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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법정에 들어서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마는 짙은 정장에 마스크, 안경을 쓰고 나왔고요.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도 보였고 수용번호까지 여기 배지를 달고 왔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티파니 브로치 달고 나오셔야 되는 분이 수용번호를 달고 나왔으니 정말 권불십년이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뭔가 세상의 인과응보의 논리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면서 오늘 매우 수수한 모습이었죠. 사실 화장도 안 했고 마스크 쓰고 안경 쓰면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이전의 영부인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머리도 동여멘 상황에서 흰머리도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앵커]
흰머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현영]
아마 나이가 그래도 오십 정도는 되시기 때문에 이제 흰머리가 나시긴 할 텐데 짧은 시간에 빠르게 난 건 그만큼 스트레스, 불안 상황에 있다는 것의 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혈압이 70, 35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스스로 걸어오시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변호인단과 소통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수용생활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새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앵커]
직업도 물으니까 무직이라고 답을 했고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라는 이런 질문에는 아닙니다 이런 답변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우리 대한민국 헌정질서상 영부인에 대한 수사 재판은 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참 불행한 일이고 착잡한 심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에 있어서 공개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특히 재판심리에 있어서 언론 내지는 여론에 의해서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재판 공개는 거의 대부분 잘 하지 않는데.
[앵커]
오늘 한 30초 정도?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직 영부인에 대한 재판이 공개된 것이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재판정에서는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돼서 과연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1시간 정도도 채 되지 않는 재판일정이었는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그래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40분 정도 진행된 거죠. 외모는 사실은 영부인 때와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태도는 여전하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분노가 있었고 실제로 V0로써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큰 권력 그리고 본인들의 매관매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금품수수, 본인들의 경제적인 취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이용했던 사안들이 그동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구나. 그런 면에서 국민들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재판들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결국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계속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씨의 7시간의 녹취록이나 김건희 씨의 스타일을 많이 그동안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경험을 했었는데 재판장에서 모습과 태도는 어떨지 그리고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면서 지금의 범죄사실을 소명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재판에 열심히 임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최대 양형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할 것은 말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에서 검사와 싸우는 모습으로 본인이 투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조사 때는 거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전해졌습니다마는 오늘 보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홍석준]
특검 수사 때와 재판정에서는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입장 상황은 180도 다른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은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 아직까지는 1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치주의 대원칙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민주당은 마치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혐의가 이미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의 대원칙 그리고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근거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이야기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민주당의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7년 6개월의 중형이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검찰의 조작이다, 검찰의 조작기소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180도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서 탈탈 털어서 두 번이나 무혐의가 난 사안이다.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본인이 무상으로 그렇게 여론조사를 요구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법정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한테 더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나 많은 명품수수를 했습니까? 그 전황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공천개입을 하고 그런 녹취록과 근거자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일반국민의 그런 재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부인으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권력을 휘둘렀는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를 두둔하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홍석준]
저는 전혀 두둔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1심 재판정에서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신현영]
누구나 방어권 행사는 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영부인으로 해온 너무 많은 천태만상이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고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해 온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더더욱이 오늘의 재판정 모습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참 많죠. 16가지 이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많은 혐의 중에서 3가지 혐의에 대한 오늘 첫 재판이 이제 시작됐고.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26일 내란특검이 추가기소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도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검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면서요?
