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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외신 인터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교 성과와 관련한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UN총회 참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과 미국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면담이 공개됐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아직은 좀 서로의 시각차가 좀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한국에 특별하게 더 양보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외환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주면 사실상 외환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많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만약에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정말 IMF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을 다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이 협상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미국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어느 정도의 신경전은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도 좀 양보할 거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마스가 프로젝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한국의 노동력, 숙련공들이 나가야 되는데 해운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노동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나가야 되는데 투자부터 일단 해놓고 나서 건설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또 체포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나 또는 노동력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협박이 되겠습니까? 절대 협박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최대한 얻어내야 되고 또 자국 정부의 숙련공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불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건데 여기서 약간의 오해를 샀던 부분이 있던 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500억 달러 투자할 수 없다라고 보도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총리실에서 해명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그런 점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관세협상에서는 빠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섬세한 메시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관리에서의 문제점도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자 없이 투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국내적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지아주 구금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미국에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보장을 받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교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언사를 받아들일 때 그러면 협상판을 깨자는 거냐라고 받아들인다면 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협상에 관한 언급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가 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또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직업 관료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총리가 어떤 다음의 정치적 스텝을 위해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외신과의 인터뷰 그리고 코멘트를 한다면 그런 것이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협상단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송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협상의 난이도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당의 입장이시기는 하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건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송영훈]
상황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맞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와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1기 때는 한미 FTA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FTA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언급을 봐도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상업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함의가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
[송영훈]
그런 함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 협상에서 바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23년부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고 또 동시에 무역흑자의 60%가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라고 하는 고율의 관세를 언제까지 계속 부담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어떤 후과가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량화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플랜B, 플랜C을 준비하고 특히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산업보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얼마나 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워낙에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결렬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죠.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려, 그 걱정이 지나쳐서 조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왜 미국을 이렇게 협박하냐 이러는데요. 바로 태세 전환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 무능하다, 물러나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국가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서로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조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것보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또 어느 순간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한미FTA처럼 0%의 관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또한 지금 일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90% 수익금을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일본이 가져가는데 이 안대로 갈 때는 한국이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원금도 회수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모두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맡기 때문에 만약 위험 분야에 투자를 해서 잘되면 좋습니다마는 잃어버리면 다 잃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86%고 지금 국민의힘도 저렇게 큰소리하면서 미국 왜 협박하냐 하시지만 외환보유고의 86%를 현금으로 그냥 주면 바로 IMF 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 우리가 협박하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플랜B, 플랜C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할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이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왜 당장 협상을 타결하지 않느냐라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공당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만 협상을 섬세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자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 아니고 유로피언 컴퍼니스입니다. EU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로 해서 6000억 달러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양해각서가 됐든 그보다 더 들어간 투자협정이 됐든 누가 그 의무를 부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투자 기간 또 프로젝트의 선정 방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디테일에 관해서 치열한 협상을 전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타결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메시지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논란이 확대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탄핵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라고 정반대의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기업들,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직하게 협상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어찌됐든 두 분은 국익이라는 공통분모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모쪼록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또 기재부를 분리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각각 법안마다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법안들 중에 민생 비쟁점 법안들까지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모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할 것인지가 아직 당의 방침으로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해볼 지점이 있죠. 일단 민주당은 2016년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할 때 만 8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그 테러방지법을 폐지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인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른 범여권 정당들과 합쳐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 무제한 토론해도 24시간 만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77년간 존속해왔던 검찰청을 간판을 내리게 하고 더더군다나 그 뒤에 수사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각론이 하나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딱 만 하루 토론하고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겁니다. 야당이 발목잡기한다. 민생법안마저 반대한다. 실제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늦추면서 그만큼 국민들께 이 중차대한 문제를 환기하기 위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또 국정감사 기간에는 매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많은 숙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는 쟁점법안 4개만 먼저 처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일단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법안은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니까 필리버스터 할 수 있어요. 저는 야당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정치적인 철학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의 폐지가 문제다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폐지하지 말자, 폐지하지 말자 하는데 윤석열 정부 검찰의 폐해를 너무나도 국민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찰청 폐지해야 되겠구나. 