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여야 충돌...'김현지 존엄 논란'도

'검찰청 폐지'에 여야 충돌...'김현지 존엄 논란'도

2025.09.24.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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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졸속이라는 국민의힘과 검찰 독재가 본질이라는 민주당이 맞선 가운데, 서로를 향한 '자격 시비'도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법사위, 심사 시작 전부터 '자격 논란'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러니까 간사 자격 있는 분으로 추천해오세요. 당에 가서 상의하셔서. (법사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한 번의 정회를 거친 뒤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시작되자 이번엔 '검찰청 폐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일 뿐 아니라, 졸속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식당으로 따지면 메뉴, 레시피, 입지 이런 것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식당부터 오픈하는 꼴이에요.]
범여권은 진짜 문제는 '검찰 독재' 아니었느냐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이 그 모든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남용되고 왜곡되고,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 괴물 정권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이후에도 야당은 반대 토론으로 맞섰지만, 개정안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여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에선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난데없는 '존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진 '총무비서관 출석 관례'를 깨는 거냐고 포문을 열자, 민주당은 '집권 초반부터 사사건건 발목 잡는 건 관례였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점 달아오르던 감정싸움은 결국, 서로를 향한 비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개딸들이 말만 하면 다들 꼬리 내려서 약속도 파기하는 게 공당이에요?]

옥신각신, 줄다리기 끝에 운영위는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박정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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