[홍석준]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계를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대원칙은 일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만 공개를 합니다. 왜 비공개를 하느냐.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적인 차원도 필요하고 특히 공개했을 때 증인이라든지 등등 관련된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진술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고 해서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파악하기가 오히려 공개됐을 때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대원칙은 비공개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판단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법정 촬영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외부 시선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법원에 허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신현영]
아직까지도 그렇게 본인의 방어논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물론 1인의 피고인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큰 책임을 갖고 있는 한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여전히 본인의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난 내란재판들에서 비공개가 됐던 건 여러 가지 군사적 기밀 이런 것들이 재판과정에서 노출될까 봐 우려해서 사실은 이런 특검에서나 아니면 검찰과정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란특검법이 개정되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생중계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윤석열 씨는 보석심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석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심문과정에서의 내용도 다 공개하면서 윤석열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런 재판들이 오히려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김건희 씨는 촬영요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서 한 30초 정도 촬영한 것이고 중계가 받아들여지면 재판 전 과정이 중계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26일 추가 기소 재판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그날 열리게 되는데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석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윤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이번에 과연 석방될 수 있을지.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보석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속취소 만료일도 다가오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의 대원칙이라든지 인격 보호 기본적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지금 특검이라든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신분에 비춰봐서는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든지 좌파 진영의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지귀연 판사의 지난번 구속취소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지금 흔들면서 이렇게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또 제보라는 이름으로 가짜뉴스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그리고 양심에 기초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지금 집권여당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의사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석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그런 용기 있는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보석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상 압박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고요.
[신현영]
전혀 공감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임하고 모든 수사와 조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람이 보석을 해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다. 이 정도의 신뢰가 가야지 보석을 검토할까 말까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뻔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옷 저항을 10번의 특검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씨를 보석 허가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건강상의 이유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변호인단이 하는 것으로 보면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간수치 증가, 경동맥 협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수용생활에 있어서 뭔가 건강상의 이유로 꼭 보석을 해야 되는 의학적인 근거로서도 매우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구치소의 교정 담당 의사도 건강상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보석을 하면서 나왔을 때 대한민국은 내란재판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흔들릴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씨에게 보석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사법부의 불신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오늘도 원래 특검 조사가 있었거든요. 외환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불응을 했는데 구치소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다면 그건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특검조사나 재판이나 대부분 불출석을 했는데 갑자기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신 의원님?
[신현영]
상당히 선택적으로 본인이 조사와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본인 내란우두머리로서 정말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그러면 왜 외환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방문조사 그것도 주말. 시간과 장소를 본인이 통보해가면서 특정해가면서 응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느냐.
[앵커]
방문조사인데 주말이면 더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신현영]
결국에는 보석으로 가기 위한 수순에 있어서 보석의 명분을 쌓으려면 어느 정도 당신이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면서 뭔가 보석의 필요성을 어필해야지 들어줄까 말까, 감안할까 말까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석이라는 건 가당치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본인의 보석 신청에 대한 명분에 있어서 한발 수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바꾼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적인 방문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전략 차원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홍 의원님.
[홍석준]
출석을 안 하면 출석을 안 한다고 비판하고 또 방문조사에 응한다고 하면 응한다고 비판을 해서.
[신현영]
출석하면 되는 거죠.
[홍석준]
어떤 부분으로든지 비판을 하고 싶고.
[신현영]
출석하고 그다음에 수사받으면 되죠.
[홍석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공중파에 나와서 씨씨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방문조사를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사실 외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직접적인 진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적인 부분에서는 방문조사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외환죄 부분이 예를 들면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어떻게 보면 부추겼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자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본인의 입장을 말할 때가 됐다. 특히 관계자들도 상당히 진술이 내란특검에서 확보가 된 만큼 본인이 최종적으로 말할 기회가, 시기가 됐다, 그런 판단에서 방문조사의 의지를 밝힌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토요일 이런 건 결국 특검하고 협의의 대상이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이야기한 것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뻔뻔하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지난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그래도 생각을 해 보면 정말 강제 체포영장까지 하면서 구인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걸 저항하면서 속옷저항을 하고 실제로 의자에 앉았다가 주저앉고 그러면서 그 난리를 피우면서 결국에는 거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너네들이 와서 조사하면 내가 응할 요양이 있어. 그것도 주말이면 더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한 일일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모습은 정말 지난 3년을 후퇴시키고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으로서 태도로써는 매우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짧게 하실래요?