폐지해도 별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군이 없어요, 지지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하지 말자고 해서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검찰의 잘못이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나도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 탈탈 털어서 먼지까지 털어버려서 이런 때에 자기들이 쓸 카드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항상 정도를 벗어나고 어떤 선을 벗어나면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걸 이번에 검찰이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느껴야 되고요.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혹시라도 서민과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폐지는 먼저 하지만 그 구체적인 진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1년 정도 시행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대비할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안을 많이 내주는 것이 야당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검찰이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하면 기소, 불기소를 합해서 160만 건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고소나 고발 없이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역시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연간 8000건 정도 되거든요. 0. 5%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또 일부이고, 정치적인 사건 중에서 잘못 처리되는 사건은 또 그중에서도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검찰 전체를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인사를 중립화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그냥 인사청문회만 거쳐서 임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당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해온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검찰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니까 그런 개혁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검찰을 아예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승훈]
저는 일단은 이게 말이 안 되게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인사 중립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중립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이거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검찰청의 인사 하나하나를 갖다가 국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게 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삼권분립 좋아하시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삼권분립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헌적인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대행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송영훈]
일단 그 답을 하기 전에 이 장면에서 정말 부적절한 것은 그림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없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금 저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이 지난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85일 정도 지났어요.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을 지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도 1년 뒤에 시행한다면서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검찰청이 한동안은 종속해야 하는데 아예 그 수장을 인위적으로 공석으로 만들어놓고 직무대행이 지금 입장을 표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질타를 합니다. 저는 이 그림 전체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원한다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죠.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팀의 팀장급의 검사들, 부장검사들조차도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즉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열심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발견해도 결국은 내 친정인 검찰은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과거 정인이 사건, 그러니까 양부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냈던 검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왔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경청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검찰청 폐지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여기서 그렇다면 남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승훈]
이 부분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중수청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검찰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실력이 좋아서 수사를 잘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수사 부분이 있어서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만약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없앤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그리고 또 중수청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피해 보호에 구멍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적 소추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완수사권은 없어도 돼라고 결정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만들 것이고요. 보완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경우는 저는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폐지할 거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정확한 대안이 있어야죠. 결국은 형사사법 시스템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국민을 만들거나 혹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처벌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그런 제도는 잘못된 것이죠. 국민을 중심에 놓고 형사사법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에서 국민이 사실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이다, 이런 말을 했던데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보완수사권이 존속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조국 전 비대위원장 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허위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의 많은 죄를 저질러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범죄자일수록 검찰의 수사 노하우와 수사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런 점도 지금 논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부조직법의 큰 두 줄기가 사실상 검찰청 폐지와 금융 쪽, 금감원과 금융위 관련 개편이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당정대 긴급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금융위 관련 부분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뺀다,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이 부분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승훈]
일단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편에 보면 지금 조직 내부에서도 이 개편을 지금 했을 때 시간적으로 뭔가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고 나가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오류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채워서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신중을 기한 건데 어젯밤에 1000명이 넘는 금감원 직원들이 야간 장외집회를 이 사안 때문에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결국 개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반대집단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금감원과 금융위에 관한 조직 개편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진지하게 거쳤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법에서 이번에 금감원, 금융위 부분은 빠진 채 진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또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정부조직법은 보통 원패키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상황인데 밀어붙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했다는 소식을 국민들께 들려드리겠다, 그 말 외에는 이 시점에 이렇게 밀어붙여야 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국회 상황을 생중계로 연결해 드릴 것으로 보이고요. 법사위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법사위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인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 오시죠. 어제도 상당히 시끌벅적했던 법사위였습니다. 지금 야당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위원장을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승훈]
일단 지방선거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직 지방선거를 출마한다거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도 가짜뉴스하고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왜 망가졌느냐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완전히 권위를 잃어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서 상원과도 같은 존재고 모든 법안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법사위에서 자꾸 서로를 인신공격하거나 단어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초선이 뭐해? 또는 오빠, 이런 표현들은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 전체가 조금은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권위를 찾는 발언들, 그리고 검찰청 개혁에 있어서 개혁의 본질은 없어지고 저런 속된 말에 관심이 가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냉정하게 법사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격려 방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공당의 대표, 더군다나 집권여당 대표가 강성 팬덤에만 끌려다니고 더 나아가서 이른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김어준 씨 유튜브를 눈치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법사위에서 이른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부르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됐을 때 민주당 지도부도 내심 난감해한다는 기류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 같은 모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법사위 격려 방문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그 근원이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저 청문회를 지지하고 긍정하는 내용이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간에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삼통령 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에 여의도 대통령으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씨. 그런데 각각의 임기가 달라요. 정청래 대표는 임기 1년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가 5년인데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영향력이 인정되는 한 임기가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판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청래 대표부터가 집권여당 대표다운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나 강성으로서의 의사 운영을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행동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삼통령 얘기가요.
