부분 담당자들도 일부러 다 같이 함께 왔습니다.
약간 대한민국은 너무 부동산 자산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그게 기업 생산 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금융투자도 금융기관들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
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길었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는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오늘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분명히 한국 시장은 좋아질 것인데 물론 제가 100% 보장은 할 수 없습
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많이 사놔야 시장이 개선됨에 따른 이익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누릴 텐데 너무 빨리 들어오실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좋은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투자 설명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마는 미국 현지 경제인들, 금융사, 투자사 CEO들 많이 모였고 대한민국에 많이 투자해달라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였죠.
먼저 저평가된 우리 경제 이야기 또 북한과의 안보 비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우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개혁하고 주주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끝으로도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시장을 개선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이런 거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했고 미국 달러가 우리 주식시장으로 많이 대거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지 경제인들도 많이 참석했는데요.
관련한 소식이 또 들어오는 게 있다면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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