[홍석준]
건건이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건 공중파 우리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노력을 하되 그러나 너무 압박을 통해서 윤석열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나친 인권유린 차원까지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최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문조사를 통해서 저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특검에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방문조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김건희 씨 황제 조사 받고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 갈 길이 멀어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법안만 먼저 상정하기로 했죠. 원래 민생법안까지 합쳐서 한 60여 개 상정한다 그랬었는데 일단 4개 하기로 했나 봐요.
[신현영]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추석연휴가 길게 오는데 그전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가장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등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통과시킬까 고민하다가 우선 4개를 우선순위로 하겠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등 여러 주요 법안들 우선순위를 가지고 통과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건바이건으로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국정감사 시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정권에 대한 감사까지도 같이 되기 때문에 또 여당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도권에 대한 싸움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겠다. 쟁점법안은 물론 하기로 했었던 거고요, 일찌감치. 그런데 과연 이걸 비쟁점법안까지 넓힐 것이냐. 아직 그건 정하지 않은 거죠?
[홍석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쟁점까지 필리버스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필리버스터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굉장히 불행하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정부조직법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후속조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폐지하고 보자. 일단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했다는 그런 소식은 알려야 되니까 일단 폐지하고 보자고 하는데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가 쏟아질 겁니다. 특히 또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할 것을 염려를 해서 다른 법안들은 내고 있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검찰청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도 굉장히 많이 검찰청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만 없애고 다른 법에는 그대로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부조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기재부가 깨지면서 결국은 예산처가 국무조정실로 간다든지 또 에너지파트가 환경부로 온다든지 이건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부처의 업무를 제대로 쟁점 없이 이렇게 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위원회라는 거의 사실상 동일한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법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위인설관이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만드는 위인폐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부조직을 운영을 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거의 방송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하실 말씀들이 두 분 다 많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이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의 신뢰 부족 일단 인정했고요.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출근길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회를 얘기했고 오늘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신현영]
그러니까 소심한 반항 정도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검찰집단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본인들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지게 되고 수사기관으로 이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옷 벗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름 검찰총장 대행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들의 민의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한마디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소심한 표현이라고 보이고 진작에 그러면 검찰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이런 수사나 기소,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조직법으로 이렇게 큰 분수령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찰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민심을 잘 수용하고 앞으로 검찰이라는 신분에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이 들어오면 그 새 정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하위의 정부기관들에 대한 TF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과 여러 해당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당장 본회의이고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 물론 그 앞에서 필리버스터가 있겠지만 통과수순을 밟을 텐데 검찰총장 대행이 바로 직전에 이야기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홍석준]
제가 볼 때는 노만석 대행이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만석 대행도 우려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을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을 마치 실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단 시행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이다, 문제점들을 일단 시행하고 보자,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국가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다 갈 것 같은데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마 아닐 것으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겁니다. 지금 시간상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좋아할 사람은 결국은 범죄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사법 개혁 이야기인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상당히 거세죠,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고. 천 처장은 비상계엄 때 우리는 위헌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 동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약간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현영]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천대엽 행정처장이 본인이 직접 만나기를 요청해서 의장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만남이 된 건데 실제로 사법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천대엽 이분은 본인들이 사법개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거고 우리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계속 사법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먼저 결자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원식 의장의 발언은 결국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대안, 자정노력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어떻게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지금 계속해서 불신이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회동에 대한 오해라고 하면 실제로 사실관계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소명할 필요도 있다는 간접적인 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법부의 2인자가 지금 입법부에 1인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우원식 의장한테 직접 요청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30일 청문회를 어떻게든 지금 막고 싶겠고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홍석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특히 권력분립과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당연히 경고 내지는 