[이승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김어준 씨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민의 뜻과 유리되는, 당원과 완전히 유리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당을 통할하는 것이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십거리로 마치 여당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가십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대표가 법사위 가서 격려할 수 있어요. 격려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법사위의 권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 민주당도 강성 팬덤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을 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강성 팬덤에 끌려다닌다. 장동혁 대표, 누가 당대표 될 줄 알았습니까? 그냥 강성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니까 당대표가 됐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인가요. 이분 엄청나게 강성 지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호칭도 안 붙이고 끌어내리겠다, 이름도 안 부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주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기에는 오히려 그쪽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는 30일에 법사위에서 하겠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에게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의 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발언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발언인 것 같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강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일단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고 또 쓴소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민주당에는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건강해지고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잘 해결해라, 이런 측면의 회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분명히 의혹제기할 수 있고 또 해당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마치 가짜뉴스가 아닌데 가짜뉴스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 민주당의 비판, 의혹제기가 오히려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영진 의원이 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같은 것을 하려면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 없이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법사위가 급발진 한 것은 맞다고 보고요. 법사위의 결정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당 지도부와 뭔만히 협의하는 것들이 결국 민주당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4인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근거와 제보자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조 대법원장 녹취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건 또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저는 그런 청문회를 넘어서 아예 서부정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했던 정청래 대표까지. 그렇게 특검을 해서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녹음파일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런 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실존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기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가짜뉴스가 아닌데 가짜뉴스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녹음파일이 다시 나온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구체적인 제보자가 누군지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한 7~8가지 정도 되는 포인트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강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쯤되면 가짜뉴스가 많죠. 그러면 민주당은 일단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등등이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고 나아가서 법적 책임까지 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 계속 법사위에 있잖아요. 법사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요. 이것 자체가 적반하장이고 공당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법사위가 급발진했다고 법사위원장과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주당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승훈]
저는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등이 회동한 의혹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제보자의 신원도 일부 밝혔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분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현장을 녹음하기 전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내란을 벌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황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공관으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군들이 회동해서 밥을 먹었고 그런 대화의 내용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을 통해서 내란을 예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제기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해버리면 국회의원들의 존재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국회의원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고 하면서 1마리도 안 보여주면 그게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 제보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방송에 나와서 서영교 의원이 지역구에서 무슨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더라. 내가 지역구민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역구민이 누구인지 제시를 못하면 저는 모든 방송에서 퇴출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덧붙이면 앞서 계엄 이야기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빗나가는 것과 과거의 특정한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론을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부분까지 짚어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전국 민생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어제가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었는데 한 전 대표는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일단 전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승훈]
일단 행보에 대해서는 좋죠.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질까도 두려울 것이고 그리고 자신과 각을 세웠던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생투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내란은 위법이다, 이건 처벌되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이런 역사적인 발언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2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나는 깃발 들고 막겠다, 계엄 해제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으니까 법원에 안 나가도 됩니다. 인터뷰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터뷰나 책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와서 역사의 진실을 좀 밝혀줘야 되는데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까 봐 나가지 못하고 치킨을 배달한다? 이건 왠지 정치 지도자로서는 어색한 행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더 쌓는 데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치킨배달 장면 계속해서 보내드렸고. 문제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을 세웠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공천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직 선거가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논하고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정치 무대의 전면에 다시 복귀하고 등판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명에 대해서 본인이 사명감을 느껴야 되고 동시에 국민이나 당원의 호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사명, 호명.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가 정치인이 등판할 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어느 한두 사람이 불러낸다고 해서 등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런 세 가지가 무르익었는데 어느 한두 사람이 등판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등판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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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외신 인터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교 성과와 관련한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UN총회 참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과 미국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면담이 공개됐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아직은 좀 서로의 시각차가 좀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한국에 특별하게 더 양보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외환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주면 사실상 외환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많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만약에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정말 IMF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을 다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이 협상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미국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어느 정도의 신경전은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도 좀 양보할 거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마스가 프로젝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한국의 노동력, 숙련공들이 나가야 되는데 해운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노동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나가야 되는데 투자부터 일단 해놓고 나서 건설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또 체포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나 또는 노동력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협박이 되겠습니까? 