관련된 것을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의장 접견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뭘 결자해지하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와서 일일이 그 건건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법원에서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대원칙들, 여러 가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이런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누구도 지금 현재 다들 인정하고 이런 것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굉장히 일개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장으로서 하는 발언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사법부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국민의 비판과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목요일인 내일 전국법관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거기서는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또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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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법정에 들어서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마는 짙은 정장에 마스크, 안경을 쓰고 나왔고요.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도 보였고 수용번호까지 여기 배지를 달고 왔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티파니 브로치 달고 나오셔야 되는 분이 수용번호를 달고 나왔으니 정말 권불십년이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뭔가 세상의 인과응보의 논리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면서 오늘 매우 수수한 모습이었죠. 사실 화장도 안 했고 마스크 쓰고 안경 쓰면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이전의 영부인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머리도 동여멘 상황에서 흰머리도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앵커]
흰머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현영]
아마 나이가 그래도 오십 정도는 되시기 때문에 이제 흰머리가 나시긴 할 텐데 짧은 시간에 빠르게 난 건 그만큼 스트레스, 불안 상황에 있다는 것의 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혈압이 70, 35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스스로 걸어오시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변호인단과 소통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수용생활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새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앵커]
직업도 물으니까 무직이라고 답을 했고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라는 이런 질문에는 아닙니다 이런 답변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우리 대한민국 헌정질서상 영부인에 대한 수사 재판은 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참 불행한 일이고 착잡한 심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에 있어서 공개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특히 재판심리에 있어서 언론 내지는 여론에 의해서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재판 공개는 거의 대부분 잘 하지 않는데.
[앵커]
오늘 한 30초 정도?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직 영부인에 대한 재판이 공개된 것이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재판정에서는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돼서 과연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1시간 정도도 채 되지 않는 재판일정이었는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그래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40분 정도 진행된 거죠. 외모는 사실은 영부인 때와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태도는 여전하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분노가 있었고 실제로 V0로써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큰 권력 그리고 본인들의 매관매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금품수수, 본인들의 경제적인 취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이용했던 사안들이 그동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구나. 그런 면에서 국민들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재판들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결국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계속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씨의 7시간의 녹취록이나 김건희 씨의 스타일을 많이 그동안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경험을 했었는데 재판장에서 모습과 태도는 어떨지 그리고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면서 지금의 범죄사실을 소명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재판에 열심히 임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최대 양형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할 것은 말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에서 검사와 싸우는 모습으로 본인이 투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조사 때는 거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전해졌습니다마는 오늘 보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홍석준]
특검 수사 때와 재판정에서는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입장 상황은 180도 다른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은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 아직까지는 1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치주의 대원칙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민주당은 마치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혐의가 이미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의 대원칙 그리고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근거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이야기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민주당의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7년 6개월의 중형이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검찰의 조작이다, 검찰의 조작기소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180도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서 탈탈 털어서 두 번이나 무혐의가 난 사안이다.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본인이 무상으로 그렇게 여론조사를 요구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법정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한테 더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나 많은 명품수수를 했습니까? 그 전황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공천개입을 하고 그런 녹취록과 근거자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일반국민의 그런 재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부인으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권력을 휘둘렀는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를 두둔하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홍석준]
저는 전혀 두둔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1심 재판정에서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신현영]
누구나 방어권 행사는 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영부인으로 해온 너무 많은 천태만상이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고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해 온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더더욱이 오늘의 재판정 모습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참 많죠. 16가지 이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많은 혐의 중에서 3가지 혐의에 대한 오늘 첫 재판이 이제 시작됐고.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26일 내란특검이 추가기소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도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검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면서요?