절대 협박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최대한 얻어내야 되고 또 자국 정부의 숙련공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불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건데 여기서 약간의 오해를 샀던 부분이 있던 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500억 달러 투자할 수 없다라고 보도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총리실에서 해명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그런 점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관세협상에서는 빠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섬세한 메시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관리에서의 문제점도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자 없이 투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국내적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지아주 구금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미국에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보장을 받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교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언사를 받아들일 때 그러면 협상판을 깨자는 거냐라고 받아들인다면 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협상에 관한 언급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가 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또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직업 관료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총리가 어떤 다음의 정치적 스텝을 위해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외신과의 인터뷰 그리고 코멘트를 한다면 그런 것이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협상단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송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협상의 난이도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당의 입장이시기는 하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건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송영훈]
상황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맞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와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1기 때는 한미 FTA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FTA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언급을 봐도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상업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함의가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
[송영훈]
그런 함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 협상에서 바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23년부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고 또 동시에 무역흑자의 60%가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라고 하는 고율의 관세를 언제까지 계속 부담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어떤 후과가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량화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플랜B, 플랜C을 준비하고 특히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산업보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얼마나 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워낙에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결렬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죠.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려, 그 걱정이 지나쳐서 조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왜 미국을 이렇게 협박하냐 이러는데요. 바로 태세 전환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 무능하다, 물러나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국가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서로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조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것보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또 어느 순간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한미FTA처럼 0%의 관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또한 지금 일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90% 수익금을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일본이 가져가는데 이 안대로 갈 때는 한국이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원금도 회수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모두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맡기 때문에 만약 위험 분야에 투자를 해서 잘되면 좋습니다마는 잃어버리면 다 잃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86%고 지금 국민의힘도 저렇게 큰소리하면서 미국 왜 협박하냐 하시지만 외환보유고의 86%를 현금으로 그냥 주면 바로 IMF 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 우리가 협박하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플랜B, 플랜C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할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이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왜 당장 협상을 타결하지 않느냐라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공당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만 협상을 섬세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자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 아니고 유로피언 컴퍼니스입니다. EU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로 해서 6000억 달러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양해각서가 됐든 그보다 더 들어간 투자협정이 됐든 누가 그 의무를 부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투자 기간 또 프로젝트의 선정 방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디테일에 관해서 치열한 협상을 전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타결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메시지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논란이 확대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탄핵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라고 정반대의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기업들,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직하게 협상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어찌됐든 두 분은 국익이라는 공통분모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모쪼록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또 기재부를 분리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각각 법안마다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법안들 중에 민생 비쟁점 법안들까지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모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할 것인지가 아직 당의 방침으로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해볼 지점이 있죠. 일단 민주당은 2016년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할 때 만 8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그 테러방지법을 폐지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인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른 범여권 정당들과 합쳐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 무제한 토론해도 24시간 만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77년간 존속해왔던 검찰청을 간판을 내리게 하고 더더군다나 그 뒤에 수사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각론이 하나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딱 만 하루 토론하고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겁니다. 야당이 발목잡기한다. 민생법안마저 반대한다. 실제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늦추면서 그만큼 국민들께 이 중차대한 문제를 환기하기 위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또 국정감사 기간에는 매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많은 숙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는 쟁점법안 4개만 먼저 처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일단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법안은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니까 필리버스터 할 수 있어요. 저는 야당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정치적인 철학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의 폐지가 문제다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폐지하지 말자, 폐지하지 말자 하는데 윤석열 정부 검찰의 폐해를 너무나도 국민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찰청 폐지해야 되겠구나. 폐지해도 별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군이 없어요, 지지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하지 말자고 해서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검찰의 잘못이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나도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 탈탈 털어서 먼지까지 털어버려서 이런 때에 자기들이 쓸 카드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항상 정도를 벗어나고 어떤 선을 벗어나면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걸 이번에 검찰이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느껴야 되고요.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혹시라도 서민과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폐지는 먼저 하지만 그 구체적인 진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1년 정도 시행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대비할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안을 많이 내주는 것이 야당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검찰이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하면 기소, 불기소를 합해서 160만 건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고소나 고발 없이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역시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연간 8000건 정도 되거든요. 0. 5%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또 일부이고, 정치적인 사건 중에서 잘못 처리되는 사건은 또 그중에서도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검찰 전체를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인사를 중립화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그냥 인사청문회만 거쳐서 임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당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해온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검찰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니까 그런 개혁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검찰을 아예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승훈]