[홍석준]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계를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대원칙은 일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만 공개를 합니다. 왜 비공개를 하느냐.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적인 차원도 필요하고 특히 공개했을 때 증인이라든지 등등 관련된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진술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고 해서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파악하기가 오히려 공개됐을 때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대원칙은 비공개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판단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법정 촬영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외부 시선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법원에 허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신현영]
아직까지도 그렇게 본인의 방어논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물론 1인의 피고인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큰 책임을 갖고 있는 한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여전히 본인의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난 내란재판들에서 비공개가 됐던 건 여러 가지 군사적 기밀 이런 것들이 재판과정에서 노출될까 봐 우려해서 사실은 이런 특검에서나 아니면 검찰과정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란특검법이 개정되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생중계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윤석열 씨는 보석심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석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심문과정에서의 내용도 다 공개하면서 윤석열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런 재판들이 오히려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김건희 씨는 촬영요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서 한 30초 정도 촬영한 것이고 중계가 받아들여지면 재판 전 과정이 중계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26일 추가 기소 재판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그날 열리게 되는데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석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윤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이번에 과연 석방될 수 있을지.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보석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속취소 만료일도 다가오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의 대원칙이라든지 인격 보호 기본적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지금 특검이라든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신분에 비춰봐서는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든지 좌파 진영의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지귀연 판사의 지난번 구속취소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지금 흔들면서 이렇게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또 제보라는 이름으로 가짜뉴스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그리고 양심에 기초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지금 집권여당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의사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석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그런 용기 있는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보석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상 압박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고요.
[신현영]
전혀 공감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임하고 모든 수사와 조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람이 보석을 해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다. 이 정도의 신뢰가 가야지 보석을 검토할까 말까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뻔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옷 저항을 10번의 특검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씨를 보석 허가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건강상의 이유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변호인단이 하는 것으로 보면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간수치 증가, 경동맥 협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수용생활에 있어서 뭔가 건강상의 이유로 꼭 보석을 해야 되는 의학적인 근거로서도 매우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구치소의 교정 담당 의사도 건강상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보석을 하면서 나왔을 때 대한민국은 내란재판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흔들릴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씨에게 보석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사법부의 불신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오늘도 원래 특검 조사가 있었거든요. 외환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불응을 했는데 구치소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다면 그건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특검조사나 재판이나 대부분 불출석을 했는데 갑자기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신 의원님?
[신현영]
상당히 선택적으로 본인이 조사와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본인 내란우두머리로서 정말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그러면 왜 외환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방문조사 그것도 주말. 시간과 장소를 본인이 통보해가면서 특정해가면서 응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느냐.
[앵커]
방문조사인데 주말이면 더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신현영]
결국에는 보석으로 가기 위한 수순에 있어서 보석의 명분을 쌓으려면 어느 정도 당신이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면서 뭔가 보석의 필요성을 어필해야지 들어줄까 말까, 감안할까 말까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석이라는 건 가당치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본인의 보석 신청에 대한 명분에 있어서 한발 수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바꾼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적인 방문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전략 차원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홍 의원님.
[홍석준]
출석을 안 하면 출석을 안 한다고 비판하고 또 방문조사에 응한다고 하면 응한다고 비판을 해서.
[신현영]
출석하면 되는 거죠.
[홍석준]
어떤 부분으로든지 비판을 하고 싶고.
[신현영]
출석하고 그다음에 수사받으면 되죠.
[홍석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공중파에 나와서 씨씨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방문조사를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사실 외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직접적인 진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적인 부분에서는 방문조사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외환죄 부분이 예를 들면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어떻게 보면 부추겼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자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본인의 입장을 말할 때가 됐다. 특히 관계자들도 상당히 진술이 내란특검에서 확보가 된 만큼 본인이 최종적으로 말할 기회가, 시기가 됐다, 그런 판단에서 방문조사의 의지를 밝힌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토요일 이런 건 결국 특검하고 협의의 대상이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이야기한 것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뻔뻔하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지난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그래도 생각을 해 보면 정말 강제 체포영장까지 하면서 구인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걸 저항하면서 속옷저항을 하고 실제로 의자에 앉았다가 주저앉고 그러면서 그 난리를 피우면서 결국에는 거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너네들이 와서 조사하면 내가 응할 요양이 있어. 그것도 주말이면 더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한 일일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모습은 정말 지난 3년을 후퇴시키고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으로서 태도로써는 매우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짧게 하실래요?
[홍석준]
건건이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건 공중파 우리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노력을 하되 그러나 너무 압박을 통해서 윤석열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나친 인권유린 차원까지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최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문조사를 통해서 저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특검에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방문조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김건희 씨 황제 조사 받고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 갈 길이 멀어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법안만 먼저 상정하기로 했죠. 원래 민생법안까지 합쳐서 한 60여 개 상정한다 그랬었는데 일단 4개 하기로 했나 봐요.
[신현영]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추석연휴가 길게 오는데 그전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가장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등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통과시킬까 고민하다가 우선 4개를 우선순위로 하겠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등 여러 주요 법안들 우선순위를 가지고 통과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건바이건으로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국정감사 시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정권에 대한 감사까지도 같이 되기 때문에 또 여당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도권에 대한 싸움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겠다. 쟁점법안은 물론 하기로 했었던 거고요, 일찌감치. 그런데 과연 이걸 비쟁점법안까지 넓힐 것이냐. 아직 그건 정하지 않은 거죠?
[홍석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쟁점까지 필리버스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필리버스터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굉장히 불행하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정부조직법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후속조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폐지하고 보자. 일단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했다는 그런 소식은 알려야 되니까 일단 폐지하고 보자고 하는데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가 쏟아질 겁니다. 특히 또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할 것을 염려를 해서 다른 법안들은 내고 있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검찰청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도 굉장히 많이 검찰청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만 없애고 다른 법에는 그대로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부조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기재부가 깨지면서 결국은 예산처가 국무조정실로 간다든지 또 에너지파트가 환경부로 온다든지 이건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부처의 업무를 제대로 쟁점 없이 이렇게 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위원회라는 거의 사실상 동일한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법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위인설관이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만드는 위인폐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부조직을 운영을 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거의 방송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하실 말씀들이 두 분 다 많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이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의 신뢰 부족 일단 인정했고요.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출근길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회를 얘기했고 오늘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신현영]
그러니까 소심한 반항 정도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검찰집단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본인들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지게 되고 수사기관으로 이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옷 벗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름 검찰총장 대행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들의 민의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한마디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소심한 표현이라고 보이고 진작에 그러면 검찰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이런 수사나 기소,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조직법으로 이렇게 큰 분수령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찰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민심을 잘 수용하고 앞으로 검찰이라는 신분에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이 들어오면 그 새 정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하위의 정부기관들에 대한 TF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과 여러 해당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당장 본회의이고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 물론 그 앞에서 필리버스터가 있겠지만 통과수순을 밟을 텐데 검찰총장 대행이 바로 직전에 이야기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홍석준]
제가 볼 때는 노만석 대행이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만석 대행도 우려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을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을 마치 실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단 시행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이다, 문제점들을 일단 시행하고 보자,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국가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다 갈 것 같은데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마 아닐 것으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겁니다. 지금 시간상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좋아할 사람은 결국은 범죄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사법 개혁 이야기인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상당히 거세죠,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고. 천 처장은 비상계엄 때 우리는 위헌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 동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약간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현영]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천대엽 행정처장이 본인이 직접 만나기를 요청해서 의장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만남이 된 건데 실제로 사법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천대엽 이분은 본인들이 사법개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거고 우리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계속 사법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먼저 결자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원식 의장의 발언은 결국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대안, 자정노력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어떻게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지금 계속해서 불신이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회동에 대한 오해라고 하면 실제로 사실관계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소명할 필요도 있다는 간접적인 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법부의 2인자가 지금 입법부에 1인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우원식 의장한테 직접 요청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30일 청문회를 어떻게든 지금 막고 싶겠고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홍석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특히 권력분립과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당연히 경고 내지는 관련된 것을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의장 접견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뭘 결자해지하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와서 일일이 그 건건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법원에서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대원칙들, 여러 가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이런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누구도 지금 현재 다들 인정하고 이런 것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굉장히 일개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장으로서 하는 발언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사법부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국민의 비판과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목요일인 내일 전국법관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거기서는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또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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