저는 일단은 이게 말이 안 되게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인사 중립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중립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이거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검찰청의 인사 하나하나를 갖다가 국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게 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삼권분립 좋아하시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삼권분립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헌적인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대행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송영훈]
일단 그 답을 하기 전에 이 장면에서 정말 부적절한 것은 그림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없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금 저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이 지난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85일 정도 지났어요.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을 지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도 1년 뒤에 시행한다면서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검찰청이 한동안은 종속해야 하는데 아예 그 수장을 인위적으로 공석으로 만들어놓고 직무대행이 지금 입장을 표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질타를 합니다. 저는 이 그림 전체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원한다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죠.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팀의 팀장급의 검사들, 부장검사들조차도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즉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열심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발견해도 결국은 내 친정인 검찰은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과거 정인이 사건, 그러니까 양부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냈던 검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왔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경청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검찰청 폐지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여기서 그렇다면 남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승훈]
이 부분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중수청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검찰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실력이 좋아서 수사를 잘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수사 부분이 있어서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만약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없앤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그리고 또 중수청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피해 보호에 구멍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적 소추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완수사권은 없어도 돼라고 결정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만들 것이고요. 보완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경우는 저는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폐지할 거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정확한 대안이 있어야죠. 결국은 형사사법 시스템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국민을 만들거나 혹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처벌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그런 제도는 잘못된 것이죠. 국민을 중심에 놓고 형사사법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에서 국민이 사실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이다, 이런 말을 했던데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보완수사권이 존속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조국 전 비대위원장 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허위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의 많은 죄를 저질러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범죄자일수록 검찰의 수사 노하우와 수사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런 점도 지금 논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부조직법의 큰 두 줄기가 사실상 검찰청 폐지와 금융 쪽, 금감원과 금융위 관련 개편이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당정대 긴급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금융위 관련 부분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뺀다,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이 부분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승훈]
일단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편에 보면 지금 조직 내부에서도 이 개편을 지금 했을 때 시간적으로 뭔가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고 나가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오류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채워서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신중을 기한 건데 어젯밤에 1000명이 넘는 금감원 직원들이 야간 장외집회를 이 사안 때문에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결국 개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반대집단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금감원과 금융위에 관한 조직 개편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진지하게 거쳤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법에서 이번에 금감원, 금융위 부분은 빠진 채 진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또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정부조직법은 보통 원패키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상황인데 밀어붙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했다는 소식을 국민들께 들려드리겠다, 그 말 외에는 이 시점에 이렇게 밀어붙여야 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국회 상황을 생중계로 연결해 드릴 것으로 보이고요. 법사위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법사위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인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 오시죠. 어제도 상당히 시끌벅적했던 법사위였습니다. 지금 야당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위원장을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승훈]
일단 지방선거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직 지방선거를 출마한다거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도 가짜뉴스하고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왜 망가졌느냐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완전히 권위를 잃어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서 상원과도 같은 존재고 모든 법안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법사위에서 자꾸 서로를 인신공격하거나 단어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초선이 뭐해? 또는 오빠, 이런 표현들은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 전체가 조금은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권위를 찾는 발언들, 그리고 검찰청 개혁에 있어서 개혁의 본질은 없어지고 저런 속된 말에 관심이 가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냉정하게 법사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격려 방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공당의 대표, 더군다나 집권여당 대표가 강성 팬덤에만 끌려다니고 더 나아가서 이른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김어준 씨 유튜브를 눈치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법사위에서 이른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부르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됐을 때 민주당 지도부도 내심 난감해한다는 기류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 같은 모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법사위 격려 방문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그 근원이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저 청문회를 지지하고 긍정하는 내용이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간에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삼통령 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에 여의도 대통령으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씨. 그런데 각각의 임기가 달라요. 정청래 대표는 임기 1년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가 5년인데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영향력이 인정되는 한 임기가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판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청래 대표부터가 집권여당 대표다운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나 강성으로서의 의사 운영을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행동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삼통령 얘기가요.
[이승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김어준 씨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민의 뜻과 유리되는, 당원과 완전히 유리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당을 통할하는 것이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십거리로 마치 여당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가십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대표가 법사위 가서 격려할 수 있어요. 격려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법사위의 권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 민주당도 강성 팬덤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을 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강성 팬덤에 끌려다닌다. 장동혁 대표, 누가 당대표 될 줄 알았습니까? 그냥 강성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니까 당대표가 됐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인가요. 이분 엄청나게 강성 지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호칭도 안 붙이고 끌어내리겠다, 이름도 안 부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주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기에는 오히려 그쪽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는 30일에 법사위에서 하겠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에게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의 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발언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발언인 것 같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강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일단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고 또 쓴소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민주당에는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건강해지고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잘 해결해라, 이런 측면의 회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분명히 의혹제기할 수 있고 또 해당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마치 가짜뉴스가 아닌데 가짜뉴스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 민주당의 비판, 의혹제기가 오히려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영진 의원이 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같은 것을 하려면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 없이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법사위가 급발진 한 것은 맞다고 보고요. 법사위의 결정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당 지도부와 뭔만히 협의하는 것들이 결국 민주당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4인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근거와 제보자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조 대법원장 녹취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건 또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저는 그런 청문회를 넘어서 아예 서부정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했던 정청래 대표까지. 그렇게 특검을 해서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녹음파일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런 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실존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기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가짜뉴스가 아닌데 가짜뉴스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녹음파일이 다시 나온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구체적인 제보자가 누군지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한 7~8가지 정도 되는 포인트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강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쯤되면 가짜뉴스가 많죠. 그러면 민주당은 일단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등등이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고 나아가서 법적 책임까지 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 계속 법사위에 있잖아요. 법사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요. 이것 자체가 적반하장이고 공당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법사위가 급발진했다고 법사위원장과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주당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승훈]
저는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등이 회동한 의혹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제보자의 신원도 일부 밝혔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분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현장을 녹음하기 전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내란을 벌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황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공관으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군들이 회동해서 밥을 먹었고 그런 대화의 내용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을 통해서 내란을 예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제기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해버리면 국회의원들의 존재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국회의원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고 하면서 1마리도 안 보여주면 그게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 제보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방송에 나와서 서영교 의원이 지역구에서 무슨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더라. 내가 지역구민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역구민이 누구인지 제시를 못하면 저는 모든 방송에서 퇴출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덧붙이면 앞서 계엄 이야기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빗나가는 것과 과거의 특정한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론을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부분까지 짚어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전국 민생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어제가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었는데 한 전 대표는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일단 전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승훈]
일단 행보에 대해서는 좋죠.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질까도 두려울 것이고 그리고 자신과 각을 세웠던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생투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내란은 위법이다, 이건 처벌되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이런 역사적인 발언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2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나는 깃발 들고 막겠다, 계엄 해제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으니까 법원에 안 나가도 됩니다. 인터뷰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터뷰나 책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와서 역사의 진실을 좀 밝혀줘야 되는데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까 봐 나가지 못하고 치킨을 배달한다? 이건 왠지 정치 지도자로서는 어색한 행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더 쌓는 데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치킨배달 장면 계속해서 보내드렸고. 문제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을 세웠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공천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직 선거가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논하고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정치 무대의 전면에 다시 복귀하고 등판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명에 대해서 본인이 사명감을 느껴야 되고 동시에 국민이나 당원의 호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사명, 호명.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가 정치인이 등판할 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어느 한두 사람이 불러낸다고 해서 등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런 세 가지가 무르익었는데 어느 한두 사람이 등판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등판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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